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트럼프발 ‘사회주의 공략’이 북미회담을 외곽으로 밀어 넣고, 평양의 북미실무회담은 무기통제협상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의회 국정연설에 언론들이 가장 기억에 남는 문구로 ‘만약 내가 대통령에 당선되지 않았다면, 아마 지금 우리는 북한과 큰 전쟁을 하고 있었을 것..

미국의 대북협상에서 미중간 무역전쟁과 연결되면서 ‘비핵화 ’에 대한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 스티븐 비건 대북대표는 ‘한미간’에 “무엇이 비핵화인가에 대한 구체적 정의나 상호합의는 없다”고 지난달 31일 말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CBS 인터뷰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 일정은..

무역협상단 대표로 미국과 회담했던 류허(劉鶴) 중국 부총리가 전달한 시진핑 주석의 친서에서 2월말 북미정상회담 이후 중국 하이난(海南)성 미중정상회담 개최를 제안, 북중회담을 미중회담과 직접 연결한 것으로 밝혔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류허 부총리 면담후 기자들에게 중국과 무..

미국의 자유시장경제로 대북제재 해제를 시도하는 북미간 줄다리기가 수면위로 나오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29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북미 실무협상에서 경호·의전 등 2차 북미정상회담 실무준비와 함께 공동선언문 문안 정리 조정을 위한 의제 조율에 들어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강..

북미 협상의 새 전략으로 미국 정치에 국제협약을 이용하는 패턴이 드러나고 있다. 미국측 대북 전략이 일본 언론으로 집중 공급되면서 ‘동맹국 한일 단속’을 통한 미국내 민주당 공략의 소재로 ‘증국과 북한 분리’하는 대북 핵협상이 부각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 백악관에..

아르헨티나 G20 정상회의를 앞둔 한미정상간 회담에서 남북접촉에 대한 미국의 허가절차 관례화를 합의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배석자없이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한 북한 비핵화 이전까지 기존 대북제재 유지하며, 김정은 북 위원장 서울 답방이 한..

한국 언론과 정부가 합작하는 ‘트럼프의 종전선언 약속’은 조작적 접근에 근거하며 북미 수교가 평화체제 보장이라는 접근도 강경보수의 전략적 수순으로 보인다. 사건은 폼페이오 장관이 ‘정전협정을 바꾸기로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다’는 팩트를 한국형으로 증폭하는 과정에서 ..

미국은 북미회담이 차기 대선용임을 확인하며, 남북의 친교를 이용하여 비핵화 ‘검증 과정’을 통하여 한국에 책임자역을 부과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북미회담 직후 한국에 와 문재인 대통령과 면담 후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를 열고 기자회견에서 ‘북핵 폐기 시한이 미국 대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일 북·미 정상회담에서 핵폐기와 사회주의체제보장에 대한 접근을 회피하는 ‘체제안전보장’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는 남북 정상의 4·27 판문점선언 합의에서 북미간에 ‘한국전쟁 ..

북미간 게임에서 리비아 핵협상을 떠올리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정보기관이 총 동원된 리비아 핵 협상거래는 국제 정보전쟁의 완결판으로 보였다. 역으로 그 종결점은 리비아 비핵화의 외형과 달리 이스라엘의 이란 무기 중개판매와 같은 전략의 이중성과 이의 연장으로 리비아 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