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Musk's 'Killing Traditional Media' Public Broadcasting Financial Pressure Supports Far-Right Politics in the New Year앨론 머스크의 ‘전통언론 죽이기’가 시작되며 공영방송 재정 압박에 극우 조장이 새해 과제가 됐다.트럼프 체제에서 연방정부의 부서 폐지와 책임자 해고를 주도하는 테슬라의 머스크 CEO는 29일 X에 "레거시 미디어는 죽어야 한다"고 썼다.머스크는 이어 자신에 대한 편견을 비난하는 뉴스 매체를 대체하기 위해 자신의 소셜 미디어 서비스인 X를 추천했다.독일 일간지 ‘벨트(WELT)’는 30일 “독일을 위한 대안(AfD)만이 독일을 근본적으로 개혁할 수 있다고 미국 기업가 일론 머스크는 믿는다”며 “Jan..

Impeachment bill ‘National Assembly incapacitation’ Yoon’s martial law declaration ‘Democratic Party criticism’ inconsistency6개 야당의 탄핵소추안은 계엄 담화문이 ‘국회 비판’으로 규정한 반면 실제 담화문은 “민주당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 기도”로 적어 격차가 크다.12일 발의한 탄핵안은 ‘윤석열이 여소야대 국회 권능에 계엄’으로 명시했고, ‘포고문’은 ‘민주당의 입법독재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전복’으로 설정해 각자의 주체가 ‘국회 비난’ 대 ‘민주당 비판’으로 분리돼 상호 불성립을 보인다.탄핵소추안은 특히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 위반만 명시하고 계엄포고문의 “자유대한 수호 반국가 척결로 자유대한 ..

US Presidential Election Republican Trump ‘Fascist’ Democrat Harris ‘Enemy of Democracy’미국 대선이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에 ‘파시시트’가 호칭이 붙었고, 해리스 민주당 후보에 ‘민주주의 적’이 지칭되며 ‘파시즘’이 논쟁의 초점이 됐다. 전직 해병대 4성 장군이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이던 존 켈리(John Kelly)는 선거일을 불과 2주 앞둔 24일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자신의 옛 상사를 충격적일 정도로 공개적으로 비난하며 ‘파시스트’라고 규정했다.NYT는 인터뷰 기사에서 “이 전직 장군은 트럼프가 '파시스트'에 걸맞은 인물이라고 주장하며 주저하지 않았다”며 그가 "파시즘의 정의를 살펴보면, 파시즘은 독재적 지도자, 중앙집권적 ..

Lee Jae-myung's Party Member Sovereignty Democratic Party National Convention Voter Turnout of 20%, 'No Confidence'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급조된 당원주권주의가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원들의 직접 참정권의 대표인 대표 선출 투표율에서 20%로 불신임을 보인다.민주당 전당대회는 전북지역 경선에서 권리당원 선거인단 15만1162명 중 온라인 투표에 3만662명이 참여해 투표율 20.28%를 3일 기록했다.이어 민주당 텃밭인 광주지역 당원의 선거 투표율은 광주 권리당원 총선거인 수 10만2925명에서 2만6033명으로 25.29%가 온라인 투표에 참가했다.민주당 당원 투표율은 최고위원이 영남권 후보만 나와 경쟁이 치열해진 영..

Lee Jae-myung’s party member dogmatism, ‘party members are the power to win the general election’, rejection of democracy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당원 교조주의에서 ‘당의 힘은 당원’으로 ‘당원에 의한 총선 승리’ 신념에 따라 국민과 분리하고 민주주의를 배척한 ‘당원 단결’ 선언을 10일 발표했다.이 대표는 “민주당의 운명은 당원의 손에, 민주당을 믿고 지지하시는 국민의 손에 달려 있다”며 민주당원 지배의 민주당에서 ‘국민’을 분리해 정당법의 국민에 의한 정치의사 형성 기본권을 완전 배재했다. 이 전 대표는 출마선언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당원과 국민”으로 분리하며 헌법의 국민주권주의를 위반했다.이 전 대표의 출..

