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Russian Foreign Minister: “North Korea Denuclearization is Meaningless, Closed Issue”러시아 외무장관이 “북한 비핵화 용어가 무의미하다”며 “종결된 문제”이고 “닫힌 문제”라고 말했다고 로이터가 27일 보도했다. 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26일 외무부 웹싸이트를 통해 모스크바가 핵무기를 방어의 기초로 의존하는 북한의 논리를 이해함에 따라 북한의 "비핵화" 개념을 "닫힌 문제"로 본다고 밝혔다.로이터는 라브로프 장관이 외무부 웹사이트에 올린 질문에 답하면서 러시아는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한국, 일본과 함께 '확장 핵 억지력'으로 묘사하는 것에 저항하는 데 북한과 함께 설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라브로프 장관은 이날 "이..

US trade conflict accelerates at China-Russia summit IMF ‘inflation worsens’중국과 러시아의 경제동맹 강화에서 미국과 무역 대립이 가속화 되며 IMF가 ‘인플레 악화 가능’ 보고서를 내놨다.국제통화기금(IMF)은 보고서로 낙관적인 경제 전망에서 새로운 무역 장벽과 전쟁 확대가 인플레이션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윤석열 체제는 바이든 미 행정부과의 ‘워싱턴선언’에 의한 ‘한반도 비핵화’와 달리 ‘북한 비핵화’와 ‘남한 핵무장 가능’으로 중국을 압박하며 중-러간의 경제동맹 전략에 안보 위협을 제공하기 시작했다.IMF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 보고서는 "관세 인상은 보복 대응을 촉발하고, 비용을 증가시키며, 기업 수익..

Yoon Seok-yeol, the ROK-US-Japan military alliance in the Sea of Japan, operating Russian bombers ‘officially’ 미 국방부가 ‘일본해 공식 표기’로 발표하고 러시아 국방부는 15일 러시아군의 Tu95 장거리 전략 폭격기 2대를 일본해 비행에 대해 ‘국제 해역을 6시간 이상 비행’으로 공식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일 정상회의에 ‘북한 비핵화’를 15일 공식 발표했고, 미 국무장관은 같은 날 ‘한반도 비핵화’로 공식 발표해 상호 충돌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반도비핵화’ 논의 위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전제 조건 없이 만날 의향을 제안했다고 존 커비 NSC 전략소통조정관이 17일 교도통신에 밝혔다. 윤 대통령은 ..

Yoon Seok-yeol’s “Free Reunification, Living Well for North Koreans” Constitutional “Peaceful Reunification” Conflicts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민주 통일’에 ‘북한 주민 잘살기’ 통일정책 집행을 지시했으나, 헌법은 4조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명시해 충돌이 시작됐다. 김영호 통일장관 지명자는 ‘자유 인권 법치’를 ‘남북관계 원칙’으로 밝혀 북한에 대해 ‘자유 인권’ 적용을 통일정책에 지난달 30일 적용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통일부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이라는 헌법 정신에 따라 통일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대통령실에 지시했다. 대통령실은 2일 지난달 29..

Yoon Seok-yeol ‘overwhelming power’ US ‘dialogue diplomacy’ Russia ‘regional instability’ China ‘camp confrontation’ 윤석열 대통령은 방미 성과에 대해 ‘압도적 힘에 의한 평화’를 밝히고, 이에 미 국무부는 ‘한반도 비핵화로의 대화와 외교’를 말하고, 러시아 외교부는 ‘역내 불안정‘으로, 중국 외교부는 ’진영 대결‘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2일 국무회의를 공개 생방송하며 "상대의 선의에 기대는 가짜 평화가 아닌 압도적인 힘에 의한 평화로 미래 세대들이 안심하고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튼튼한 안보를 구축하겠다"며 "앞으로 미 핵 자산의 운용에 관한 정보 공유, 공동 계획, 공동 실행 과정에서 워싱턴 선언을 잘 구체화..

