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북한이 미국의 ICBM을 겨냥한 탄도미사일 발사로 협상 강도를 높이기 시작했다. 북한의 9일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워싱턴포스트는 “북한 발사는 미국의 시험발사 11분 전과 9분 후 두 차례 이뤄졌다”면서 거의 같은 시간에 미국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이 개시됐다고 9일 보도..

남북미 3자 우선주의의 한국 중재자와, 중국의 중재자가 충돌하는 한반도 안보지형의 변화가 예고됐다. 북한의 한국에 대한 당사자 적용과 중국의 중재역 접근에 한반도 정치회담이 시도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한국에 ‘당사자’를 요구하고 중국의 북미협상 중재자로..

북미 대화에 미 공화당 밀착을 강화하는 톱 다운 대북협상이 한미정상회담에서 재차 시작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청와대에서 "일부에서는 한미동맹 간 공조의 틈을 벌리고 한반도 평화 물길을 되돌리려는 시도가 있다. 남북미 대화 노력 자체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갈등과 대결의 과거..

청와대가 비핵화 견인에 선물매매 방식의 ‘조기수확’ 거래를 제시했고, 강경화 외무장관은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목표로 단계별 접근을 고수하며, 보증거래의 확산이 시작됐다. 청와대 국방부 외교부 등의 국회 업무보고 전날 일요일(17일) 기자들에게 “비핵화 진전 위..

북미가 중국 쌍궤병행을 포기하고 미국식 일괄타결 협상에서 대립하기 시작했다. 하노이 협상에서 미국의 일괄타결과 북한의 단계적 협상의 격돌로 압축된 북미간 협상은 미국의 일괄타결 요구에 북한이 대응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볼턴 보좌관의 ‘빅딜’로 압축된 미국안은 북한의..

남북미 삼각관계의 북한 동창리 발사장에 정보전이 시작됐다. 미 국무부 관료가 ‘동창리 폐기는 미북간 합의’란 새 쟁점을 언론에 공개하며, 볼턴 안보보좌관은 동창리 발사장 재개 보도가 잇따르자 폭스뉴스에 출연 "상업 위성 외에 다른 종류 정보들을 갖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

북미협상 불발에 스몰딜을 지원해 온 한국이 중재역 연장을 통한 낙관전망을 보이고 있다. 청와대는 4일 국가안보회의에서 빅딜안이 스몰딜의 확대라는 접근을 통한 중재역 강화를 협의했다. 스몰딜에 남북경협을 추가하는 전략을 강화하기 위한 안보라인 보강을 앞서 추진한 청와대는 ..

점차 북미간 대응 전략이 트럼프의 ‘경제 지치기’와 김정은의 ‘경제 조급증’으로 드러나고 있다. 트럼프의 ‘지치기 전략’은 미 공화당의 대 사회주의경제체제 공략에 유용했던 전례에 중국을 포함한 아태전략의 변형을 포괄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의 사회주의경제 흔들기에..

북미회담이 러시아스캔들 특검 수사 종료에 맞춰져 파장이 예상된다. 2년여의 뮬러 특별검사팀의 ‘러시아 스캔들’ 수사 종료가 다음 주로 예고됐고, 요약본을 의회에 보고해야 할 미 법무장관의 종료선언과 보고서 작성 개시는 북미 하노이 북미회담이 예고된 2월 말에 집중되고 있다...

정책 검증과 실천 행동의 간극을 전략화했던 레이건의 1986년 레이캬비크 미소정상 핵군축협상 전략이 하노이 2차북미회담에도 장기전을 예고했다. 회담 2주를 앞두고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김 위원장의 반복된 비핵화 완수 약속을 검증하겠다’고 말했고, 북한은 조평통 매체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