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The U.S. State Department revokes Trump's 'World Bank incorporation' of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as collective security' 미국이 북핵에 대해 집단안보로 접근하며 공화당 트럼프 체제의 ‘자본주의화 전략’은 파기한 것으로 보인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14일 북한에 대해 “한국, 일본 등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들, 파트너들과 활발한 외교를 펼치고 있다”며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은 집단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미국은 전 세계 동맹, 파트너들과 이 문제를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가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트럼프 행정부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

바이든 미 대통령이 중국에서 러시아와 이란을 분리해 자유시장경제 대 통제시장경제의 양극화로 북한에 일본과 교섭권을 넘기고 대만해협 긴장 고조에 들어갔다. 미국-영국 앵글로색슨 보수동맹이 주도한 G7 공동성명은 국제 핵 협상에 북한과 이란의 분리하고 독재국가에서 중국을 최대 적으로 지목하고 러시아를 분리했다. 공동성명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이 다시 테이블로 돌아와 완전하게 관여하고 있다. 민주주의 국가들이 독재 국가들과 경쟁을 벌이고 있었다"며, 16일 예정의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에 대해 “미국의 우려에 대해 매우 분명한 메시지 전달할 것”이라고 13일 말했다. 바이든 체제는 독재국가에 대해 공동성명에서 "글로벌 공급망에서 사용되는 모든 형태의 강제 노동이 깊이 우려된다. ..

바이든 행정부에서 북한 대응 두고 ‘미중 협력 계기’란 한국 판단과 ‘미중 공조 불가’의 미국 판단이 대립했다. 대통령 특보를 지낸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은 8일 '한겨레' 인터뷰로 “일본 목소리가 커지면 한·미·일 3국 공조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만드는 과정에서 미-중 협력의 계기 마련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마커스 갈로스카스 전 미 국가정보국(DNI) 북한담당관은 9일 조지타운대 토론에서 “당분간 북한 문제에 미-중 간 공조 기대 어려울 것”이라며 “미중 경쟁이 증대되면서 미국과 중국이 북한 문제에 대해 더 많이 협력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봤던 2017년 상황은 돌아오지 않을 것이고 북한도 이 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문 이사장은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 ..

이란과 미국이 ‘선제재 해제로 핵협상 복원’에 합의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한반도비핵화’에서 ‘북핵’으로 전환하고 일본 접근을 예고했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23일 이란 중앙은행 총재의 보고에 대해 "경제 전쟁에 대한 이란의 승리 징조"라며 "대 이란 제재의 무익함이 더 분명해졌다. 전면적 경제 전쟁에 대한 이란인들의 최대 저항이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타스남통신 인용으로 보도했다. 바이든 미 행정부와 이란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복원을 두고 이란의 ‘제재해제 선결’로 맞서 왔다. 이란 대통령은 이날 정부 경제회의에서 중앙은행 총재의 ‘한국 일본 이라크 오만 등과 동결 자산 해제에 관한 합의를 이뤘다’는 보고에 "불법적이고 부당하게 차단된 이란 통화 자원이 ..

미 국무부가 북한에 인도태평양권 동맹을 통한 미사일 군축 전략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한반도 비핵화’ 탈피를 시작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12일 동맹국들과의 대북정책 조율이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약 40개국과 통화한 것뿐 아니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각국 정상들과 통화한 데서도 그 징후와 요소를 읽을 수 있다"고 밝혔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으로 "북한과 관련해선 (동맹국들과) 조율된 외교적 접근과 제재 이행, 그리고 조율된 메시지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면서 "우린 우방·동맹국들과 긴밀히 접촉하는 등 외교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국들뿐만 아니라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로부터 위협 받는 역내 모든 우방국들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밝..

한반도 평화 정책에 따라 북한이 주적에서 빠지고 중국이 안보 정상화 과정의 국가로 인정하고 일본은 이웃국가로 바꾸는 신3각 안보체제가 국방백서로 나왔다. 국방부가 채택한 ‘2020 국방백서’는 북한 체제에 대해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으로 표현하며 2년전 백서의 '정권세습'을 삭제해 정통성을 표기하고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이라고 ‘한반도 안보’로 국한하면서, 2018년 백서를 대부분 그대로 채택하고 2018년 9.19군사합의를 기준으로 북한 군사력을 평가했다. 국방백서는 일본에 대해 ‘이웃국가’로 명시해 2018년 백서가 쓴 ‘동반자’를 삭제해 안보 지위를 낮추고, 중국은 ‘정상화’ 표기로 안보 지위가 높아지는 3각 안보체제를 채택했다. 국방백서는 북한 군 전력에 대해..

미국이 안보체제 강화로 대만독립을 공식화하자 한국이 미국의존 안보체제 확장을 북핵 보상안으로 제시했다. 김연철 통일장관은 “미국이 과거 구소련 비핵화 과정서 적용한 협력적 위협감소(CTRㆍCooperative Threat Reduction) 프로그램 한반도 적용도 방법”이라며 “북핵 문제는 오래된 문..

연립정부로 좌우대립을 이어온 이탈리아가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에 참여하고 지중해 전략지인 몰타도 뒤를 이으며, 유럽연합(EU)은 중국을 ‘체계적 경쟁자’로 규정해 북한문제를 미중 갈등으로 보는 보고서를 채택했다. 일대일로 참여로 내분을 겪어 온 이탈리아 연립정부..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 대통령이 앞선 워싱턴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핵해결을 최우선으로 두는데 합의한 것은 불행히도 그 결실이 한반도 상공에 전세계 최신 미사일 총집결하게 만들었다 . 일본은 물론이고 러시아 중국 대만 등이 미사일 도입과 개발을 연이어 경쟁적으로 밝혔고, ..

방어용 탄도요격미사일ABM이 공격용 대륙간ICBM보다 제작비 5배 더든다는 약점은 늘 전략연구소의 부담에 작용한다. 방어용미사일이 큰 비용 답게 군수업자 수익에 호기이나 전략연구소가 이들의 수요를 꼐속 창출해줘야 할 숙명이 맛물려 있다. 또한 방어용 탄도요격미사일은 급박한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