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Putin-Kim Jong-un meeting ‘North Korean astronauts’ agreement, weapons support ‘implemented 1 month ago’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회담에서 ‘북한 우주비행사’에 대해 논의했고, 무기지원은 우크라이나 정보국장이 ‘1개월 반전 합의’에 ‘1개월전부터 이행’으로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러시아 극동에 있는 러시아의 최첨단 우주로켓 발사 기지를 둘러보고 북한 우주비행사를 우주로 보낼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다고 로이터가 13일 보도했다. 로이터는 이어 “푸틴과 김정은은 점심시간에 서로를 ‘동지들’이라 불렀다”면서 “우크라이나의 군사 정보국장인 키릴로 부다노프는 우크라이나의 NV 라디오에서 ‘북한이 이미..

China, Russia and India “Declare Nuclear Deterrence” North Korea ‘abolished’ exchanges with South Korea through ‘diplomacy’ 중국 러시아 인도가 국제체제를 ‘핵비확산 체제’로 공동 선언하고 북한이 남한에 ‘외교’로 전환하며 남북교류를 폐지했다. 상하이협력기구(SCO)는 4일 ‘뉴델리 공동선언’으로 “세계 핵비확산 체제 강화에 찬성한다”며 “군축과 비확산 위해 화학무기 개발과 생산 비축 사용을 금지하며, 세균무기금지협약(BTWC)과 화학무기금지협약(CWC) 등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도 뉴델리에서 SCO 8개국 정상과 이란이 가입에 9개국 공동선언은 “이란의 핵합의(JCPOA)에 대한 지속적 이행..

Yoon Seok-yeol’s “Free Reunification, Living Well for North Koreans” Constitutional “Peaceful Reunification” Conflicts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민주 통일’에 ‘북한 주민 잘살기’ 통일정책 집행을 지시했으나, 헌법은 4조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명시해 충돌이 시작됐다. 김영호 통일장관 지명자는 ‘자유 인권 법치’를 ‘남북관계 원칙’으로 밝혀 북한에 대해 ‘자유 인권’ 적용을 통일정책에 지난달 30일 적용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통일부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이라는 헌법 정신에 따라 통일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대통령실에 지시했다. 대통령실은 2일 지난달 29..

President-elect Yoon’s delegation to the US ‘restores CVID’ and North Korea’s Kim Yo-jong ‘is not South Korea’s main enemy’ 윤석열 당선자의 ‘CVID 복원’ 미국에 요구하고 북한 김여정 부부장이 ‘남한 주적 아니다’ 담화로 협상 대상 격하를 밝혔다. 박진 한미정책협의대표단장은 4일 미 국무부 웬디 셔먼 부장관과 면담 직후 기자회견으로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간 확장된 억제 정책 필요성과 관련해 협의체 재가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며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 비핵화(CVID)를 통해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와 안전 구현한다는 윤 당선인의 대북 정책 비전에 대해 상세히 설..

문재인 대통령이 “북미대화 재개 노력”을 말하고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은 “중국 정부와 대북정책 심도 있게 논의”로 각각 말해 한미간에 대북 정책 평행선이 다시 확인됐다. 문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셔먼 부장관에게 고 청와대가 밝혔다. 미 국무부 보도자료는 고 이날 밝혔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발언과 셔먼 부장관의 는 대목을 공개했다. 청와대는 이어 고 밝혀, 셔먼 부장관이 ‘중국과 대북정책 논의’ 사전 통고 방한으로 보인다. 셔먼 부장관은 문 대통령의 ‘대북 대화 재개 노력’ 당부에 대해 "북한이 미국의 대화 제의에 대해 빨리 호응하기를 기대한다. 대북정책과 관련해 한국과 긴밀히 조율하길 바란다"고 말해, 미국의 대북정책 전개에 대한 ‘한국 개입 차단’ 의사를 밝혔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고 표..

미러외무장관 회담에서 22일 시한인 북한 노동자 송환요구를 러시아가 거부하며, 대북제재 의제가 안보리에서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미 국무부에서 10일 회담한 미러 외무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폼페이오 장관이 “기대하는 약속”이라며 대북제재에 대해 "유엔 안보리결의안이지,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