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정보기관이 주도하던 정상간 비핵협상에 '불가역 비핵'이 배제되면서 비핵과 제재해제가 대립하는 외교전략이 주도하기 시작했다. 미국의 '돌이킬수 없는 비핵화'가 탄핵정국에서 불가능해지자 북한이 핵시설 훼손보다는 '언제든 되돌릴 대북제재 우선해제'를 비핵과 대등한 의제로 제..

북한이 미국의 새 협상안 준비부족을 이유로 5일 스톡홀롬 북미회담 결렬을 선언하며, 트럼프의 북한 핵시험과 ICBM 중단치적 포장을 국제분쟁 소재로 예고했다. 북한은 이번 스톡홀롬에서 예비회담을 첫 적용, 이란 핵협상과 같은 방식으로 제재해제를 새 협상에 요구하기 시작했고, 그간..

북한이 유엔에서 한국의 군비증강과 힘바탕 외교전략을 비난하며 남북선언의 교착을 공식화했다. 김성 유엔주재대사의 유엔연설에서 "역사적인 북남선언들이 교착상태에 빠진 것은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평화의 악수를 연출하고 돌아앉아서는 우리를 겨냥한 최신 공격형 무기 반입과 ..

북한이 제재유지로 핵협상에 응하는 방식을 거부하며 북미간 실무협상에 제동을 걸고 연내 북미정상회담 불발을 시사했다. 북한이 '9월말 실무협상 재개'를 거부하는 담화를 외무성 고문이 27일 밝히고,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26일 유엔 기자회견에서 '9월말 회담 불가능'을 밝히고, 지..

전후배상 합의로 북일수교 원칙에 접근했던 가네마루 신의 자민당과 북 노동당 일 사회당 협의체제 복원이 시도되고 있다.아들이며 1990년 6월 방북시 비서였던 가네마루 신고를 단장으로한 재일조총령 등 60명 방북단이 14일 베이징을 거쳐 평양에 도착했고, 가네마루 신고 단장은 베이징..

북미간 비핵화와 체제보장 교환협상이 미국의 ‘핵보유국 체제보장 불가’에 대해 미 행정부와 의회가 대립을 시작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강경론으로 한일 핵무장 허용과 중국 차단을 시작하며, 미 의회는 북 비핵화에 대한 미 행정부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미 국무장관은 북 비핵화를 ..

북미간 판문점 회동에 앞서 ‘핵보유국 인정’에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비건 미 국무부 대북대표가 오산을 이륙한 국무장관 전용기에서 “북한 WMD(대량살상무기) 완전한 동결(complete freeze)을 원한다”고 기자들에게 말했다고 미 악시오스가 2일 보도했다. 보도는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 ..

미 국방장관이 대북제재 위반을 미중 국방 관계로 전환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으로 ‘북한 영토’를 부각하며 북미정상회담 무기 연기를 밝혀 3차회담 중재하려던 한국 전략이 다시 한계를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전용기 탑승장에서 기자들에게 접힌 북의 친서를 들고 “방..

미국이 안보체제 강화로 대만독립을 공식화하자 한국이 미국의존 안보체제 확장을 북핵 보상안으로 제시했다. 김연철 통일장관은 “미국이 과거 구소련 비핵화 과정서 적용한 협력적 위협감소(CTRㆍCooperative Threat Reduction) 프로그램 한반도 적용도 방법”이라며 “북핵 문제는 오래된 문..

북한이 미국의 ICBM을 겨냥한 탄도미사일 발사로 협상 강도를 높이기 시작했다. 북한의 9일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워싱턴포스트는 “북한 발사는 미국의 시험발사 11분 전과 9분 후 두 차례 이뤄졌다”면서 거의 같은 시간에 미국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이 개시됐다고 9일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