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G7 Quad Joint Statement “North Korea violates the Security Council” Yoon Seok-yeol “violation of the rule of international law” G7 정상회담 공동성명과 쿼드 공동성명이 ‘북한 안보리 위반’을 발표하자 윤석열 대통령이 북핵에 대해 ‘국제법치 위반’을 말하고, 식량 세션에서 “기아와 질병으로부터 자유 확대”를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21일 북한의 미사일 개발과 우크라이나 전쟁을 국제 법치의 대표적 위반 사례로 지적할 것으로 20일 알려졌다고 한국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G7 정상회의의 '국제 법치·국제 안보' 확대 세션에 참관국 자격으로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연설할 방침인 것으..

일본 ‘선제타격 장거리미사일 개발’ 계약을 11일 발표하고 김태효 안보2차장은 미국과 협의 후 귀국 기자회견에서 ‘정보동맹 일본 참여 가능성’을 14일 밝혔다. 김 차장은 이날 '한미 정보 동맹에 일본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가능성도 큰데, 그것은 단계적으로 사안에 따라 검토될 수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김 차장은 방미에서 26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채택될 양국 간 정보 공유 확대 대상국에 일본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으며, 연합뉴스는 “한미는 포괄적 사이버 안보 협력에 대한 별도 문서 채택 예정”이라며 “한미 방호방위 조약의 지리적·공간적 범위가 우주, 사이버까지 확대돼야 한다는 인식 바탕으로 한미 간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이날 보도했다. 김 차장은 11일 미국 공항에서 국가안보실..

U.S. White House ‘Respect information collection method’ Kim Tae-hyo ‘consistent evaluation of both countries for forgery of public information’ 미 백악관이 정보 유출 사태에 ‘정보 수집방식 존중’을 밝혔고, 김태효 안보1차장은 ‘공개정보 위조 양국 평가 일치’에 '정보동맹'을 밝혔다. 김 안보1차장은 11일 국가안보실 도감청 의혹과 대해 "양국은 정보동맹"이라며 "공개된 정보 상당수가 위조됐다. 거기에 대해서 양국 평가가 일치한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이날 미국 출국에 기자들에게 자체 조사와 문건 진위 여부 질의에 "이 문제가 알려진 이후에 내부적으로 평가를 했고, 미국도 자체조사를 했다..

Yoon Seok-yeol, Dokdo comfort women secret negotiations Conversion of conscripts Supreme Court ruling 'violation' 윤석열 대통령이 독도와 위안부에 대해 비밀협상으로 전환하고 징용공 배상에 대한 대법원 판결 무효화 조치로 헌법 위배를 보인다. 김태효 안보1차장은 18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위안부와 독도 문제가 거론됐다는 일본 언론 보도에 대해 "정상회담에서 오고 간 정상들의 대화는 다 공개할 수가 없다"고 비밀협상으로 밝혔다. 김 차장 발표에 이어 박진 외교장관은 저녁 KBS 9뉴스에서 16일 개최된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독도라든지 위안부 문제는 의제로서 논의된 바 없다"고 발표해 비밀협상으로 공식화했다.일본 정부 당..

Japan's Foreign Ministry 'No UN Korea-Japan Summit' Presidential Office 'Agreement' 한국 대통령실의 ‘유엔 한일정상회담 발표’에 대해 일본 외무성이 “합의 사실이 없다”고 즉각 부인했다 일 외무성 고위 관료는 15일 한국의 발표에 대해 "나는 그것에 대해 들어 본 적이 없으며, 왜 그런 메시지를 보내는지 모르겠다"고 말한 것으로 요미우리가 이날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제목 기사에서 외무성 관료가 “한국 발표에 의아해하며 이같이 말하고, ”일본 측은 징집된 전직 노동자 소송에 대해 한국 측의 대응이 보이지 않고 정상회담 개최 환경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두 정상이 만나더라도 서로 잠깐 접촉할 가능성이 높다”고 ‘단순 접축..

Korea-U.S. Congress ‘Diplomatic Denuclearization’ Chairman Pelosi ‘Korea-U.S. Economic Bond’ 한미 의회 의장단이 ‘외교로 비핵화’의 공동성명을 냈고, 펠로시 미 하원의장은 한국 국회에 ‘IPEF의 경제 강한 유대‘를 요구했다. 한미 의장간의 공동 보도문은 “국제 협력과 외교적 대화를 통해 실질적인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양국 정부의 노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3일 밝혔다.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 시작한 경제 구역 이니셔티인 인도 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언급하고 안보와 경제 등의 분야에서 더 강한 유대 관계 호소했다. 김정은은 북한의 핵 문제도 논의했다”고 밝..

Australian Prime Minister’s ‘North Korea Economic Sanctions’ Changed to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Cooperation’ 한-호주 정상회담에서 호주 총리 ‘북한 경제제재’ 발언이 대통령실에 의해 ‘북한 비핵화 적극 협력’으로 둔갑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앤서니 노먼 알바니지 호주 총리가 28일 스페인의 정상회담에서 대통령실은 (대통령실의 호주 총리 발언 발표)에 대해 대통령실은 고 브리핑해, 호주 총리가 말하지 않은 ‘북한 비핵화’에 ‘협력 재확인’을 일방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마드리드에서 이날 열린 참모회의에서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평화안보 구상이 나토의 신전략 개념과 만난다"고 말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

The National Security Office 'presses the Chinese technology market' by strengthening the ROK-U.S. technology alliance 국가안보실이 한미 기술동맹 강화로 중국에 자유무역에 의한 기술 시장 개방 ‘압박’ 전략을 채택했다. 김태효 안보1차장은 18일 미국 주도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를 공식화하며, "IPEF는 상품과 서비스 시장 개방 목표로 하는 전통적 무역협정과 달리, 공급망 디지털 청정에너지 등 새 통상 이슈를 중심으로 새로운 경제통상 협력체 구축하는 것"이라며 "서비스 시장과 투자 촉진 뿐만 아니라 민감한 공급망을 원활하게 하는 시장개방논의도 중국과 함께 진행하고 있다"고 말해, IPEF 체제로..

Yoon Seok-yeol's diplomatic support for the pro-Republican party to 'strengthen the shaking of the Biden Democrats' 윤석열 외교안보체제에 미 의회 보고서가 “미국은 과거 남북 군사 충돌이 있으면 종종 한국에 군사 대응 자제하라고 압력 가해왔으나 이는 윤 당선인의 공약과 상충할 수 있다”고 밝혀, 바이든 미 행정부의 ‘군사옵션 배제 외교주도’와 대치를 우려했다. 윤 당선자는 ‘사드 추가 배치’와 ‘선제타격’을 후보 당시 내놨고, 인수위에 이명방정부에서 ‘북한 선 폐기후 경제지원’의 ‘비핵개방’ 전략 입안자인 김태효 대외전략비서관을 임명했다. 외교안보 간사 김성환 인수위원(이명박정부 외교안보수석)은 미국의소리(VO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