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Yoon Seok-yeol ‘Eliminate anti-states through free unification’ Cho Tae-yeol ‘Contact North Korea if Trump is elected’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영토가 대한민국이라며 ‘자유통일로 반국가 제거’를 말하고 조태열 외무장관이 ‘트럼프 당선시 북한과 접촉’으로 ‘공화당지지’ 입장을 내놨다.윤 대통령은 민주평통 해외 자문위 대회에서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을 하루라도 빨리 북녘땅으로 확장하기 위해 저와 여러분이 힘을 모아야 한다”며 "자유 통일 대한민국을 앞당기기 위해 모든 힘을 쏟겠다"고 10일 선언했다.조태열 외무장관은 이날 국회 답변에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된다면 북한과 대화를 하겠다며 어떤 형태로든 시도..

North Korea-Russia international sanctions military alliance exceeds China-US economic cooperation system and ‘dominance’ of international weapons북한과 러시아가 미국주도 경제재제 대응의 반미 공동체에서 군수산업 동맹으로 중국과 미국의 경협 체제를 초과하는 국제 무기 생산체제에 들어갔다.장호진 안보실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의한 우발적 북러 밀착이고 '북중러 협력 구도' 단계가 아니라서 ‘한중 관계 강화’ 정책 고수로 북러 정상회담 대응 정책을 16일 밝혔다.중국과 미국은 경제협력 체제의 틀을 벗어날 수 없는 국제 생산구조에서 북한이 미국주도의 경제 제재에 러시아와 공동체 구축에 들어가고 푸틴..

Cho Tae-yeol ‘mutual cooperation in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Wang Yi ‘dual suspension of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rust comes first’조태열 외무장관이 중국에게 ‘북한 비핵화에 중국 역할과 상호 협력’을 말하고 왕이 외교부장은 ‘한반도 비핵화 정책 불변 신뢰 회복 우선’으로 대응해 협상 결렬이 나왔다.조 장관은 "공동의 의지와 신뢰를 다지고 향후 협력 방향을 구체화해나가는 것이 이번 방중의 큰 목적"이라고 밝혔으나 왕 부장이 쌍중단과 쌍궤병행의 한반도 정책에서 ‘한미군사훈련 중단과 북한 비핵화 협상 병행’을 거듭 요구해 외무회담 협성 결렬이 나왔다.한국 외교부는..

Restoration of Hamas Middle East Quartet, strengthening of Russia and China, similar ‘fund development’ to North Korea 하마스의 예루살렘 기습 공격이 중동 안보를 유지하던 미 러 EU 유엔 4각의 ‘중동 쿼텟’ 체제 복원서 러시아 중국 ‘지위 강화’를 시도하며 북한에 적용했던 ‘펀드 개발’ 전략 실패와 유사성을 보인다. 미국 러시아 EU 유엔 등 4개 체제의 ‘중동 쿼텟’의 무력화 진입에서 하마스의 공격 직후 아랍연맹 사무총장이 모스크바 방문으로 러시아와 회담한다고 로이터가 9일 보도했다. 러시아 외무부는 마리아 자카로바 대변인 성명으로 예루살렘 사태에 대해 "유엔과 안보리의 해당 결의안을 만성적으로 준수하지 않..

Yoon Seok-yeol’s ‘transition to the Pacific’ North Korea-US North Korea-Japan summit mistake allowed 윤석열 대통령이 캠프데이비드협정에서 한국을 ‘태평양국’으로 전환하며 북미 북일 정상회담과 수교교섭을 허용하는 전략적 실수가 나왔다. 한미일 3국 정상의 공동성명은 18일 “우리는 태평양도서국 및 역내 주도적 협의체 태평양도서국포럼과 태평양 방식에 따라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우리는 북한과의 전제조건 없는 대화에 대한 입장을 지속 견지한다”고 명시해 북미교섭과 북일 수교교섭을 확인했다. 3국 정상회의 직전인 16일 태평양 피지에서 열린 미국 주최하는 태평양 국가 27개국의 국제 국방장관회의에 중국 대표가 참석해 두 초..

