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한미일 외교차관 회의에서 동중국해 공동 개입이 논의되고 미뤄지던 미중간 외교회담이 한반도 인접 텐진에서 열린다. 미 국무부는 셔먼 미 부장관의 25~26일 중국 왕이 외교부장 회담 발표에서 "북한이 역내와 그 너머에 위협이 되거나, 인도주의적 재앙이 잠재적으로 펼쳐지는 건 누구에게도 이득이 안 된다. 북한에 관해 어느 정도 이해관계 일치하고, 양측이 이를 모색할 위치에 있을 것이라고 말해도 무방하다"면서 "방중이 미국의 이익 증진에 매우 중요한 만큼, 양국의 이해가 일치되는 분야 탐색할 것"이라고 대변인이 21일 밝혔다. 미 국무부 발표에 앞서 일본에서 21일 열린 한미일 외교차관 회의 후 셔먼 부장관은 공동 기자회견으로 “남중국해에서의 항행의 자유, 동중국해에서의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 대만해협의 평..

바이든 미 행정부의 중국과의 양극체제 시도에서 미-러간 군축 협상이 시작되고 나토군이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를 시도하고 동북아 북단 독도에 새 분쟁이 가동됐다. 미러 정상의 16일 제네바 회담 후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026년에 시한이 종료되는 미국과 러시아 간 핵통제 조약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 대체의 핵 협상 개시 합의를 밝혔다.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은 직후 크렘린 관계자를 인용해 미러 정상이 핵전쟁 방지를 위한 전략핵 안정성에 관한 공동 선언문을 채택했다고 보도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앞서 나토 정상회의 14일 공동성명은 중국에 대해 "규칙에 기반을 둔 국제 질서와 동맹 안보와 관련된 영역에 구조적 도전을 야기한다"라며 2019년 정상회의에서 ‘기회이자 도전’이란 입장을 압..

G7 영미보수동맹의 중국제재에 중국이 보복 대응을 시작하고 한국이 친미동맹으로 대상국이 됐다. 바이든 미 행정부가 주도하는 중국 제재에서 코로나 중국 책임론이 커지며 G7정상회의에 친미적 쿼드 동맹인 호주 인도(불참) 이외 친미국가인 한국 남아공이 추가 초대되자 중국이 대응법을 10일 발령했다. 한미정상회담에서 반중국 제재는 대만해협의 개입 확대로 나타났고, 미국이 G7정상회의로 확대하자 중국은 개막 직전에 '반 중국 제재법' 시행을 10일 발효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한미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 “대만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했다”고 말하고, 이어 공동성명에서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와 ‘대만해협 평화 안정’에 ‘정상간 동의’를 밝히자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불장..

사회주의 4국으로 구성된 한·메콩정상회의를 겨냥해 '경협 민주화 동시추진' 전략이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제기됐다. 다자안보체제로 지속적 결속통합 추진체인 아세안 10국 초청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에서 별도 분리한 메콩강 5국과의 한·메콩정상회의 직후 문 대통령은 SNS로 ‘경..

미중 각축장인 남중국해에서 아세안 10국의 미중 균형잡기와 달리 한국의 신남방정책은 아세안의 내륙을 전략축으로 선택해 어긋나기 시작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 달 1일부터 6일까지 태국·미얀마·라오스 3국을 순방하고 태국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체결을 위한 협정안을 ..

‘관세 90일 유예’로 휴전 합의했던 아르헨티나G20과 달리 미중이 오사카에서 환율전쟁 확산을 예고하고 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재무부의 관찰대상국 발표와 달리 중국에 ‘환율 조작’을 말하며, "만나지 못하면 최선의 거래는 6천억 달러에 대한 25% 관세"라고 CNBC 인터뷰로 10일 밝혔..

북한 비핵화가 대 중국 공략의 미국 강경보수 부활에 전략 조건임을 드러낸 미 국방예산안이 상하 양원을 통과했다. 국방수권법안은 '의회의 인식'(Sense of Congress) 조항에서 북한 핵을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의 위협 요인으로 적시, 그간 트럼프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 구도전환에서 ..

한때 세계제1의 에너지회사 BP를 유지했던 영국이 항공모함을 남중국해에 진입시킨 빌미는 북한 미사일 발사 규탄에서 찾았다. 영국 외무부는 주영북한대사를 불러 미사일발사에 항의했다. 베트남 외교부는 1일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훈련에 대해 외교경로를 통해 중국에 항의했다. 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