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문재인 대통령이 애초 K방역 주체였던 ‘기업’은 배제하고 ‘방역진 의료진 헌신’으로 변경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국민들의 높은 시민의식과 함께 방역진과 의료진의 헌신이 만들어 낸 국가적 성취”라며 “K-방역은 우리의 자부심이다. 세계가 인정하는 성공 모델로서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 높이는 데 크게 이바지했다. 결코 폄훼될 수 없는 자랑스러운 성과”라고 말해 방역 주체로 방역 의료 국민을 지목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질병관리청 전담요양병원 보건소 관계자 등 방역 관계자에 검역관과 이상균 SK바이오사이언스 안동공장장 등을 초청해 오찬 감담회를 열었다. 정부는 2020년 3월 코로나 초기 K 방역 3주체로 정부 기업 의료 순서로 기업을 우선 수위에서 기업 주가 상승을 방역으로 포함하며 질병청의 감염예방..

Corona died in March: 8,000, makeup 38,000, and 15,000 outside the health system 코로나 3월 사망 집계는 8천명이나 화장 건수가 3만8천 급증이고 보건체계 밖 코로나 관련 1만5천 사망이 누락된 것으로 보인다. 질병관리청은 3월에 코로나 사망자로 8172명 집계했다. 종전 월간 최대 사망자는 지난해 12월 1939명이라서 3월 코로나 사망이 4.2배 급증이다. 전국 화장장 중수본 집계는 3월 1~30일 3만8190건이고 2019~2021년 평균인 2만3074건 보다 1만5116건 급증이다. 코로나 확진 사망자 8172명 제외하면 예년보다 7천명 이상이 3월 사망에서 나왔다. 3월에 전국 화장이 예년보다 1만5천건 급증은 실제 코로나 감염에 ..

‘Group immunity failure’ due to the IT tracking punishment of K-Quarantine of coercion of containment 봉압방역에 의존한 K-방역의 휴대전화 IT추적과 형사 처벌 의존 방역이 ‘집단면역’에 실패 원인이라는 주장이 국내에서 나왔다. 이덕희 경북의대 규수(예방의학과)는 “지금까지 방역 당국은 무조건 백신 접종률만 높이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국민을 오도해 왔지만, 이 난국에서 벗어나려면 돌파 감염이든 뭐든 자연감염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동선 추적하는 역학조사와 무증상자‧경증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PCR 검사를 중지해야 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교수는 “K-방역의 대전제, 즉 ‘무증상이라..

삼성전자에 외국인 대량매도를 집중 매수한 개인투자자들이 외상투자(신용거래) 의존도가 높아지고 부정적 전망 보고서로 가계부채에 노출됐다. 코로나 봉압 방역에 공급우위의 V반등 강공 정책으로 가계신용 증가는 2분기에 전년동기대비 168조6천억원 증가로 폭발적이다. 8월 들어 23일까지 기준 삼성전자의 신용융자 잔액은 전달 7192억원(1018만주)보다 30.3% 급증해 9372억원(1345만주)으로 1조원에 육박했다. 이는 지난달 30일 7192억원(1018만주)보다 금액 기준으로 30.3% 늘어난 수치다. 삼성전자 주식은 외국인이 8월에 23일까지(12거래일) 9887만5천주(7조5229억1400만원)을 순매도했고, 개인투자자가 9616만7800주(7조3292억3500만원) 순매수하며 부채경제의 표적이 됐..

건강보험 강화 의료체계에서 의원급 의료기관 보장률은 2018년 57.9%에서 2019년 57.2%로 감소하고 의료기술 지원이 우선했다. 보장성 확대를 70%로 올리는 문재인 케어 정책에서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8년 63.8%에서 2019년 64.2%로 0.4%포인트 증가에 그쳤다. 문 대통령은 12일 '문재인 케어' 4주년 보고에서 "건강보험이 의료기술 발전을 촉진하는 마중물이 되고, 건보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보장성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혀, ‘의료기술 지원’에 우선 순위를 뒀다. 건강보험 재정과 관련 전체 건보 수입에서 국민이 내는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4년 82.3%에서 2019년 86.3%까지 늘었다고 야당이 이날 밝혔다. 의료보험 체제..

델타 변이에 추적 검사 봉압 방식의 K방역이 코로나 감염 잠복기가 빨라져 추적 조사가 무력화된 것으로 보인다. 중국 질병통제예방센터 루 징 연구원 연구팀의 델타 변이 분석 연구결과에서 잠복기가 4일로 빨라졌고, 증식된 바이러스가 1200배 높게 나온 것으로 네이쳐지가 21일 밝혔다. 델타 변이 감염자가 기존 6일 이상 잠복기 보다 빨리 증식하며 더 많은 바이러스를 생성해 전파력이 강해졌고, 한국은 기존 잠복기 1주일에 맞춘 역학조사 진단 검사 방역체제에 묶여 있어 거리두기 최강 4단계에도 수도권 감염이 줄어들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코로나 확진자는 4단계 이후(18일-22일) 일평균 953명이고, 이전의 11일∼15일 일평균은 961.8명이라서 거리두가 2단계 급격상에도 대동소이하다. ‘짧고 굵게..

역학조사 데이터와 항체 검사에 의존한 거리두기 방역의 확진자 수치에 비해 실제 감염자가 몇배로 더 많다는 호주국립대 연구계측에서 한국의 실제 확진자 2.6배 추정이 나오며 IT방역 한계가 드러났다. 휴대전화 추적기반 형사처벌위주의 외형 거리두기 확진자 밀봉방역에 의존했던 한국 방역이 무증상감염과 자가격리에 의한 확진자 판단오류가 생활속 코로나감염으로 나와 3차 대유행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중대본은 국민들에게 20일 휴대전화의 기존 안전문자로 방식에 “국민 여러분께서 스스로 방역사령관이 되어”라고 일제 경고 발송해, 방역주체를 ‘정부’에서 ‘개인’으로 전환했다. 한국이 초기부터 외부유입 차단형에서 코로나 확진자수 정확도 기반으로 유전자 검사와 추적 방역을 앞세운 것과 달리 사망자 사망시점부터 감염시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