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President Yoon and his wife boarded the US nuclear submarine, launched two North Korean missiles, ‘disrupted’ the nuclear agreement between the two Korea 미 핵잠수함이 부산 기항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동시 승함하고 북한 탄도미사일 두발을 동시 발사하며 1992년 남북 핵합의에 대한 공식 파기에 들어갔다. 윤 대통령 부부가 같이 19일 오후 부산 해군작전기지 정박 켄터키함 내부를 시찰했고 잠망경을 직접 작동하는 장면까지 언론 공개로 함정 지휘자를 시연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은 세계 핵무기 감축 노력의 일환으로 1991년까지 한국에서 모든 전술 핵무기를 철수했고, 1992년 남북한은 ..

U.S., Europe and China and Russia rematch over UN Security Council North Korean missile 북 미사일 발사에 유엔안보리가 5일(한국시간 6일) 개최되며 미국 유럽이 중국 러시아와 재대결 양상에서 일본 발언권이 커지고 있다. 이번 안보리 의장국인 가봉의 조정에 의해 앞서 5월에 미국 주도에서 중국 러시아 거부로 무산된 북한 제재 강화 결의안이 공개 긴급회의로 결정됐다고 요미우리가 이날 보도했다. 안보리에서는 우크라이나 정세와 다른 문제들에 대한 미국, 유럽, 중국, 러시아 간의 대립이 심화되면서 “미국은 이번 긴급회의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추가 제재에 반발할 수밖에 없다고 믿으며 유엔 안보리의 통일된 의도 표현을 우선시하고 있다”고 요미우리가..

'Open test' with North Korean missiles to change the kill chain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S 북한 미사일 체제와 한미연합 작전계획 변경이 맞물리며 킬체인 파동이 국내용에 그쳐 북미간 직접 협상이 가속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해 1월 노동당 8차 대회에서 공개한 ‘5개년계획’ 일정표에서 지난해 9월28일 극초음미사일 1차 시험발사와 올해 1월 5일 2차 시험발사에 이어 11일 발사는 김정은 위원장이 전용열차로 현지 이동해 참관하며 미 전략자산에 사전 공개로 진행했다. 미 CNN은 12일 북미항공방위사령부(NORAD)가 북한 미사일 발사 경고를 낸 뒤 이례적으로 일부 조종사들에게 한시적 운항중단 명령이 내렸다며, 관계자가 “미..

U.S.-Japan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Vs South Korea’s ‘Security Council Meeting’ on North Korean Missiles 북 미사일 발사에 미일 외무장관이 긴급통화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협력’을 발표하고 한국 외무부는 “유엔 안보리서 이사국 협의 통해 대응”으로 대립했다. 미 국무부는 “블링컨 장관이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과의 전화통화에서 ‘일본 방위에 대한 미국의 공약은 철통 같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양측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협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보도자료로 5일 밝혔다. 한국 외무부 대변인은 6일 “전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긴급회의에서 이번 발사에 대해 우려 표명..

북한과 미국이 한반도 상공에서 정찰기 출격과 미사일 발사를 일정시차를 두고 반복하며 한국의 힘바탕 평화 무력화에 접근하고 있다. 북한이 14일 오전 동해상으로 단거리 순항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발사했고, ‘미국의소리’는 11일 미국 정찰기가 4일부터 10일까지 약 20회 출격..

미국이 남북간에 군비증강 강화전략을 가동했다. 미국은 동북아 군비증강 전략에 북 단거리 미사일 발사와 대북제재 유지 병행체제를 통한 한국의 방위비부담금 증액을 공식화했다. 한국은 반일전선 강화로 트럼프 행정부의 동북아 군비증강전략 지지기반을 넓히며, 미국 개입 유인책..

북한 미사일을 조기 무력화하는 드론에 의한 한반도 군비증강에 한미일 안보체제 복원이 시도됐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25일에 이어 31일 재연됐다. 미국이 인도태평양전략으로 동맹국에 최신 스텔스기 F-35 220여대가 배치 판매를 밝히고, 한국이 요구해 온 1조1200억원 규모 무인드론 글로..

중국이 한국 사드를 한미일 공동전선 대응용으로 활용하고 미국은 북한을 인도태평양 지역위협용으로 부각했다. 미중 국방장관이 맞선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한국 ‘북핵대응용 사드’가 대중국 전선으로 확대되기 시작했다. 웨이 중국 국방부장이 ‘대만의 중국 주권, 분..

볼턴 미 안보보좌관은 도쿄에서 29일 아랍에미리트(UAE)로 가 아부다비 왕세제를 만나고 연 기자회견에서 호르무즈해협 사건에 대해 "유조선 4척이 기뢰로 공격받았고 그 배후가 이란이라는 점이 거의 확실하다"라고 말했고,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29일 "볼턴이 B팀의 일원 중 하나인 UAE 아..

유엔 안보리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한미군사훈련 중단 요구 부담은 차단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韓美유대 만족'에 의존한 29일 한국 언론들은 미국 강경파들의 전유물이 됐다. 한국 언론은 중국과 러시아의 거듭된 '12월 한미군사훈련 중지로 북핵 해결' 방안에 대해 한국과 무관한 사안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