폼페이오 전 미 국무장관이 CIA국장이던 2018년 4월 방북해 북미대화와 정상회담 전략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폼페이오 전 장관은 1일 인터뷰로 2018년 4월 평양 비밀 방문과 관련,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화염과 분노’ 발언에 따른 긴장 완화 위한 것”이라며 “미국과 북한 간 긴장 고조 상황에서 긴장 수준 낮추고 이성적 대화 가능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였고, 대통령은 정상회담이 적절한지 고려할 준비가 돼 있었다”고 팟캐스트 ‘루스리스 (Ruthless)’에서 밝혔다. 폼페이오 전 장관은 이어 “북한 관여와 두 번의 정상회담 등은 상당한 경험이었다”며 “실제 진전 이뤄낼 수 있도록 생각할 순간들이 있었다”고 말해, 트럼프 공화당 초기 CIA국장부터 대북전략 주도를 공개했다. 2017년 7월 ..

북미협상을 주도했던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이 한국과 북한에 대해 ‘인도태평양 편입’과 ‘한국과 협력해 투자유치’를 시도했다고 밝혀 대중국 견제전략에 북한의 편입 시도 전략에서 ‘종전선언’이 구사된 것으로 밝혔다. 비건 부장관은 고 아산정책연구원에서 말한 것으로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비건 부장관은 한국 안보외교 담당자들에게 이날 “유감스럽게도 북한의 (내) 협상 상대들은 많은 (합의) 기회를 날려버렸다(squandered). 그들은 협상의 장애물을 찾는 데 너무 자주 몰두했다.”고 말해 트럼프 공화당이 문재인 정부와 대북전략 진행에 ‘북한 책임’을 밝히며 ‘종전선언’이 인도태평양 전략에 의한 접근으로 확인했다. 비건 부장관은 “한미동맹은 인도·태평양 지역 민주주의의 닻(anchors)”이라며 “한미동맹은 ..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북한 주민위해 비핵화하고 밝은 미래 이어지게"라며 북비핵화 주체에서 북한주민을 부각시켰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 주민을 위한 최선의 일은 완전한 비핵화라는 것과, 이 점이 북한 주민을 위한 더 밝은 미래로 이어지게 되는 점을 김 위원장에게 납득시키기 위해 언젠가 다시 진지한 대화(conversation)를 가질 수 있길 바란다"고 10일 폭스뉴스에 말했다. 앞서 북한주민을 ‘밝은 미래’의 대상으로 표현했던 폼페이오 장관이 이날 처음으로 비핵화가 북한주민에 필요하다는 수사를 썼다. 폼페이오 장관은 특히 “우리가 인도적 지원을 해”라는 말로 ‘인도적 지원에 미국의 직접 개입’을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방송에서 "북한은 많은 도전들을 해왔다. 경제적 도전이 있었으며, 그들은 코로나..

백악관의 ‘10월 백신개발’이 1주일만인 5일 ‘내년초 개발 하반기 보급’으로 급변하며 미 대선 변수인 북미정상회담 비중이 커지고 청와대가 이의 조성전략에 집중하고 있다. 한국이 미 대선 공화당 지원변수인 ‘10월 북미정상회담 성사’를 추진하면서 유엔 안보리는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계속 강행에 "아마도 탄도미사일 탄두에 들어갈 수 있는 소형화된 핵무기를 개발했을 것"이라고 2일 보고서를 비공개로 제출했다. 유엔 기밀 보고서는 로이터통신이 안보리의 대북제재위원회 보고서를 입수하며 공개됐고, 미 전략사령관은 4일 우주·미사일방어 심포지엄에서 “북한은 불법적 핵무기 추구를 계속하고 있고 미사일 체계도 개선하고 있다. 북한의 최근 몇 년 간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은 미국 본토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한국의 북미 중재가 실패하자 트럼프재선 전략가가 한국의 김어준프로에 출연해 ‘트럼프재선지지’를 공개하고 이인영 장관지명자는 ‘물물교환에 의한 남북경협’을 밝혔다. 트럼프재선과 북미정상회담 연계발언을 이어온 미 보수전략집단의 카지아니스 소장은 교통방송의 김어준프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바쁜 시점에 회담 가능성이 아주 크지는 않지만, 백악관에서 꽤 희망을 가지고 있다”며 “11월쯤 미국에서 코로나19가 확 퍼질 것이란 예상이 나오는데, 10월쯤 역사적인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1~2주 동안은 ‘얼마나 역사적인가’ ‘트럼프 대통령은 노벨평화상을 받아야 한다’는 뉴스로 도배될 것”이라고 22일 말했다. 김어준 진행자는 TBS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해리 카지아니스 미국 국익센터 한반도연구소장을 출연시켜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