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미 국무부가 비건 부장관의 인도태평양전략 강화에 따라 일본에서 북한과 접촉시도를 밝히며 자유시장경제 전략 비중을 높이기 시작했다. 비건 부장관의 일본 방문에 대한 미 국무부의 10일 대변인 성명은 "비건 부장관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증진 및 바람직한 거버넌스와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훼손하려는 시도에 맞서기 위해 같은 생각을 가진 파트너들과의 지속적이고 긴밀한 협력의 중요성을 논의했다"며 "일본 당국자들과 회담에서 북한과 대화에 관여하기 위해 미국이 지속적 준비(readiness) 상태임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비건 부장관이 9~10일 양일간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과 고노 다로 방위상을 만났고, 앞서 한국에서 서훈 안보실장과 공식면담과 국정원 비공식 방문에 대한 내용은 발표하지 않았다. 비건..

비건 방한으로 트럼프 공화당체제 재선전략에 남북접촉이 가동되기 시작했다.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은 서울에서 8일 북한에 협상자 교체를 요구했고, 국정원을 방문해 박지원 국정원장 내정자를 찾았고, 9일 서훈 신임 국가안보실장을 만났다. 비건 부장관은 8일 외교부에서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협의 후 기자들에게 “한국이 북한과의 남북협력 목표를 진전하려는 데 한국 정부를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히고 오후에 국정원을 방문했다. 비건 부장관은 이날 “협상할 권한이 있는 카운터파트(협상 상대)를 김정은 위원장이 임명하면 그들은 그 순간 우리가 준비돼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며 최선희 북 대표의 교체를 요구했다. 비건 부장관은 이어 "방한 기간 나와 만날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최근 북한 매체의 발언들을 봤다..

미 대통령 안보보좌관이 ‘북한경제 개조’를 북미대화 기조로 다시 확인하고 한국도 북한경제 개조전략과 트럼프재선지지를 고수해 대북 접촉재개가 불가능해 보인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국가이익센터(CNI)의 '한국전쟁 70주년' 기조연설로 "김 위원장 치하에 북한이 밝은 경제적 미래를 성취하는 것을 보고 싶다고 말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 항구적 평화를 위해 전념하고 있다. 이 때문에 다른 어떤 미국 대통령도 하지 않았던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만나 관계를 맺는 과감한 조치를 한 것"이라며 "김 위원장 치하에 북한이 밝은 경제적 미래를 성취하는 것을 보고 싶다고도 말했다"고 말하고, "한미동맹은 단순한 군사동맹 그 이상"이라며 "양국은 지난 70년간 번영을 위해 중요한 사업관계를 맺었다“고 한미안보경..

북한이 미국 대선을 겨냥해 반트럼프 전략을 공표하고 남한의 트럼프재선 전략에 기반한 남북대화를 이탈했다. 리선권 북 외무상은 12일 “우리는 다시는 아무런 대가도 없이 미국 집권자에게 치적 선전감이라는 보따리를 던져주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 공화국의 변함없는 전략적 목표는 미국의 장기적 군사적 위협을 관리하기 위한 보다 확실한 힘을 키우는 것”이라고 6ㆍ12 북미정상회담 2주년 담화를 밝혔다. 담화는 ‘우리가 미국에 보내는 대답은 명백하다’ 제목으로 "미국은 남조선군을 공격형의 군대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무려 수백억 US$ 규모의 스텔스전투기와 무인정찰기와 같은 현대적 첨단 장비들을 대대적으로 들이밀고 있으며 남조선 당국은 이에 천문학적인 자금을 떠섬겨바치고 있다"고 밝혀 문재인 정부의 친트럼프 군비증강..

트럼프 행정부가 재선 전략으로 북미협상을 종료하고 핵경쟁 체제로 군비증강을 시작하며 무역전쟁을 중국에서 유럽으로 옮기며 북미협상의 종결을 밝혔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주지사들에게 "지금 중국과 러시아는 핵무기에 수십억 달러를 쓰는 미친 짓을 그만두려고 우리와 협상하길..

북미가 전략체제로 회귀하며 ‘약속이행’으로 압박이 강화되며 ‘이행보증자’ 한국을 포함한 한반도권역에 군비증강이 확대됐다. 탄핵보고서가 공개된 트럼프 미 대통령은 3일 나토회의 참석행 런던 미대사관 기자회견에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 "나는 그를 좋아하고 그도 나를..

트럼프 재선을 겨냥했던 남과 북이 탄핵정국의 쟁점으로 앞당겨지며, 내년초 미 상원 탄핵부결에 의한 3차북미정상회담 일정이 공개됐다. 트럼프 진영의 보수전략집단들은 탄핵의 정점이 될 내년 초 상원 표결에 ‘북한 변수’를 거론하기 시작했고, 북한은 탄핵정국 압박을 위해 ‘남..

북한이 러시아와 비핵화협상에서 대북제재 해제협상으로 변경을 시도하며 북미협상의 일시중단을 예고했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1부상이 모스크바에서 러시아 외무장관 면담 직후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이 계속되는 한 핵 문제 관련 논의는 협상테이블에서 내려졌다고 본다고 20일 밝..

북미협상에 대한 국정원 정보분석이 북한 정보에 편향성 오류를 드러냈다. 국정원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정원은 북미대화 전망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2월 중 제3차 북미정상회담을 계획 중"이라며 "11월 실무회담"이라고 4일 보고했다. 국회 정보위 여야 간사들이 언론에 밝힌 내..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미 대통령의 ‘북한 밝은 미래(brilliant economic future) 보장’ 전략을 북한의 요구로 표현하며 한미간 강경보수 전략이 강화됐다.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기자들에게 "김 위원장은 원하는 조건들이 갖춰질 때 완전한 비핵화를 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며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