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문재인 대통령이 ‘세계6위 군사강국’ 선포에서 ‘번영 걸림돌’인 분단 장벽 걷어내기를 선언해 동북아 군비증강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광복절 기념사로 일본을 넘어선 군사강국 ‘6위’를 기반으로 동북아에 힘바탕 평화로 “성장과 번영의 가장 큰 걸림돌인 동시에 항구적 평화를 가로막는 강고한 장벽”에 대해 “이 장벽 걷어낼 수 있다”고 15일 밝혔다. 트럼프 체제 아래서 동북아 군비증강을 주도해 온 문 대통령은 이날 “세계에서 여덟 번째로 첨단 초음속전투기 KF-21을 자체 개발하고 강력한 우주공군으로 비상하고 있다”며 “지금 우리는 종합군사력 세계 6위에 오른 군사강국이다”고 선언하고, “4차 산업혁명과 우주 시대의 새로운 안보환경에 대비하며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방위력을 이뤄가고 있다”고 밝혔..

미국과 중국 대북대표가 첫 접촉에서 비핵화와 남북 화해와의 분리 접근에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성 김 미 대북대표와 류샤오밍 중국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간의 6일 통화를 양국 정부가 직후 동시 발표하면서 중국 대표가 “미국이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고 앞으로 이를 이어가기로 동의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 발표는 기존의 ‘쌍궤병진(비핵화 프로세스와 북미 평화협정 협상 병행 추진)’에서 미-북 대화에 ‘남북간 화해 협력 미국이 지원’을 추가하며 ‘북한 비핵화’ 표현으로 한국을 배제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의 브리핑은 전화통화를 확인하며, “중국도 북한 문제에 대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 중국은 명백히 북한 정권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And the PRC has ..

미 백악관이 동맹국의 대북재제 바탕에 북한과 ‘북한 비핵화 외교’를 7일 밝혔고, 6일 이란핵협상 복원 회의에서 ‘제재와 핵 분리협상’이 적용됐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7일 브리핑에서 ‘한반도에서 북한 비핵화(denuclearizing the North Korean peninsula) 목표가 있고, 우리는 비핵화를 향한 길로 이어진다면 (북한에) 일정 형태의 외교(some form of diplomacy) 고려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샤키 대변인은 ‘북한에 이미 무거운 제재가 부과된 상황에서 미국이 북한의 잠재적 도발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적이냐’는 질문에 “우리는 계속해 제재 시행하고 있고, 동맹 협력국들과 협의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비핵화를 향한 길로 이어진다면 일정 형태의 외교 ..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 기술협력이 나오자 미 국무부가 ‘한미 조약동맹’을 앞세워 제동을 걸며, ‘남북한 주민’을 북한 비핵화와 연결했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은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왕이 외교부장의 발언에 대한 논평 요청에 “바이든-해리스 행정부는 우세한 위치에서 중국의 도전을 다룰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한국, 그리고 다른 동맹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 6일 답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보도했다. 국무부 논평은 “중국이 우리의 안보, 번영, 가치에 가하는 도전과 우리가 이 경쟁을 수행하는 방식은 21세기를 규정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면서 “북한에 대한 어떤 접근법도 효과를 거두려면 조약 동맹(treaty allies)을 맺은 일본 한국과 보조를 맞춰 실행돼야 한다”고 밝혔다고 VOA가 보도했다. ..

한국이 한반도비핵화에 중국과의 전략제휴 합의로 ‘남한 비핵화’로의 주한미군에 대한 공동통제와 보건안보 한중동맹이 시작됐다. 정의용 외교장관은 셔먼 한중회무장관 회담에서 "한중 양국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란 공동의 목표를 갖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한반도 정세 안정적 관리,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실질적으로 진전될 수 있도록 중국 정부가 계속 건설적 역할 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3일 말해, 한중간 안보전략 제휴를 밝혔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외무장관회담은 모두 발언에서 "국제법에 기반해 국제 질서를 유지하고 다자주의를 함께 지키며 공동의 이익을 확대하길 바란다"고 밝혔고, 정 장관은 "한중 양국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책 그리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를 갖고..

문재인 대통령이 미 국무·국방장관에게 ‘2017년 일촉즉발의 한반도 위기 상황’을 언급하며 "다행히 양국이 협력해 지금까지 평화를 잘 유지해올 수 있었다"고 트럼프 공화당 체제의 치적을 말했으나, 미 국무장관은 ‘인도태평양 안전 번영’과 ‘트럼프 대북전략 평가 중’을 밝혀 평행선을 보였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면담에서 트럼프체제 초기를 ‘전쟁의 먹구름’과 ‘평화가 위협받는 상황’ 이라며 2017년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트럼프 대통령간의 긴장과 대화를 말한 것에 대해, 블링컨 국무장관은 “미국 쪽은 대북정책 검토 과정에서 열린 자세로 동맹국인 한국과 계속해서 긴밀히 소통해나가겠다고 했다”며 ‘평가 중’으로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한일 관계가 한반도 동북아 평화안정과 번영에 매우 중요하고 한미일 협력에..

정의용 외교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서 북한 발언은 신뢰하고 일본에 불신을 드러내는 외교 편견을 국회 답변으로 내놨다. 정 후보자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개방하겠다. 영변 들어와서 다 봐라” 발언을 국회 답변으로 내놓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영변핵시설을 남쪽뿐 아니라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개방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국회에서 김 위원장에게 ‘비핵화 의지가 여전히 있다’고 5일 답변하므로, 과거 일방 발언을 현재 외교 진행으로 인정하는 외교 편견을 드러냈다. 정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보느냐’고 질문하자 “김 위원장이 저한테도 말했고 대통령한테 더 확실하게 했다”며 김 위원장이 “남측도 들어와도 좋다. IAEA 전문가도 좋다. 다 들어와서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