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Dutch court bans the export of US F-35 parts to Israel under international law 네덜란드 법원이 이스라엘에 미국제 F-35 부품 ‘수출금지 명령’ 판결로 국제법에 의한 팔레스타인 적용이 첫 사례를 냈다. 법원은 "수출된 F-35 부품이 국제인도법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데 사용될 위험이 분명히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옥스팜 네덜란드 지부를 비롯한 인권단체가 네덜란드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수출 금지’ 소송에 12일 승소 판결했다. 네덜란드 정부는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밝히며 “외교 정책 수립하는 것은 법원이 아니라 국가가 해야 한다”며 “무기수출에서 허가증을 새로 내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다. 판결은 네덜란드 법원이 전쟁에서..

Poland's right-wing 'trap investigation' indicts President Duda, a friendly country, Japan holds foreign affairs talks with new government 폴란드의 우익 정부의 두다 대통령이 10일 기소되고 실세였던 전 내무장관이 ‘함정수사 직권남용’에 징역 2년 유죄 판결로 수감돼 친한국의 폴란드 무기거래 주도자들이 잇따라 기소됐다.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이 8일 폴란드를 방문해 라도스와프 시코르스키 외무장관과 회담하고 무명용사의 묘에 헌화했다고 AP가 9일 보도했다. 폴란드 일본 외무장관회담은 ‘전략적 협력’을 체결하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의 관계 강화로 일본 외무상은 그 전날 우크라이나를 방문했다..

After signing a contract with Australia and Germany for 100 armed combat vehicles, an infantry vehicle ‘contract’ with Korea 한국 증시에서 급등한 한화의 호주 보병차량 계약에 대해 로이터가 호주는 독일과 최대 규모의 국방 수출 거래 중 하나로 100대 이상의 호주산 복서 무장 전투차량을 유럽 군대에 인도하기로 원칙적 협정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로이터는 이어 26일 “호주의 빅토리아 주에 있는 한화 시설에서 건조될 신형 차량은 1960년대 처음 취역한 M1964 장갑차를 대체할 예정”이라며 “한화는 독일의 레인메탈을 제치고 4대의 보병 전투 차량을 제작하기 위해 최대 24억 호주달러 상당의 계약을 체결..

Reuters 'Largest arms dealer not disclosing Korean prices will face obstacles' 한국이 무기 제조국이 아니라 ‘가격 공개 않는 최대 무기상’으로 로이터가 보도하며 군비증강에 주저하는 유럽에 미국제 무기의 빠른 확산에 한국이 ‘최대 딜러’로 폴란드 군수업체에 기여하는 과정이 나왔다. 한국 언론들은 ‘가장 빠른 무기 제조국’으로 이를 인용 보도했으나 실제 인터뷰한 분석가는 ‘계획은 장애물에 직면할 것’이라 부정 평가했다. 로이터는 “한국 기업들은 무기의 단가를 공개하지 않으며, 이는 종종 지원 차량 및 예비 부품과 함께 판매된다”며 “한국은 폴란드와 사상 최대 규모인 7억 달러 규모의 무기 거래를 통해 양국 방위 산업체가 먼 미래에 유럽의 무기에 ..

Initiation of military aid to Japan ‘Provision of radar to the Philippines for the defense of developing countries’ 일본이 개도국에 군사원조를 개시하며 필리핀에 레이더가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마츠노 히로카즈 관방 장관은 5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해외안보원조(OSA)로 우호국들이 방어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재정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라며 “수십 년 동안 도로 댐 기타 민간 인프라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해 온 해외개발원조(ODA) 프로그램과 별도로 운영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외무부는 이날 성명서로 "OSA는 안보 및 억제 능력을 강화함으로써 국가와의 안보 협력을 심화하고 일본에 바람직한 안보 환경을..

