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North Korea's East Sea Naval Base Approaches Sino-Russian Aircraft Carrier Submarine Base, 600mm Rocket Launched북한이 동해에 북중러 합동 군사체제로 해군 기지 대형화를 시도하며 중러 군사훈련에서 태평양 전략권으로 항모와 잠수함 기지에 접근을 보이며 600mm 로켓포 자동발사사 시험됐다.미 국방부 국방위원인 오핸런 브루킹스 연구원은 한국이 발표한 ‘북한 핵 사용시 정권종말’에 대해 “말도 안되는 시나리오고 실수다”며 “그 선언은 사실 미국 정책의 실수라고 생각한다. 한국이 미국에게 그런 선언을 요구했다면 한국 정책의 실수이기도 하다”고  워싱턴에서의 한미간 5차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에 앞서 10일 밝혔다...

Yoon Seok-yeol ‘NK is responsible for China, regime destroyed by nuclear attack’ North Korea-Russia ‘automatic military intervention in a multipolar world’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중국책임’을 대외정책으로 사용한 반면, 북한-러시아 정상회담이 ‘군수동맹’으로 ‘자동 군사개입’을 체결했다.북한과 러시아는 19일 서명한 ‘전략 동반자’ 협정 제4조에 한 나라가 침략을 받아 전쟁 상태에 빠지면 다른 나라는 "군사 및 기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지체 없이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명시했다.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날 평양에서 체결한 포괄적 전략 ..

North Korea-Russia defense industry cooperation and Yoon Seok-yeol’s ‘North Korea nuclear dependency on China’ frustration due to Korea-U.S.-Japan system 북한 러시아의 방산협력 회담에서 윤석열 체제의 한미일 3국체제가 추진하던 ‘북핵 중국의존’ 전략이 좌절됐다. 북러 정상회담은 한미일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북한과 러시아 태평양권에서 벗어난 첫 국제협약을 체결했하며 북핵의 중국 책임론을 무력화했다. 북한은 남북대결을 남한에 태평양 해양국과 북한 러시아 중국의 대륙국 대립 체제로 전환하며 '대한민국' 호칭을 공식화하고 해군 군비증강을 과시하기 시작했다. 정 박 미 국무부 부차관보 겸 대북..

Yoon Seok-yeol ‘Market economy, Korea-US-Japan system’ Lee Chang ‘Good neighborliness and common interests’ 윤석열 대통령은 중국에게 ‘시장경제 한미일 3국 체제’로 요구하고 리창 중국 총리는 ‘선린우호 원칙, 양국 공동이익’을 각각 밝혔다. 윤 대통령은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에서 중국 총리와 17일 만나 "한중 경제 관계에서 결국 시장경제, 세계 자유무역 질서 속에서 함께 성장을 일군 중국과 한국이 다자주의 속에서 국제사회가 서로 교류하고 협력한 경제 관계의 규범과 틀을 성실하게 지켜나가면서 거래한다면 양자 관계가 아무 문제없이 예측 가능성 있는 경제와 투자 활동 지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시장경제’와 ‘자유무역’에 의..

Korea-U.S. summit under permanent control over establishment of ‘nuclear consultative body’ in South Korea and Japan 미국이 한국과 일본에 ‘핵협의기구’ 신설로 영구 통제 정책을 시작하고 징용공 갈등 해소에서 한미정상회담이 발표됐다. 바이든 행정부가 핵 억지력에 새로운 협의 기구를 설립 위해 일본과 한국 정부에 접근했다고 요미우리가 미일 관계자를 인용해 워싱턴발로 8일 보도했다. 엘리 래트너(Eli Ratner) 미국 국방부 차관보는 8일 "우리는 전략적 작전과 계획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북한에 대한 핵 억지력을 위한 새로운 협의 메커니즘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카린 장 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한미정상회담 ..

Brookings’ ‘Disarmament Negotiation Adjustment’ Vs Heritage ‘Failed in 1994’ on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미국 민주당 계열 전략집단이 북한과 군축협상으로 조정을 요구하며 공화당계 전략집단은 이에 반대하기 시작했다.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군축 특별보좌관은 25일 “지금 가장 우선 순위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역량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사고, 오해, 오판 등으로 핵 갈등 야기 위험 감소가 1순위”라고 미국의소리(VOA)에 말했다. 민주당 오바마 정부의 군축관료이던 아인혼 특보(브루킹스연구소 수석연구소)는 “핵위협 감소를 위해 관여와 일련의 제한적 조치들에 관한 합의 도달이 필요하다”며 “여기엔 상황을 안정시키..

U.S. ‘thinking action’ vs South Korea’s ‘neutralization during tenure’ on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동 정보에 미국은 ‘생각하는 행동’을 대응책으로 말하고 한국은 윤석열 대통령 ‘임기내 무력화’를 각각 밝혔다. 백악관 제이크 설리번 안보보좌관은 전용기에서 기자들에게 “우리는 강력하고 확고하며 분명하다고 생각하는 행동(the course of action we think is strong and steadfast and clear) 취하기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돌아올 준비가 돼 있다면 외교에 기꺼이 열려 있다”고 8일 밝혔다. 신인호 안보2차장은 8일 당·정·대통령실..

중국과 러시아의 태평양권 연대에 대응한 미국과 일본의 해양안보 강화에 핵군축 동맹과 달리 윤석열 대통령이 ‘북핵 실험에 단독 저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7차 핵실험 실시할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질문에 "북한의 어떠한 위협과 도발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하여 북한의 도발을 저지할 것이다"고 CNN에 23일 밝혔다. 미일정상회담 공동성명에 ‘중국의 핵 군축 진전’이 명기됐고,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24일 "중국이 군사력을 대폭 증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미국과 러시아를 넘는 보다 광범위하고, 새로운 군비 관리 구조를 구축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미일정상 공동성명에 대해 "두 정상은 중국의 지속적 핵 능력 증대에 주목하면서 중국에 핵 위험을 낮추고 투..

U.S., China and North Korea 'Separate' from President-elect Yun Seok-yeol 미국이 북한 대응에 중국과의 단독 협상으로 한국과의 분리를 시작했고, 윤석열 당선인은 ‘핵 인권우선 원칙’에서 미국 단독 접근에 길을 터줬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안보보좌관과 양제츠 중국 공산당 정치국원이 14일 로마에서 러시아와 북한 문제 논의에서 “책임 있는 당국자와 양측이 가까운 장래 대화 지속 합의”로 미국과 중국간의 협상을 밝혔다. 미 국무부는 로마 회담 브리핑으로 북한의 ICBM 발사 대응 질문에 “대북 압박 조치 등에 대해 중국과 계속 논의할 것”이라며 설리번 보좌관이 중국에게 “미국은 우리의 동맹국인 한국 일본과 긴밀 협력 계속하고 있음을 강조했다(in add..

Sullivan's 'sanctions and diplomatic separation' with North Korea State Department 'disarmament negotiations' 미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트럼프 공화당과 오바마 민주당 격차 사이에 ‘단계별 외교’ 정책을 말하고 국무부는 ‘북한 핵무기 NPT로 군축협상’을 17일 밝혔다. 제이크 설리번 보좌관은 외교협회(CFR) 대담에서 대북 정책에 대해 “정책 목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로 향하는 단계적 진전 위한 외교적 관여에 준비될 수 있도록 이들 두 정책 사이에 자리하는 것”라고 밝혔다. 설리번 보좌관은 ‘두 정책’에 대해 오바마 행정부(민주당)의 ‘전략적 인내’를 거친 대북정책이 근본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