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Sherman 'For Indo-Pacific' in response to South Korea's request for 'Korea-US consultation' 문재인 정부가 종전선언을 한미간 협의로 제한하고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 권역으로 확대하는 격차가 한미일 차관 협의에서 확인됐다. 웬디 셔먼 미 국무 부장관은 17일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 기자회견에서 종전선언 질문에 “미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확실히 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에 대한 한국, 일본 그리고 다른 동맹과 파트너와의 협의에 매우 만족한다”고 대답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보도했다 셔먼 부장관은 이날 한미일 차관협의회 단독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제안한 종전선언의 미국 입장 질문에 ‘동맹과 파트너와 논의와 조율이 계속되고 있다’고 다..

미 국무부 새 대북정책이 군비증강의 문재인 체제를 한미일 삼각동맹으로 묶고 대북 정책을 중국과 공조하고 한국과의 ‘조율’ 방식을 드러냈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체제와 최고위 군비증강을 주도한 문재인 정부가 힘바탕 평화 전략으로 비핵화의 군축과 충돌하며 북한이 이를 직접 비방하자 중국과의 직접 협상을 채택한 것으로 보인다. 웬디 셔먼 부장관은 중국 왕이 외교부장과 한반도 인접에서 텐진 회담을 25일 갖기 앞서 아사이 순방으로 방한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22일 ‘대북 정책 중국과 논의’로 동의를 구한 후 최종건 외교차관에게 “북한(DPRK)에 대한 우리의 접근법에 있어 미국과 한국 간 조율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을 23일 밝혔다. 셔먼 부장관은 이날 한국과 회담에서 공화당 트럼프 체제의 NK와 달리 북한에..

문재인 대통령이 “북미대화 재개 노력”을 말하고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은 “중국 정부와 대북정책 심도 있게 논의”로 각각 말해 한미간에 대북 정책 평행선이 다시 확인됐다. 문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셔먼 부장관에게 고 청와대가 밝혔다. 미 국무부 보도자료는 고 이날 밝혔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발언과 셔먼 부장관의 는 대목을 공개했다. 청와대는 이어 고 밝혀, 셔먼 부장관이 ‘중국과 대북정책 논의’ 사전 통고 방한으로 보인다. 셔먼 부장관은 문 대통령의 ‘대북 대화 재개 노력’ 당부에 대해 "북한이 미국의 대화 제의에 대해 빨리 호응하기를 기대한다. 대북정책과 관련해 한국과 긴밀히 조율하길 바란다"고 말해, 미국의 대북정책 전개에 대한 ‘한국 개입 차단’ 의사를 밝혔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고 표..

한미일 외교차관 회의에서 동중국해 공동 개입이 논의되고 미뤄지던 미중간 외교회담이 한반도 인접 텐진에서 열린다. 미 국무부는 셔먼 미 부장관의 25~26일 중국 왕이 외교부장 회담 발표에서 "북한이 역내와 그 너머에 위협이 되거나, 인도주의적 재앙이 잠재적으로 펼쳐지는 건 누구에게도 이득이 안 된다. 북한에 관해 어느 정도 이해관계 일치하고, 양측이 이를 모색할 위치에 있을 것이라고 말해도 무방하다"면서 "방중이 미국의 이익 증진에 매우 중요한 만큼, 양국의 이해가 일치되는 분야 탐색할 것"이라고 대변인이 21일 밝혔다. 미 국무부 발표에 앞서 일본에서 21일 열린 한미일 외교차관 회의 후 셔먼 부장관은 공동 기자회견으로 “남중국해에서의 항행의 자유, 동중국해에서의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 대만해협의 평..

미 국무부 부장관이 한미일 3각체제 복원에 나서며 한일간 정상회담 협상으로 불일치가 드러났다.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이 일본에서 21일 제8차 미한일 외교차관협의회를 복원하고, 23일 일본서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하려는 전략 일정이 한일간 정상회담 의제 협상에 제동이 걸린 것으로 보인다. 미 국무부는 15일 셔먼 부장관이 18일부터 21일까지 일본 방문하고 21일 ‘제8차 미한일 외교차관협의회’를 개최하고, 이어 한국을 23일까지 방문한 뒤 몽골에서 전략적 협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화당 트럼프 체제에서 중단한 한미일 외교차관회의는 민주당 오바마 행정부의 동아시아 외교전략을 이끌며 2017년 10월까지 유지됐었다. 미 국무부는 한미일 외교차관회의에 대해 ‘역내 안보 문제에 대한 삼각 협력 방안’과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