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North Korea-Russia military alliance shakes US Indo-Pacific strategy 12 agreements with Vietnam북러 군수동맹 체결로 러시아의 미국 인도태평양 전략 흔들기에 성과를 보였다.중국의 오랜 한반도 안정화 전략에 북한이 주한미군과 중국군의 완충지에서 러시아가 시도한 아시아 위험국에 1순위로 올라서고 베트남과 새 안보체계 구축에 관계 조율이 시도될 것으로 보인다.뉴욕타임스는 “평양과 하노이에서 푸틴 대통령은 아시아의 위험 지도를 다시 그렸고 북한은 그 중심에 앉았다”며 “이웃 국가들을 정기적으로 위협하는 불량 핵보유국으로, 러시아의 정교한 군사 원조와 상호방위협정 약속에 의해 갑자기 힘을 얻었다”고 22일 밝혔다.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

The U.S.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specifies ‘Korean Peninsula and Taiwan information sharing’ and ‘joint response to China and North Korea’ 미 국방수권법이 ‘한반도와 대만 국방 정보 공유’를 명문화하고 ‘중국 북한’을 동일체로 보고 ‘공동대응’으로 명시했다. 대통령 서명을 앞두고 상하원을 통과한 미국 국방수권법안은 한국군이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작권 인수조건에서 ‘국방장관 보고서’ 의무 조항으로 “미국과 한국, 일본, 타이완, 그리고 기타 인도태평양 동맹국 및 파트너 간 국방 정보 공유는 인태 지역에서 미국과 동맹국 및 파트너의 이익을 위협하는 중국과 북한의 악의적인 활동을 식별하..

Putin ‘North Korea is the axis of sanctions’ Yoon Seok-yeol ‘China is responsible for North Korea-Russia transactions’ 북러 회담에 대해 미국 전문가들은 푸틴주도의 ‘제재의 축’ 구축에 미국을 직접 공격 가능한 북한이 가세했다는 진단을 내놨고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 양국이 북한의 핵공격에 ‘북한 정권 종말’로 대응하고 한미일 3국 체제 강화에 중국의 책임론을 내놨다. 윤 대통령은 16일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 협력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과 기타 다양한 국제 제재에 위배되기 때문에 불법이며 부당하다"고 AP에 ‘불법’을 말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17일 국영 방송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 발..

North Korea's 'nuclear-based disarmament negotiations' South Korea's 'refusal of economic exchange for denuclearization' 북한 최고인민회의가 8일 핵무력정책 관련 법령 채택으로 ‘핵토대 협상’에 남한과의 충돌시 ‘핵 사용’으로 전환하고 비핵협상에서 경제와 교환을 거부했다. 북한의 새 법령은 “핵무기 보유국들 사이의 오판과 핵무기의 남용을 막음으로써 핵 전쟁 위험을 최대한 줄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며 “핵무기 또는 기타 대량살륙무기 공격이 감행되였거나 임박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핵 사용권을 확대했다. 김정은 총비서는 8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로 "핵보유국으로서의 우리 국가의 지위는 불가역적이 됐다"라며 "..

Biden Japan agrees on cutting-edge semiconductor space cooperation, 'leading' North Korea's response to China 바이든 미 대통령의 인도태평양 새 질서인 IPEP가 일본의 중국 대응에서 ‘최대화’ 효력으로 나타났다. 미일 정상회담은 23일 일본에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을 미국이 지원하고 북한 대응에 미일 체제가 직접 가동하도록 합의했다. 미일 정상회담은 특히 외교와 경제 장관에 의한 ‘2+2’ 경제 판의 7월 개최에 합의하며 “일본과 미국이 최첨단 반도체 개발과 같은 경제 안보 분야와 우주에서의 협력 촉진”을 합의 발표했다. 미일 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 기시다 총리는 “국제사회 평화와 안정에 큰 책임을 지는 안보리 이사회 등..

U.S., North Korea and China to contain South Korea’s ASEAN ‘economic control’ 바이든 미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에 앞서 아세안과 정상회담으로 북한과 중국 경제체제 견제로 ‘한국 경제와 아세안 통제’의 태평양 전략을 시작했다. 미 상원 외교위는 12일 미 아세안 정상회담 개최에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모든 안보리 결의와 국제적 합의 완전 준수하고 이행해 온 아세안 회원국들을 높이 평가한다”며 “아세안이 일본, 한국, 호주, 유럽연합, 타이완, 그리고 인도를 포함한 아세안이 아닌 경제, 정치, 안보 파트너들과 더 큰 통합과 단결 촉진하는 노력 지속할 것 촉구한다”고 결의안을 냈다. 커트 캠벨 백악관 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은 11일..

North and South Korea Missile Arms Race Clashes in Armaments After the Presidential Election 북한이 사전선거일 5일 미사일 발사에 ‘정찰위성 진행’이라 밝히고, 세종연구소는 “대선 이후 한국이 군비증강 중단 가능성 희박하므로 한국 대선이 핵심 고려사항 되기 어려울 것” 보고서를 6일 밝혔다. 북한은 노동신문을 통해 "국가우주개발국과 국방과학원은 3월5일 정찰위성 개발 계획에 따라 또 다시 중요 시험을 진행했다"며 지난달 27일 평양 인근 발사지와 동일 장소에서 연속 발사해 ‘후속 시험’으로 발표했다.합동참모본부는 “5일 오전 8시48분께 북한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 1발이 포착됐다. 비행거리 약 270㎞, ..

US DNI designates 'China's first threat' North Korea downgrades 'traditional threat' 미 국가정보국장이 중국을 “사상 초유(unparalleled priority)” "엄청난 도전(formidable challenge)"이라 지칭하고, 북한은 ‘전통적 위협’으로 하향 조정했다. 에브릴 헤인스 미 국가정보국장은 13일 미국변호사협회 주최한 화상 대담에서 “모두가 중국을 가장 큰 위협으로 꼽고 있으며 ‘사상 초유의 위협’, ‘추격하는 위협’이라 부르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미국의소리(VOA)가 14일 보도했다. 헤인스 DNI 국장은 이어 “북한과 대량살상무기는 우리가 오랫동안 직면했고 여전히 상대하고 있는 전통적인 위협”이라 말해 위협 환경 ..

북한이 노동당 전원회의와 위원장 신년사에 나오던 대남사업과 민족공조가 이번 8차 대회에 전면 배제하고 지역문제로 축소했다. 앞서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는 2019년 12월 말에 대남사업 의제를 뺐고, 이전 2019년 1월 김정은 위원장 신년사는 민족공조와 조건 없는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재가동을 언급했고, 이전 ​2017년에 대미 대결과 핵 무력을 밝혔고, 2018년은 평창 올림픽 참여와 남북관계와 관련이 다수 포함됐다. 지난 15일 시작된 노동당 8기 3차전원회의 의제는 국가정책의 상반년도 집행정형총화와 대책을 비롯해 농사 총집중, 비상방역상황의 장기성에 철저 대비, 현 국제정세에 대한 분석과 우리 당의 대응 방향, 인민생활 안정·향상과 당의 육아정책 개선·강화, 조직 등이다. 전원회의는 17일의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