US-Japan Foreign Affairs and Defense 4-person meeting ‘Criticism of North Korea, China and Russia’, ‘Mutual dispatch of troops’ to Britain and Japan 미국과 일본의 외교 국방장관 4인 회담이 ‘북한 중국 러시아 3국 비난’ 성명으로 주둔 병력 전진배치를 발표하고 일본과 영국은 이날 ‘상호접근협정’ 체결해 상대국 파병 체제를 밝혔다. 안토니 블링켄 국무장관,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 하마다 야스카즈 국방장관은 11일 공동성명에서 중국이 국제 질서에 "전례 없는" 위협 가하고 있으며 이례적으로 인도 태평양 및 기타 지역에서 중국의 증가하는 공격성을 비난하고 우크라..

US Republican-led Democrats 'oppose' confrontation with 'nuclear enhancement' in Korea 북핵에 맞서 남한에 ‘핵 무력 강화’가 미국 공화당에 의해 주도되며 미 민주당이 반대하는 전략 대결이 나왔다. 미 상원 군사위 공화당 간사인 제임스 인호프 의원은 13일 북핵 정책화에 대해 “앞으로 미국과 동맹의 역내 미사일 방어 역량을 향상하는 데 초점 맞추고, 해상 발사 핵 순항 미사일 프로그램과 같은 이미 많이 늦어진 미국의 핵 억지력 강화를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핵무장 강화’를 미국의소리(VOA)에 밝혔다.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인 민주당의 에드워드 마키 의원은 이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바이든 행정부의 목표와 북한 지도자들..

Kwon Young-se’s ‘resource food exchange’ UN Security Council ‘violation of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권영세 통일장관이 북한에 ‘자원식량 교환’ '탈북민전원 수용'을 말하고 유엔 안보리 관계자는 ‘대북 제재 결의 위반’으로 각각 밝혔다. 권 장관은 “‘한반도 자원 식량 교환프로그램’(알펩, rfep)에 식량뿐 아니라 마스크, 콩기름 등 다른 인도적 협력 물자들도 포함된다”며 “북한 비핵화는 비핵화 선언하고 여러 협력에 대한 시동 거는 ‘초기 준비’ 단계”에서 “가능하다”고 ‘동아일보’에 16일 밝혔다. 유엔 안보리는 한국 대통령실 관계자가 ‘북한이 비핵화 협상 임하면 합의 전 ‘한반도 자원식량교환프로그램’ 조건 없이 ..

President Yun ‘Resolving polarization with freedom, industrialization of North Korea’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로 양극화 해결’하고 ‘경제성장 토대인 자유로 북한 국제투자’를 8.15 경축사로 밝히며 국제분쟁의 보편성을 독립운동에 첫 적용했다. 윤 대통령은 15일 경축사에서 “갈수록 심화되는 양극화와 사회적 갈등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도약은 혁신에서 나오고 혁신은 자유에서 나온다. 민간 부문이 도약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 혁신하겠다”고 자유에 의한 양극화 해결을 밝혔다. ‘자유’를 33번 앞세운 윤 대통령은 경제성장을 ‘자유 민주주의 토대’라며 북한에 대해 ‘경제와 민생 획기적 개선’으로 ▲ 발전 송배전 인프라 지원..

NATO 'Denuclearization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Vs President Yoon's 'Liberalism on North Korean Denuclearization' 윤석열 대통령은 나토정상회의에서 ‘자유’ ‘북한 비핵화’를 강조했고, 나토정상회의와 G7 공동선언은 공통적으로 ‘한반도비핵화’ ‘평화 안정’을 밝혀 대립했다. 윤 대통령은 29일 나토정상회의 연설에서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무모한 핵∙미사일 개발 의지보다 국제사회의 비핵화 의지가 더 강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나토정상회의 참석하며 기자들에게 “자유와 인권, 법치를 중시하는 그런 규범에 입각한 질서가 존중되는 협력을 우리 나토 국가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