Future and democracy ‘irrelevant’ strong leader ‘preferred’ public and experts ‘gap’ 민주주의 제도 시행 국가에서 대중들이 ‘기대 이하’로 평가하고 대중과 전문가간에 ‘격차’가 크며 민주주의 미래가 대중의 대화에서 줄어들고 ‘의회와 선거 무시’하는 강력 지도자 선호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당원 주권주의’로 국민주권주의를 대체해 친위조직인 ‘혁신회의’에서 140명이 공천 신청자를 47명 공천에 13명 의원 진출의 새 제도로 전환했다. 국민주권의 헌법과 다른 당원 주권주의는 당권자가 주권자를 하위로 격하시켜 의회 선거를 지배하고, ‘현역 의원 50% 교체’ ‘권리당원에 의한 대의원제 정당 종식’ 공약에 의해 당 대..

Lee Jae-myeong violates the ‘runner-up is the loser’ rule and the exclusive Democratic Party platform ‘guaranteed participation in the nomination process’ 민주당 당규가 ‘경선 결정자 탈락 후 후보선출’에 대해 이재명 대표가 ‘경선 차점자가 선거 패자’로 임의 판정하고 규칙을 독점해 강령의 ‘공천과정 시민 당원 참여 보장’과 총선 10대 공약인 ‘민주주의 강화’을 위반했다. 이 대표는 후보 경선에 대해 16일 ‘경기 승부에 차점자 우승은 없다’며 “선거에 승자와 패자만 있다” 규칙을 새로 공직후보 선출에 임의 적용했고, 이는 정당 강령의 규약 위반으로 보인다. 민주당 당헌은 ‘3절 후..

Yoon Seok-yeol “We must fight false information” Trump “Fake News Democratic Cooperation” 윤석열 대통령이 미 의회에 ‘허위 선동 거짓 정보와 싸워야’로 연설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2년전 ‘가짜뉴스 민주당과 협력’으로 성명을 냈다. 윤 대통령은 “세계 도처에서 허위 선동과 거짓 정보가 민주주의 위협하고 있다”며,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위장“에 대해 ”거짓 위장 세력에 의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용감하게 싸워야 한다“고 미 의회 의원들에게 27일 요구했다.윤 대통령은 ”미 의회는 234년 동안 자유와 민주주의의 상징이었다“며 ”정체를 숨기고 위장하는 (중략) 이런 은폐와 위장에 속아서는 안 된다. 허위 선동과..

Dissatisfaction with election defeat Closeness and difference between the US and Brazilian congressional occupations 브라질의 시위대는 지난 일요일 의회, 대법원, 대통령궁을 습격하고 일부는 군부에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실바 대통령을 축출 요구까지 나왔다. 시위대는 투표 기계가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으로부터 선거를 훔치기 위해 프로그래밍되었다는 주장을 믿는다는 현수막을 흔들었고, 이는 지난해 1월 6일 미국에서 트럼프 지지자들이 의회 난입 당시 유사한 음모론을 조장하는 표지판과 비슷하다. AP는 2021년 1월 6일, 트럼프는 여전히 대통령이었고, 백악관 앞 공원에서 열린 집회에서 지지자들에게 국회의사당으로 행..

President Yoon transforms into a 'breeding ground for liberalism' in the May democratization movement in Gwangju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대동하고 광주 5월에 대해 ‘자유주의 발생지’로 변신시켰다. 윤 대통령은 5.18 기념사에서 “우리는 42년 전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피로써 지켜낸 오월의 항거를 기억하고 있다. 그날의 아픔을 정면으로 마주하면서 우리는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왔다”며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는 우리 국민을 하나로 묶는 통합의 철학이다. 그러므로 자유민주주의를 피로써 지켜낸 오월의 정신은 바로 국민 통합의 주춧돌”이라고 자유주의 발생지로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대통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