Korea-U.S. summit under permanent control over establishment of ‘nuclear consultative body’ in South Korea and Japan 미국이 한국과 일본에 ‘핵협의기구’ 신설로 영구 통제 정책을 시작하고 징용공 갈등 해소에서 한미정상회담이 발표됐다. 바이든 행정부가 핵 억지력에 새로운 협의 기구를 설립 위해 일본과 한국 정부에 접근했다고 요미우리가 미일 관계자를 인용해 워싱턴발로 8일 보도했다. 엘리 래트너(Eli Ratner) 미국 국방부 차관보는 8일 "우리는 전략적 작전과 계획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북한에 대한 핵 억지력을 위한 새로운 협의 메커니즘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카린 장 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한미정상회담 ..

Seok-Yeol Yoon’s regime ‘expansion of Japan’s military’ to build a trilateral weapons industry in Korea, the U.S. and Japan 박진 외교장관이 6일 아침 일제 강제징용 노동자 배상을 한국 기업 부담으로 지급을 발표하고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5일 늦은 밤(한국 6일 오후) "신기원 (한일) 협력의 시작이며 (양국이)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뎠다"며 "미국은 일본과 한국의 지도자들이 새로운 이해를 지속적 진전으로 전환하도록 계속 지원할 것"이라 성명서를 발표혔다. 윤석열 체제의 징용공 자체 배상은 지난해 한미정상회담에서 “국방 부문 공급망, 공동 개발, 제조 파트너십 강화 합의”로 “국제질서 강화 위한 한미일 3국 ..

US House of Representatives Speaker Pelosi 'Supports One China' Starts Economic Cold War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대만 방문으로 ‘하나의중국과 민주주의 지원 별개’를 미국 대중국 정책으로 발표하며 경제냉전 체제를 가동했다. 중국은 낸시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 대응으로 방문 직후 한국으로 떠난 4일부터 3일간 대만 포위 군사훈련을 시작해 국제사회가 대만으로 통하는 해역과 공역에 일반 선박과 항공기의 진입을 통제하는 전술을 발표했다. 펠로시 의장은 대만 도착 성명에서 “방문 목적은 타이완의 민주주의 지원하려는 미국의 확고한 약속에 따른 것”이라 2일 밝혔다. 펠로시 의장은 이날 워싱턴포스트 기고문으로 “중국이 타이완에 대한 무력 통일 준비하..

South Korea exports medium-range missiles to the UAE, North Korea launches missiles consecutively 북한이 17일 올해 4번째 미사일을 발사하고 한국은 M-SAM(중거리 지대공미사일) 체계 35억달러 규모를 UAE에 판매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무함마드 빈 라시드 알막툼 UAE 총리와 배석해 한국 LIG, 한화시스템과 UAE 국방부의 조달청 타와준 간에 '천궁-Ⅱ 사업계약서'를 교환했다.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은 17일 두바이 브리핑에서 ‘UAE 외 다른 나라와 천궁-Ⅱ 수출계약 협의 중인가’ 질문에 “그렇다. 성사가 됐을 때 말하겠다”고 밝혔다. UAE 국방부는 지난해 11월 16일 "한국의 방공 체계인 M-SAM(중거리 지대..

Blue House New Southern Peace Arms Exports Doubled 10 Billion Dollars 'Proud' 청와대가 신남방 정책의 평화에 의해 무기수출을 2배 늘리고 100억 달러 달성을 ‘소총에서 전투기’ 제목의 문재인 정부 성과로 내놨다. 박수현 소통수석은 26일 ‘문재인 정부 압도적 예산 투자, 방산수출 100억불 시대 초석 놓다’를 브리핑으로 밝혔다. 박 수석은 ‘한국의 방산, 소총에서 전투기까지’ 제목에서 ‘문재인 대통령, 방산협력은 안보현력이자 경제협력’이라며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29)’의 페이스북으로 밝혔다. 박 수석은 이어 "지난 21일 주요 언론이 '한국, 세계 9위 무기 수출국ᆢ한 계단 상승' 'K방산 이름값 했다' '한국, 5년간 무기수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