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North Korea-Russia intelligence talks, North Korea-Japan summit delayed, ROK-US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Japan arms exports 북한이 러시아 정보국 대표단과 회담하며 일본과의 정상회담 협상을 급작스레 지연시키고 일본이 베트남에 첨단 전투기 수출 허용을 보인다. 한국은 미국과 대북제재에 ‘북한 정보기술(IT) 해외 종사자 통한 불법 자금 조달 및 수익 창출에 관여한 6개 개인과 단체 공동 제재’를 27일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26일 영국 이탈리아와 공동개발의 첨단 제트전투기 해외 판매 허용을 4개월 전에 허용했고, 이어 이날 ‘군사 장비 수출 제한 완화’를 발표했다. 일본 내각이 이날 승인한 무기수출..

IAEA Secretary-General Grossi ‘Prioritizes North Korea-Japan summit over NK nuclear inspection’ IAEA 사무총장이 ‘북핵 사찰보다 북일정상회담 우선’을 일본에서 말하고 ‘연내 중국 방문’을 밝혔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도쿄에서 로이터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 증강에 대한 논의가 처음에는 논의되지 않더라도 북한과 정상회담 개최하려는 일본의 추진을 지지한다”고 12일 밝혔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로이터가 ‘핵 확산 문제 논의되지 않더라도 일본의 대북 회담 지지할 것이냐’ 질의에 "참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 대화의 조건은, 나는 기시다 총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말하지 않겠다. 하지만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참여가 필..

North Korea-Japan Negotiations, South Korea and Cuba Diplomatic Relations ‘Kishida Visits North Korea’ South Korean Government ‘Secretly Establish Diplomatic Relations Without North Korea’s Secret’ 북일 수교 교섭에 쿠바의 남한과의 수교가 교차 전략으로 드러나며 북한 ‘기시다 방북 가능’을 발표했으나 한국 정부는 ‘북한을 따돌리고 쿠바와 비밀 수교를 맺었다’고 발표했다. 북한 노동당 김여정 부부장은 15일 조선신보 공개 담화로 “기시다 수상의 이번 발언(의회 북일정상회담 발언)이 과거의 속박에서 대담하게 벗어나 조일 관계를 전진시키려는 진의로부터 출발..

South Korea ‘delays launch of reconnaissance satellite’ North Korea ‘US must recognize ambivalent independent state’ 한국이 30일 ‘정찰위성 발사’ 예정을 연기하고 북한은 ‘미국이 양면적 독립국가 인정해야’를 선결 조건으로 발표했다. 한국은 정찰위성을 미국 팰컨9 로켓에 탑재해 30일 샌프란시스코 반덴버그 공군 기지에서 발사 예정이었으나 로이터는 ‘날씨’ 때문에 연기했다고 30일 보도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우리는 북한에 조미 대화 재개를 위한 시기와 의제를 정할 것을 요청한 미국에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며 "독립국가의 주권은 절대로 협상의 의제가 될수 없으며 따라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절대..

Blank in bold initiative ‘substantial denuclearization’, designation of independent sanctions is also ‘loophole’ 담대한 구상이 초기부터 실질 비핵화까지 공백 상태에서 완전한 비핵화에 접근하며 남한의 독자제재 지정 정책에도 ‘허점’을 보인다. 박진 외교장관은 18일 “북한이 7차 핵실험 자제하는 것을 (비핵화) 진정성 출발점”이라며 자제 기간에 대해 “누구나 느끼기에 북한이 태도를 바꿨구나, 변화했구나 느낄 수 있는 합리적인 기간”으로 말해 실질 비핵화의 독자 단계 판단을 유보했다. 반면 권영세 통일장관은 전날(17일) “북한 비핵화는 비핵화 선언하고 여러 협력에 대한 시동 거는 ‘초기 준비’ 단계, 핵활동 동결·신고..

