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Yoon Seok-yeol ‘Eliminate anti-states through free unification’ Cho Tae-yeol ‘Contact North Korea if Trump is elected’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영토가 대한민국이라며 ‘자유통일로 반국가 제거’를 말하고 조태열 외무장관이 ‘트럼프 당선시 북한과 접촉’으로 ‘공화당지지’ 입장을 내놨다.윤 대통령은 민주평통 해외 자문위 대회에서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을 하루라도 빨리 북녘땅으로 확장하기 위해 저와 여러분이 힘을 모아야 한다”며 "자유 통일 대한민국을 앞당기기 위해 모든 힘을 쏟겠다"고 10일 선언했다.조태열 외무장관은 이날 국회 답변에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된다면 북한과 대화를 하겠다며 어떤 형태로든 시도..

Yoon Seok-yeol's 'Freedom for North Koreans is Liberation' Fund Investment 'Removal of Opposition to Free Society'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주민 자유가 광복’ 체제를 선언하고 자유펀드 투입해 북한주민에 ‘자유열망 변환’ 가동과 ‘자유사회 반대 세력 제거’를 공식화했다.헌법 66조는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ㆍ영토의 보전ㆍ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와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고 명시했다.반면 윤 대통령은 광복절인 15일 “헌법이 대통령에게 명령한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의 책무”로 ‘자유민주주의’를 무단 첨가하고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의 가치에 눈을 뜨도록 만드는 일 중요”라고 정책..

Yoon Seok-yeol falsified the ‘national freedom development’ of 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 into ‘expansion of liberalism’ 윤석열 대통령인 독립선언서의 ‘민족 자유발전’을 ‘자유주의 확대’로 변조했고 이재명 대표는 '자유'에 공조했다. 윤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 “기미독립선언의 뿌리에는 (중략) '자유주의'가 있었다”며 독립선언문의 이라고 직접 인용했다. 독립선언문은 로 명시했다. 번역문은 로 나무위키가 표현했다. 독립선언은 ‘민족의 영원한 자유로운 발전을 위해’라고 밝힌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 대목를 이라고 직접 인용하고, 이어서 고 1일 연설했다. 윤 대통령은 이 인용을 근거 연설에서

Yoon Seok-yeol’s March 1st Movement ‘North Korean residents’ freedom’ Lee Jae-myung’s ‘republican solidarity’ Last year’s ‘constitution denial’ took a sharp turn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 확대 통일’와 이재명 대표 ‘평화 강국 건설’의 ‘공화주의 연대’가 3‧1 절 기념사로 발표됐다. 윤 대통령은 1일 독립선언 기념사에서 “기미독립선언의 뿌리에는 당시 세계사의 큰 흐름인 '자유주의'가 있었다”며 “통일 노력이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이 되고 등불이 되어야 한다”고 북한에 ‘자유 확대’를 공식화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윤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에 ‘대통령이 헌법 부정’으로 비하한 것과 ..

Restoration of Hamas Middle East Quartet, strengthening of Russia and China, similar ‘fund development’ to North Korea 하마스의 예루살렘 기습 공격이 중동 안보를 유지하던 미 러 EU 유엔 4각의 ‘중동 쿼텟’ 체제 복원서 러시아 중국 ‘지위 강화’를 시도하며 북한에 적용했던 ‘펀드 개발’ 전략 실패와 유사성을 보인다. 미국 러시아 EU 유엔 등 4개 체제의 ‘중동 쿼텟’의 무력화 진입에서 하마스의 공격 직후 아랍연맹 사무총장이 모스크바 방문으로 러시아와 회담한다고 로이터가 9일 보도했다. 러시아 외무부는 마리아 자카로바 대변인 성명으로 예루살렘 사태에 대해 "유엔과 안보리의 해당 결의안을 만성적으로 준수하지 않..

Yoon Seok-yeol’s “Free Reunification, Living Well for North Koreans” Constitutional “Peaceful Reunification” Conflicts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민주 통일’에 ‘북한 주민 잘살기’ 통일정책 집행을 지시했으나, 헌법은 4조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명시해 충돌이 시작됐다. 김영호 통일장관 지명자는 ‘자유 인권 법치’를 ‘남북관계 원칙’으로 밝혀 북한에 대해 ‘자유 인권’ 적용을 통일정책에 지난달 30일 적용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통일부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이라는 헌법 정신에 따라 통일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대통령실에 지시했다. 대통령실은 2일 지난달 29..

President Yoon Seok-yeol “South Korean system-centered unification shared by North Koreans” 윤석열 대통령이 통일부에 “남쪽 잘살면 남쪽 체제중심 통일”로 남한 체제에 의한 통일 업무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의 27일 통일부 업무 지시 발언을 공개한 대통령실은 “통일은 더 나은 쪽으로 돼야 하지 않겠냐. 북한이 남쪽보다 더 잘 산다면 그쪽 중심으로 돼야 할 것이고, 남쪽이 훨씬 잘 산다면 남쪽의 체제와 시스템 중심으로 통일이 되는 게 상식 아니겠냐” 대목을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지금 우리 국민들이 북한에 대해서 잘 모른다. 북한 주민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우리 국민이, 또 전 세계 사람들이 북한 인권의 실상과 북한의 정치·사회 ..

ASEAN ‘continuous dialogue on the denuclearized Korean Peninsula’ Park Jin ‘Improving the North Korean people’ 아세안 외교장관 공동성명이 ‘비핵화된 한반도에 지속 대화’를 발표하고 박진 외교장관은 ‘북한 비핵화이후 북한주민 개선’ 전략을 발표해 상충된 입장이 드러났다. 아세안 외교장관들은 “비핵화된 한반도에서 지속적인 평화와 안정을 실현하기 위해 모든 관련국들 간의 지속적인 평화적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공동성명으로 밝혔다. 아세안 외교장관 공동성명은 “우리는 모든 유관국들이 평화적 대화를 재개하고 비핵화된 한반도의 지속적인 평화와 안정 실현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며 “판문점 선언, 평양 공동선언, ..

U.S. ‘thinking action’ vs South Korea’s ‘neutralization during tenure’ on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동 정보에 미국은 ‘생각하는 행동’을 대응책으로 말하고 한국은 윤석열 대통령 ‘임기내 무력화’를 각각 밝혔다. 백악관 제이크 설리번 안보보좌관은 전용기에서 기자들에게 “우리는 강력하고 확고하며 분명하다고 생각하는 행동(the course of action we think is strong and steadfast and clear) 취하기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돌아올 준비가 돼 있다면 외교에 기꺼이 열려 있다”고 8일 밝혔다. 신인호 안보2차장은 8일 당·정·대통령실..

Yun Seok-yeol ‘North Korean residents’ Trump regime restoration Biden Moon Jae-in ‘encounter’ 윤석열 대통령이 시정연설로 ‘북한주민 지원’을 공식화해 트럼프체제의 ‘북한주민’을 복원하며 바이든 미 대통령 방한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조우’가 이뤄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16일 국회에서 “우리는 코로나바이러스의 위협에 노출된 북한 주민에게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며 “북한 당국이 호응한다면 코로나 백신을 포함한 의약품, 의료기구, 보건 인력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북한주민 지원’에 ‘북한 당국’을 분리했다. 윤 대통령은 13일 “북한 주민에게 코로나19 백신을 비롯한 의약품 지원할 방침”이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