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Yun Seok-yeol ‘North Korean residents’ Trump regime restoration Biden Moon Jae-in ‘encounter’ 윤석열 대통령이 시정연설로 ‘북한주민 지원’을 공식화해 트럼프체제의 ‘북한주민’을 복원하며 바이든 미 대통령 방한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조우’가 이뤄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16일 국회에서 “우리는 코로나바이러스의 위협에 노출된 북한 주민에게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며 “북한 당국이 호응한다면 코로나 백신을 포함한 의약품, 의료기구, 보건 인력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북한주민 지원’에 ‘북한 당국’을 분리했다. 윤 대통령은 13일 “북한 주민에게 코로나19 백신을 비롯한 의약품 지원할 방침”이라며 "..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주민에 의약품 지원’을 밝힌 반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보건안보 노동당 주도’로 중국 공산당 방역 방식을 밝혀 남북간 방역 교류가 대치했다. 윤 대통령은 13일 “북한 주민에게 코로나19 백신을 비롯한 의약품 지원할 방침”이라며 "구체적 지원 방안은 북한 측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대변인이 밝혔다. 김 북 위원장은 14일 “우리가 직면한 보건위기는 방역사업에서의 당 조직들의 무능과 무책임 무역할에도 기인된다”면서 노동당에 “군중 속에 깊이 들어가야 한다”며 “중국의 선진적 방역성과를 적극 따라 배워야한다”고 밝혔다고 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중국 자오리젠 외교부 대변인은 13일 북한과 방역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요구에 입각해 지원과 도움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 노동..

President Yoon's Inaugural Address Pro-Trump "Free Power" Biden "Democracy Victory" Gap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로 친트럼프 ‘자유 강국’에 접근하고 민주당 바이든 대통령의 ‘민주주의 승리’ 연설과 격차를 벌이며 친 공화당 노선을 확인했다. 윤 대통령이 10일 취임사로 “자유, 인권, 공정,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고 존경받는 나라를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다”며 ‘자유’를 35번 반복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고,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나라로 만들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President Yun confronts the socialist system with ‘improving the lives of residents through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북한 비핵화에 주민 삶 개선’을 공식화하며 ’북한 사회주의 경제 체제‘ 개입과 ’인권 보편성 확대‘를 대북한 대중국 정책으로 내놨다. 윤 대통령은 10일 취임연설에서 “자유민주주의는 평화를 만들어내고, 평화는 자유를 지켜준다”라며 “북한이 핵 개발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 경제와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자유와 인권의 가치에 기반한 보편..

Yun Seok-yeol of the Republican Party of the Republic of Korea sympathizes with the ‘maximum pressure’ and ‘democratic confrontation’ with China 윤석열 대선 후보가 미 공화당의 대북정책인 ‘최대압박’에 동조하며 북한정부와 주민을 분리해 자유주의 강화에 사회주의 경제체체 꺽기 전략으로 접근했다. 윤 후보가 자유민주주의 선도국 만들기 공약에서 ‘민주주의 정상회의 국내유치’ 공약에 앞서 중국 외교부는 ‘미국 민주주의는 가짜, 중국 민주주의 성공 모델’로 지난해 12월 밝혔다. 국민의힘 윤 후보는 “북한의 불법적이고 불합리한 행동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는 동시에 남북대화의 문은 항시..

이란이 1979년 미대사관 인질 석방 협상에서 민주당과 공화당 선거전을 이용 하던 방식이 바이든 행정부 출범으로 친트럼프 공화당계의 한국에 적용되고 있다. 이란 정부가 정세균 국무총리의 ‘11일 이란 방문’을 9일 발표하며 ‘한국 내 이란 동결 자산 논의’를 밝혔고, 미 국무부는 ‘이란 재제 지속’을 동시에 밝혔다. 이란 혁명정부는 미 대선 직전에 미대사관 인질 사건으로 카터 민주당 대통령에 대응해 공화당 레이건 대선 후보측 5인과 비밀협상하며 레이건 후보와 이스라엘을 통한 무기 공여와 핵프로그램 용인을 거래해 인질 석방을 선거 이후로 미뤄 레이건 당선 직후 인질을 풀어줬다. 사이드 하티브자데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9일 “한국 총리와 미국의 제재 결과로 한국에서 동결된 이란 자산 문제에 대해 논의할 것”..

문재인 대통령이 3·1기념사로 일본 올림픽을 ‘남·북‘ ‘북·미대화’와 연결해 친 공화당의 대미전략을 유지했다. 문 대통령은 1일 기념사에서 “언제든 일본 정부와 마주 앉아 대화 나눌 준비가 되어 있다”며 “도쿄 올림픽은 한·일 간, 남·북 간, 북·일 간 그리고 북·미 간의 대화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밝혀, 일본 올림픽에서 북미 북일 남북간 대화를 통한 북한 비중을 가장 높이고 트럼프 체제의 북미 직접거래를 복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다자주의에 입각한 연대와 협력을 선도할 수 있는 역량도 생겼다. 지난해 12월 우리는 미국, 중국, 러시아, 몽골과 함께 '동북아 방역·보건협력체'를 출범시켰다. 일본도 참여를 검토하고 있으며, 나아가 북한도 함께 참여하기를 기대한다”고 일본을 다자주의 관계로 밝..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북한 주민위해 비핵화하고 밝은 미래 이어지게"라며 북비핵화 주체에서 북한주민을 부각시켰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 주민을 위한 최선의 일은 완전한 비핵화라는 것과, 이 점이 북한 주민을 위한 더 밝은 미래로 이어지게 되는 점을 김 위원장에게 납득시키기 위해 언젠가 다시 진지한 대화(conversation)를 가질 수 있길 바란다"고 10일 폭스뉴스에 말했다. 앞서 북한주민을 ‘밝은 미래’의 대상으로 표현했던 폼페이오 장관이 이날 처음으로 비핵화가 북한주민에 필요하다는 수사를 썼다. 폼페이오 장관은 특히 “우리가 인도적 지원을 해”라는 말로 ‘인도적 지원에 미국의 직접 개입’을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방송에서 "북한은 많은 도전들을 해왔다. 경제적 도전이 있었으며, 그들은 코로나..

트럼프 미 대통령인 북 김정은 위원장 동태분석에서 정보라인 보다 공작부서 비중강화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 코로나브리핑에서 CNN의 ‘미 정부 김정은 첩보 주시 중’ 보도에 대해 "부정확하다"면서 ‘북한과 접촉했느냐’는 CNN기자 질문에 “말하고 싶지 않다..

미국 행정부가 김정은 위원장 수술관련 정보 분석을 시작했으나 더 이상 인적정보 접근이 이뤄지지 않았고, 한국은 ‘측근 의존 정보라인’을 노출한 것으로 보인다. CNN은 20일 김 위원장이 수술 후 심각한 위험에 빠진 상태라는 정보를 미국 정부가 주시하고 있다고 사안을 직접 알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