President-elect Yoon’s delegation to the US ‘restores CVID’ and North Korea’s Kim Yo-jong ‘is not South Korea’s main enemy’ 윤석열 당선자의 ‘CVID 복원’ 미국에 요구하고 북한 김여정 부부장이 ‘남한 주적 아니다’ 담화로 협상 대상 격하를 밝혔다. 박진 한미정책협의대표단장은 4일 미 국무부 웬디 셔먼 부장관과 면담 직후 기자회견으로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간 확장된 억제 정책 필요성과 관련해 협의체 재가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며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 비핵화(CVID)를 통해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와 안전 구현한다는 윤 당선인의 대북 정책 비전에 대해 상세히 설..

North Korea's Kim Yeo-jung's continuous discourse on South Korea's 'containment' 북한이 김여정 부부장이 연속 개인 담화로 미국-중국간의 국제대립 구조에서 남한 가두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노동신문’으로 김정은 총비서의 시진핑 중국 주석의 ‘북한 정권수립 73주년 축전에 대한 답전(22일 송부)’을 24일 공개한 직후 김 부부장이 24일과 25일 연속 담화를 냈다. 미국은 24일 쿼드 4국 정상회의를 첫 대면회의로 백악관에서 열고 공동성명으로 북한에 안보리결의 준수, 실질 대화 촉구, 납북자 해결 등을 밝혔다. 북한 앞서 공개한 답전은 “적대 세력들의 악랄한 도전과 방해 책동을 짓부수며 사회주의를 수호하고 빛내기 위한 공동의 투쟁..

'Arms competition is hostile policy' in North Korea's declaration to end the war 북한이 외무상 담화로 종전선언과 적대시정책에 대해 첫 공식 입장을 24일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귀국 기내 회견에서 "미국도 중국도 동의가 있어왔던 것”이라며 “비핵화라는 상황이 더해져 종전선언을 비핵화 협상과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지에 대한 문제만 한미 양국 간 협의해온 것이다. 이제 다시 대화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기 때문에 제안한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리태성 외무성 부상은 담화로 “미국남조선동맹이 계속 강화되는 속에서 종전선언은 지역의 전략적균형을 파괴하고 북과 남을 끝이 없는 군비경쟁에 몰아넣는 참혹한 결과만을 초래하게 될 것”이고 24일 밝혔다. ..

Yoon Gun-young's denuclearization 'departure' with emphasis on armaments 청와대서 남북협상자였던 윤건영 의원이 남북 군비증강 대립을 공식화하며 비핵화를 이탈한 것으로 보인다. 윤 의원은 15일 "김(여정) 부부장은 북한 미사일 발사 때마다 정상적이고 자위권적 조치라고 해왔다. 미사일 시험 발사에 있어 문 대통령뿐만 아니라 김정은 위원장도 2019년 두 차례나 참관한 바 있다"며 김 부부장의 '북남관계 완전파괴' 발언에 "기본이 안 됐다"고 16일 MBC를 통해 비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SLBM 발사시험 참관 후 "우리의 미사일 전력 증강이야말로 북한 도발에 대한 확실한 억지력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부부장은 15일 담화로 "대통령까..

북한이 대외 협상용 담화로 미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전략’에 핵감축 협상 가능성을 타진하기 시작했다. 김여정 북 노동당 부부장은 10일 담화로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핵전쟁예비연습’으로 규정하고 “미국이 주한미군과 군사력을 철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으로 보도된 김 부부장 담화는 처음으로 “나는 위임에 따라 이 글을 발표한다”고 밝혀 대외 협상안으로 포장했다. 담화는 “합동군사연습은 우리 국가를 힘으로 압살하려는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의 가장 집중적인 표현”이라며 “연습의 규모가 어떠하든, 어떤 형식으로 진행되든 우리에 대한 선제 타격을 골자로 하는 전쟁 시연회, 핵전쟁 예비연습이라는데 이번 합동군사연습의 침략적 성격이 있다”고 밝히고, “미 행정부가 떠들어대는 ‘외교적 관여’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