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Capital Power Strategy ‘Tracking’ the 7% inflation rate under the Moon Jae-in regime 자본대국 전략의 펀드경제 체제로 문재인 정부가 미국 물가상승의 7%대 추적을 보인다. 미 물가상승율은 1월에 전년대비 소비자물가지수(CPI) 7.5%에서 주거비가 4.4% 상승이라고 ‘주거유지비’를 배제한 한국의 1월 물가상승은 4%대에서 7%대로 상향 추정된다. 미 노동부는 1월 CPI가 전년 대비 7.5% 올랐다면서 주거비용은 4.4% 상승으로 10일 밝혔다 미국 물가상승 통계는 자가주거 유지비용이 전체 CPI의 3분의 1을 차지하며, 별도의 전체 에너지 비용은 전월보다 0.9%, 전년 동월보다 27% 각각 상승했고, 연료유 가격은 전월 대비 9.5%..

펀드 경제 고도성장에 의한 소득 양극화 해소 대응용 국비를 뉴딜퍼드 사업으로 추가하며 국책사업이 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뉴딜 경제체제 4차 전략회의는 14일 기존 '안전망 강화' 뉴딜사업을 '휴먼뉴딜'로 개명해 160조원에서 60조원 펀드자금이 추가 투입된다. 뉴딜펀드에 추가하는 불평등·격차 해소 사업은 안전망 사업 26조6천억을 50조원으로 2배 확충해 청년대출 확대로 가계대출 확대에 대응하는 방식이다. 뉴딜사업은 디지털뉴딜 그린뉴딜 안전망강화 지역균형뉴딜 4개에 대해 지난해 160조원(국비·지방비·민간 등 포함) 투입 계획에서 이번에 60조원을 추가해 220조원으로 확대하고, 국비 투입비를 지난해 114조1천억원에서 160조원으로 45조9천억원 확대하며 재정적자 은닉용 국책사업으로 변질시켰다. 국비 ..

환율과 주가 연속 상승으로 외국인의 투자이익 실현에 의한 개인투자 신용확대 정책이 투자금 잡아두기로 가중되고 있다. 외국인이 매도하고 개미가 사고, 이어 기관이 팔고 개인이 사며 활황세를 만들어 순매도한 외국인의 주식 보유액 규모는 더 커지는 이익 지배자가 됐다. 주식 V급반등 주역인 개인투자는 11일 오전장에 3조원을 코스피 주식 매입으로 최고치를 만들었고, 기관과 외국인은 순매도했다. 11일 코스피에서 하루 거래대금 8조원 최대기록의 삼성전자가 2.48%(9만1천원) 상승하며 8일 5조839억원 거래를 50% 이상 초과하며 최고기록을 연속 갱신했다. 개인은 이날 삼성전자 1조7천380억원 순매수로 상승장을 주도하고 기관 1조2천540억원, 외국인 5천40억원 순매도를 사들여 지난해 외국인의 순매도 주..

저성장저금리의 초호황 증시로 고용없는 바이오와 반도체 주식경제가 본격화되며 코스닥이 세계증시 1위 상승에 올랐고 부채투자에 의존하는 자본독재 성장패턴에 가속이 붙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정부와 민간을 합쳐 R&D 100조 시대를 열게 된다”며 GDP대비 세계1위에 의한 바이오기업 등 미래산업 중심으로 고용없는 주식 상승을 밝혔고, 코스피지수는 6.47포인트(0.23%) 상승해 2,778.65로 연속 최고가 갱신 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백신 준비미흡 비난이 일던 이날 청와대 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최선을 다해 주는 과학기술인들을 국민과 함께 응원한다”며 내년 R&D예산 27조4천억원 투입이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투입돼 코로나 극복의 마중물 역할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로나 재..

