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Korea-U.S.-Japan security chiefs ‘Freedom of navigation in the East South China Sea, expanded participation in the Indo-Pacific Department’ 한미일 안보실장회의에서 ‘동중국해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 수호’와 ‘3국 해양경비대 강화에 인태 파트너국 참여 확대’를 밝혔고 ‘보편가치’로 ‘자유확산’과 격차를 밝혔다. 제이크 설리번 미 안보보좌관은 9일 기자회견에서 "3국 해양 경비대 간 협력을 심화하고 역량 구축에 더 많은 인도태평양 지역 파트너국이 참여하게 될 것"이라며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 및 항행의 자유를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지켜낼 것"이라 밝혔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전날 대..

North Korea satellite notification Kishida ‘US-ROK cooperation’ South Korea launched from US 'annulled inter-Korean agreement’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를 일본에 사전 통보했고 기시다 총리는 ‘미국 한국과 협력’을 밝혔다. 한국은 ‘미국지원’의 첫 정찰위성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발사하며 남북군사합의서 파기할 것으로 외신들이 보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 발사 시점에 영국행으로 영국 언론에 한국 정부가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남중국해 포함 역내 규칙기반 해양질서 확립’을 밝혔고, 중국 외교부가 ‘중국 내정 간섭’이라 20일 대응했다. 요미우리는 “한국군은 20일 북한이 발사할 경우 ‘필요한 조치’ 취할 것이..

Yoon Seok-yeol ‘violates the Camp David principle of ‘free proliferation’’ in non-interference in ASEAN’s internal affairs 군주제가 포함된 아세안 10개국이 내정 불간섭 원칙에 대응해 윤석열 대통령이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자유 확산’을 권고하며 미중 대결 강화에 캠프데이비드 정신을 위반했다. 윤 대통령은 6일 "한-아세안 연대구상은 아세안 중심성과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에 대한 대한민국의 확고한 지지를 근간으로 한다"며 "지난 1년간 한-아세안 연대구상이 8개 중점 추진 과제를 식별하고 협력의 외연을 확장해온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아세안정상회의에서 연설했다. 윤 대통령의 한-아세안 연대구상은 '글..

Japan Maritime Self-Defense Force France-Canada consecutive joint training, ‘air force integration’ training with the United States 일본 해상자위대가 미국을 매개로 프랑스 캐나다와 연속으로 남중중해에서 합동훈련하고, 미국과 일본해에서 ‘항공 통합훈련’을 실시했다. 일본 해상자위대가 20일 보도자료에서 미국 프랑스 해군과 남중국해에서 6월 14일부터 19일까지 항공모함이 포함된 3자 해상 연합훈련으로 ‘노블 버팔로(Noble Buffalo)’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일본 해상자위대는 20일 별도 보도자료에서 일본의 JS 이즈모함이 남중국해에서 미 해군 구축함 USS 라파엘 페랄타함, 캐나다 해군 호위함 몬..

Japan's Military Support Self-Defense Force 'Patrol' in the Philippines Trilateral Security Office Meeting with the United States 일본이 필리핀에 군수지원하며 대만 서쪽에 자위대 항공기 순시가 가능하도록 미국 필리핀 3국 안보실장 회의가 도쿄에서 16일 열렸다. 미국·일본·필리핀 3국의 새 안보체제 구축 회의는 공동군사훈련 강화, 필리핀군 능력 구축 지원 등으로 일본 군대의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해양 진출 강화로 중국을 겨냥한 새로운 안보 협의체를 구성한다. 3국 안보체제는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안보보좌관,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 에두아르도 아뇨 필리핀 국가안보보좌관이 참석해 양국이 ..

Initiation of military aid to Japan ‘Provision of radar to the Philippines for the defense of developing countries’ 일본이 개도국에 군사원조를 개시하며 필리핀에 레이더가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마츠노 히로카즈 관방 장관은 5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해외안보원조(OSA)로 우호국들이 방어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재정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라며 “수십 년 동안 도로 댐 기타 민간 인프라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해 온 해외개발원조(ODA) 프로그램과 별도로 운영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외무부는 이날 성명서로 "OSA는 안보 및 억제 능력을 강화함으로써 국가와의 안보 협력을 심화하고 일본에 바람직한 안보 환경을..

North Korea's underwater bombing test link 'strengthened' in South China Sea conflict 미 해군과 중국이 24일 남중국해 분쟁 지역에서 충돌한 시점에 북한이 동해에서 항구 파괴용 ‘방사성 쓰나미’ 생성으로 설계된 핵 탑재 수중 드론을 실험했다며 수중 폭팔 사진을 공개하며 상호 연결을 강화했다. 미 해군은 이날 중국이 점령하고 있으나 대만과 베트남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섬 근처에서 군함이 항해하기 전에 사전 통지 또는 허가를 요구하는 3개국 모두의 요구 사항을 무시하는 ‘항행의 자유 작전’으로 구축함을 항해했다. 중국은 이날 미 해군이 남중국해의 분쟁 중인 파라셀 제도 주변에서 구축함을 이틀 연속 항해한 후 "심각한 결과"를 위협했다며,“이는..

ROK Marines 'dispatched' to the South China Sea to strengthen dependence on the ROK-U.S. alliance 한미동맹 의존이 강화되며 한국 해병대가 남중국해 미국 필리핀 연합훈련에 참관으로 ‘파병’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6일 대통령실에서 아퀼리노 인도태평양사령관을 접견하고 “한미 연합 연습을 복원하는 것이 강력한 대북 억제력을 높이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유지에 기여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6일 출근길 문답에 "오늘 아침에도 북한에서 단거리 미사일 두 발 발사했는데, 그저께 괌을 사정거리로 하는 4천km, 일본 열도를 지나가는 IRBM을 발사했다"며 "국민들께서 걱정은 되시겠지만 우리 정부에서 강력한 한미동맹, 또 한미일 안보협력..

Korea-U.S. summit agrees to intervene in Chinese rights in South China Sea, conflict over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한미정상회담 결과인 공동성명에서 대만해협을 넘어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 개입을 합의하고, 중국을 겨냥한 ‘인도태평양 인권’ 개입과 제3국 대응에 한미일 3국체제까지 합의했다. 지난해 5월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은 양국에 의한 ‘대만해협 평화 안정’이었으나, 이번 공동성명은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및 번영의 핵심 요소로서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으로 공동개입 근거를 확장했다. 공동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두 정상은 북한의 비핵화 공동 목표 재확인했다"고 말했으나, 조 바..

Sherman 'For Indo-Pacific' in response to South Korea's request for 'Korea-US consultation' 문재인 정부가 종전선언을 한미간 협의로 제한하고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 권역으로 확대하는 격차가 한미일 차관 협의에서 확인됐다. 웬디 셔먼 미 국무 부장관은 17일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 기자회견에서 종전선언 질문에 “미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확실히 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에 대한 한국, 일본 그리고 다른 동맹과 파트너와의 협의에 매우 만족한다”고 대답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보도했다 셔먼 부장관은 이날 한미일 차관협의회 단독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제안한 종전선언의 미국 입장 질문에 ‘동맹과 파트너와 논의와 조율이 계속되고 있다’고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