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Sullivan, Korea-U.S.-Japan summit 'North Korea's foreign currency blockade, South Korea's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설리번 미 백악관 보좌관이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의 목표에 대해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의 자금을 대는데 쓰는 외화를 뺏기 위한 방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재닛 옐런 재무장관이 다음 달 한국을 방문해 대북 제재와 관련해 한국 당국자들과 논의할 것”이라고 29일 밝혔다. 제이크 설리번 안보보좌관은 스페인 나토정상회의 참석 전용기 기자회견으로 “미국은 북한의 수익원을 차단할 방법을 계속 찾아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 문제는 옐런 장관과 한국의 금융 감독 기구가 실질적 논의를 하는..

Australian Prime Minister’s ‘North Korea Economic Sanctions’ Changed to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Cooperation’ 한-호주 정상회담에서 호주 총리 ‘북한 경제제재’ 발언이 대통령실에 의해 ‘북한 비핵화 적극 협력’으로 둔갑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앤서니 노먼 알바니지 호주 총리가 28일 스페인의 정상회담에서 대통령실은 (대통령실의 호주 총리 발언 발표)에 대해 대통령실은 고 브리핑해, 호주 총리가 말하지 않은 ‘북한 비핵화’에 ‘협력 재확인’을 일방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마드리드에서 이날 열린 참모회의에서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평화안보 구상이 나토의 신전략 개념과 만난다"고 말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

나토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북한에 미국과 대화 요구’의 논평을 내놨고, 한국은 북핵에 ‘독자 제재’를 밝혔다.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는, 나토가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정상회의 참석에 대한 논평으로 “나토 동맹들은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를 전적으로 지지한다”며 “북한이 이 목표를 향해 미국과 의미있는 협상에 관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가 23일 보도했다. 나토 당국자는 윤 대통령 참석에 북한 관련 논평 요구에 지난해 6월 브뤼셀 나토정상회의 공동선언문을 재인용하며 ‘한반도 비핵화’와 ‘미국과 북한의 협상 촉구’를 재확인했다. 나토 정상회의 공동선언문은 “우리는 관련 안보리 결의에 따라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

Yun Seok-yeol's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Vs Biden's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t NATO Summit 윤석열 체제가 트럼프 체제의 ‘북한 비핵화’ 복원을 나토 정상회의에서 시도하고 바이든 미 행정부는 ‘한반도 비핵화 정책’을 한국 전략으로 채택해 충돌이 시작됐다. 김성한 안보실장은 나토정상회의 브리핑에서 "이번 정상회의 참석을 통해 북핵 문제와 관련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상세히 설명하고 참석국들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 국무부는 최근 공개한 ‘통합국가전략: 한국’에서 를 명시했다. 김 실장은 브리핑에서 "나토를 구성하는 30개 동맹국들은 자유 민주주의와 법치 인권 등 보편..

Foreign Minister Park Jin ‘Inducing China Participation in IPEF’ Vs Foreign Minister Wang Yi ‘Informer’ 박진 외교장관이 ‘IPEF에 중국 참여 유도’ 전략을 밝혔고,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중국 포위 미국 패권에 앞잡이’로 대응해 한중 충돌이 시작되며 북한 비핵화에 대해 사실상의 '전쟁불사론'을 내놨다. 박 장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떠난 직후 KBS에 출연해 미국 주도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에 중국이 참여할 수 있게 유도하겠다고 중국 대응 정책을 22일 공식화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한미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에서 “자유, 인권, 민주주의라고 하는 보편 가치 공유하지 않는 국가라 하더라도 세계 평화라는 차..

President Yun confronts the socialist system with ‘improving the lives of residents through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북한 비핵화에 주민 삶 개선’을 공식화하며 ’북한 사회주의 경제 체제‘ 개입과 ’인권 보편성 확대‘를 대북한 대중국 정책으로 내놨다. 윤 대통령은 10일 취임연설에서 “자유민주주의는 평화를 만들어내고, 평화는 자유를 지켜준다”라며 “북한이 핵 개발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 경제와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자유와 인권의 가치에 기반한 보편..

Yoon Seok-yeol applied ‘a little’ to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and changed the ‘nuclear umbrella training’ in the preemptive strike letter 윤석열 당선자가 북한에 대해 ‘조금이라도 핵포기 사찰 불가역 비핵화 조치’로 기존의 ‘비핵화없이 협상없다’를 변경하며 대중국 인권 접근을 시작했다. 윤 당선자는 미국의소리(VOA)에 7일 북한에 대해 ‘조금이라도 핵포기 사찰 불가역 비핵화 조치’로 기존의 ‘비핵화없이 협상없다’ 입장을 바꾸고, 핵무장에 대해 “미국 제공 핵우산 연합훈련” 정책으로 변경했다. 윤 당선자는 VOA의 ‘북핵’ 질의에 “북한이 조금이라도 거기에 대해서 핵을 포기한다든가 핵 사..

Park Jin 'aware of disadvantage' Kim Jong-un 'armed superiority' US 'selection of dialogue' 박진 외교장관 후보자가 “북한 핵 보유가 자신의 이익에 반한다는 점 깨닫게 만드는 것이 올바른 정책 방향”이라 밝혔고, 북한은 "선제적 제압 분쇄 위해 혁명 무력의 절대적 우세 유지 상향시켜 나갈 것"을 군 장성들에 요구했고, 미국은 북한에 ‘대화 선택’을 밝혔다. 박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답변서로 “북한의 비핵화 의지 보유 여부와 무관하게 북한이 비핵화를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고, 북한으로 하여금 핵 보유가 오히려 자신의 이익에 반한다는 점을 깨닫게 만드는 것이 올바른 정책 추진 방향”이라며 “현재 북한이 스스로 비핵화 실천 의지..

'Intervention on the Korean Peninsula' with President-elect Yun Xi Jinping, US-China 'Parties' clash at the UN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실현과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한반도 개입’을 요구했고 시 주석은 “양국 국민 혜택”으로 25일 수락했다. 미국과 중국은 25일 유엔 안보리에서 ‘추가제재 결의’와 ‘당사국 책임’으로 충돌했다. 미 국무부는 25일 당사국에 대해 ‘북한 국경 인접국’으로 명시한 논평을 냈다. 윤 당선자는 25일 북한 ICBM발사 다음날 시 주석과 통화에서 “북한의 심각한 도발로 인해 한반도 및 역내 긴장이 급격히 ..

U.S.-China Summit Strategic Oil Reduction and Nuclear Disarmament ‘Approach’ 미중 정상회담에서 전략 비축유 감축과 핵군축에 접근했다. 미중 16일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전략 비축유 방출에 중국이 동참해달라고 시 주석에게 요구했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17일 보도했다. 제이크 설리번 미 국가안보보좌관은 16일 브루킹스연구소 대담에서 최근 중국의 핵탄두 증강 및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 등과 관련, 정상회담에서 군축 문제 등이 논의됐느냐는 질문에 "바이든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전략적 안정에 관한 일련의 대화 필요성을 제기했다"며 "두 정상은 전략적 안정에 관한 논의 시작을 고려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SCMP는 왕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