뉴딜지수 발표계획에 편입종목이 기형적으로 급등하며 170조원 유입용 뉴딜펀드 20조 공모가 증시의 파생상품으로 변이됐다. 적자재정에서 내년 21조를 재정에서 신성장사업비로 사용하며 20조 뉴딜펀드가 세제해택에 금융사가 판매하고 뉴딜지수 편입종목이 지수에 앞서 급등하며 재정이 지렛대가 되는 레버리지 170조원의 파생상품이 형성됐다. 정부는 3일 뉴딜공모와 뉴딜지수 공식화를 밝혔고 증시는 4일 코스피에서 더존비즈온 주가는 전날보다 18.78% 상승했다. ‘K-뉴딜지수’ 발표에 앞서 지수편입 종목으로 BBIG(배터리·바이오·인터넷·게임)에서 3개씩 총 12개사로 ▲ 2차전지업종의 LG화학·삼성SDI·SK이노베이션 ▲바이오업종의 삼성바이오로직스·셀트리온·SK바이오팜 ▲인터넷업종의 네이버·카카오·더존비즈온 ▲게임..

미 증시 폭락에 공화당 말기에 나타나는 쌍둥이적자가 고개를 들었다. 미국 7월 무역적자가 수입액이 사상최대 급증으로 636억 달러가 되며 6월의 535억 달러 적자보다 18.9% 증가했다. 상무부 집계 3일 발표는 예상치를 넘어선 것으로 금융위기 당시 2008년 7월 침체보다 높은 최대치이다. 미국 강경보수 정책에 의한 재정적자가 2021 회계연도(10월 1일부터 내년 9월 30일)에서 미 의회예산국(CBO)이 GDP대비 부채비율 104.4%이고, 올해(2020년) GDP대비 정부부채부터 2차대전 이후 최고치인 98%라고 1일 발표했다. 3일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598.34포인트(4.96%) 급락했고, 코로나 사태 초기 3월 이후 최대 하락폭을 보였다. 공화당 강경보수정책을 강화해 온 트럼프 행..

청와대 주도 뉴딜펀드가 피라미드 사업방식으로 국민 모금을 시작했다. 뉴딜펀드의 자금모금 방식이 정부는 뉴딜펀드 원리금 보장을 정책으로 발표하고, 국민들로부터 민간 공모펀드에 돈을 넣도록 해서, 모아진 이 펀드(민간 공모펀드)가 정부의 뉴딜펀드 아래에 자펀드를 만들고, 만들어진 자펀드 돈을 정부의 뉴딜 신성장사업에 투입하고, 정부는 국민들의 펀드투입비에 대해 원금에 1.5%수익 보장지급하고, 만약 손실에 부실화되면 재정으로 보상하는 방식이 채택됐다. 문재인 대통령 주재 3일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및 뉴딜금융 지원방안'을 확정, ▲정책형 뉴딜펀드 신설 ▲뉴딜 인프라펀드 육성 ▲민간 뉴딜펀드 활성화 등으로 구성하고, 홍만기 부총리와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원금과 최소 1...

신성장 공급확대 경기부양에 생활 고물가와 공산품 저물가의 양극화로 생활물가 상승 부작용이 나타났다. 8월 소비자물가 중 농축수산물은 전년대비 10.6% 상승하고 공업품은 0.4% 감소하는 물가 양극화가 뚜렷해졌다. 통화공급 확대하며 부동산 거래규제의 강화정책은 주택에서 전세(0.4%) 월세(0.2%)가 모두 전년대비 상승하며, 자가주거비 지수도 0.6% 상승하는 주거비용 상승세가 강화됐다. 주택거래에서 전세 상승은 지난해 3월(0.5%) 이후 최대치 상승이라서 통화공급우위에 의한 부동산규제 양면의 협공에 의한 결과로 보인다. 통계청의 8월 통계치는 월세 역시 2017년 2월(0.3%) 이후 최대 상승폭이라고 집세 상승에 편승해 자가주거비 포함 지수도 0.6% 상승하면서 주거비용 전반이 상승하는 저성장고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