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문재인 대통령이 애초 K방역 주체였던 ‘기업’은 배제하고 ‘방역진 의료진 헌신’으로 변경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국민들의 높은 시민의식과 함께 방역진과 의료진의 헌신이 만들어 낸 국가적 성취”라며 “K-방역은 우리의 자부심이다. 세계가 인정하는 성공 모델로서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 높이는 데 크게 이바지했다. 결코 폄훼될 수 없는 자랑스러운 성과”라고 말해 방역 주체로 방역 의료 국민을 지목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질병관리청 전담요양병원 보건소 관계자 등 방역 관계자에 검역관과 이상균 SK바이오사이언스 안동공장장 등을 초청해 오찬 감담회를 열었다. 정부는 2020년 3월 코로나 초기 K 방역 3주체로 정부 기업 의료 순서로 기업을 우선 수위에서 기업 주가 상승을 방역으로 포함하며 질병청의 감염예방..

Government 'reliance on foreign research' for President Moon's 'with Corona' enforcement 문재인 대통령이 위드 코로나 정책 강행을 주도했고 정부는 방역 정책에 ‘외국 연구 판단 의존’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권덕철 보건장관은 13일 중대본에서 "3차접종은 코로나와의 싸움에서 가장 효과적 안전장치"라며 "외국 연구에 따르면, 2차접종 완료자에 비해 3차접종 감염예방효과는 10배, 중증화 예방효과는 20배"라고 밝혔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13일 KBS에 유은혜 부총리와 출연해 "10월에 예측할 때는 확진자 중 중증이환율이 1.5% 전후로 봤는데, 고령층의 백신 효과가 급격히 떨어지며 중증이환율이 2.5%까지 증가했다"며 "중환자가 늘면서 의..

기업주도 K방역이 코로나 백신접종에서 심의 절차없이 용법을 27일 변경하며 중앙약사심의위를 배제해 약사법의 공고 의무 회피로 보인다. 질병관리청은 "26일 첫 접종이 시행되면서 잔여량 발생이 현장에서 확인됐다. 질병청에서는 잔여량이 발생할 경우 잔여량 처리 방침을 신속하게 결정해 공지했다"고 밝혀, 백신접종 잔여량 폐기 용법에 대해 기존 허가 이외 변경은 없었다고 확인했다.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은 27일 "권고 인원수 접종 후 잔여량이 남으면 추가 접종이 가능하다"는 공문을 접종 현장에 보냈고, 정경실 예방접종관리반장은 "백신 폐기량이 발생하면 접종 인원이 충분히 접종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폐기량을 줄이자는 의미"라면서 "주사기 종류나 간호사 숙련도 등에 따라서 1병당 사용 횟수는 달라질 수 있다"고 ..

미국 국가의료정보 분석가들은 지난해 11월 말 코로나 재난을 이미 ‘대격변(cataclysmic) 이벤트'로 결론 내렸고, 한국 질병관리본부 국가건강정보포털은 9일 현재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표기에 중국 우한시장 배경사진의 팝업창을 유일 정보창구로 사용중이다. 미국의 질병통제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