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미일 체제에서 ‘핵 확장억제’에 자위대의 통합작전사령부(JJOC) 창설‘이 합의되고 한미체제는 ‘핵우산’에서 제외된 ‘한미 핵협의그룹(NCG)'로 한정돼 ’미국핵에 한국 재래무기‘ 제한의 격차로 확인했다.일본에서 28일 연속 개최된 미일 외교+국방 4자회담 공동성명은 핵우산에 대해 “양국은 지역 안정을 증진하고 분쟁 발발을 억제하기 위해 확장 억지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고, 로이터는 “양국 장관은 동맹국에 대한 공격을 억지하기 위해 핵전력을 사용하겠다는 미국의 공약 사용 용어인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에 대해 처음으로 논의했다”고 보도했다.일본 가미카와 외무상은 2+2 회담 개최에 앞선 기자들에게 "일본 주변에서 핵 위협이 점점 더 심각해지는 가운데 확장 억제를 더..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Shin Won-sik: “Resumption of military exchanges between Korea and Japan is essential for Korea-Japan security cooperation”신원식 국방장관이 “한일 안보협력은 불가결 한일 군사교류 재개 복원할 것”이라며 북한에 대한 “확성기 선전 방송은 인권 평화 위한 것을 일본 이해해야 한다”고 요미우리가 24일 보도했다.신 장관은 요미우리에 22일 인터뷰로 “6월에 기하라 일본 방위상과 2018년 한국 함정의 해상자위대 항공기 레이더 조사 사고의 재발 방지 대책에 합의했다”며 “이번 기회에 우리는 중단된 한국군과 자위대간의 교류를 재개하고 각종 소통 채널을 복원해 나갈 것..

North Korean satellite Dutch satellite scholar ‘is alive’ Minister Shin Won-sik ‘just turns’ 북한위성에 대해 신원식 국방장관이 ‘정찰 통신없이 그냥 돈다’고 26일 말하고, 네덜란드 위성학자와 미국 전문가는 ‘살아있다’고 27일 각각 밝혔다. 네덜란드 공대 우주공학 교수를 인용한 로이터와 미국의소리(VOA)는 27일 북한이 우주선을 성공적으로 조종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궤도 변화를 감지한 후 북한의 첫 번째 정찰 위성이 "살아있다"고 밝혔다면서 “그 능력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신원식 장관은 26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정찰도 안하고 지상과 통신 중계도 안하고 그냥 돌고만 있다"며 "그래서 일 없이 돈다고 표현했다"고..

Yoon Seok-yeol’s ‘end of the regime’ changes to ‘crushing response’ to North Korea’s provocations, exposing weaknesses in the US presidential election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도발에 ‘정권 종말’에서 ‘분쇄 대응’ 변신이 북한의 핵 실험 압박에 의한 미국 대선 흔들기 체제 혼선에 의한 독자 노선 약점을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해병대 2사단에서 “적이 도발할 경우 ‘선조치 후보고’ 원칙에 한 치의 망설임 없이 단호하고 압도적 대응해 적의 의지를 완전히 분쇄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7월 19일 부산 기항한 미국 핵잠수함 켄터키함에 승선해 "이를 통해 북한이 핵 도발..

US ‘North Korea’s lethal military action’, Russia ‘Korea-US-Japan military bloc preparing for war’ 미국과 러시아가 서로 한반도에 ‘전쟁 준비’를 직접 비난이 커지기 시작했다. 러시아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유엔 기자회견에서 25일 미국이 결성한 한미일 군사블록이 군사 활동 강화와 대규모 훈련에 한국의 수사가 갑자기 "북한에 대해 더욱 적대적으로 변했다"며 미국, 한국, 일본이 북한과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라브로프 장관은 한국에 대해 "갑자기 북한에 대해 더욱 적대적으로 변했다"면서 "일본에서도 공격적 수사가 들린다. 미국의 지원을 받아 나토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

Meeting with North Korean Foreign Minister Putin, President Yoon ‘Punishment for anti-people, anti-history’ 북한 외무상과 푸틴 대통령 회담을 로이터와 AP가 보도하고, 요미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주적' 발표에 ‘반민족적 반역사적’이라 반발하고 북한 미사일 발사에 응징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북한 외무상은 16일 러시아와의 동지적 유대를 칭찬한 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크렘린에서 드문 회담을 가졌고, 푸틴과 김정은의 구애는 우크라이나 전쟁 위한 대포의 풍부한 공급을 확보에서 워싱턴과 아시아 동맹국들을 바늘로 찌를 수 있게 해준다고 로이터가 밝혔다. 크렘린궁은 텔레그램 메시지 앱을 통해 이날 최선희 북한 국무위원..

South and North Korea ‘Immortal in War’ Semiconductor Fatal Taiwan War Korean GDP Decrease by 23% 남북간의 ‘전쟁불사론’이 강해지면서 대만전쟁 발발시 한국 GDP가 23% 감소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중국 대만을 침공 전쟁 발발하고 미국 개입하면 세계경제의 GDP가 10조달러 규모의 10%가 급감하고 전쟁 첫 해 대만 GDP 40% 급감에 한국 GDP 23% 급감. 일본 GDP 13.5% 감소로 9일 밝혔다. 블룸버그는 대만이외 한국 일본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이유에 대해 반도체 사용하는 스마트폰과 전기자동차 등의 생산량 타격을 지적했다.블룸버그는 첨단(cutting-edge) 반도체 사용의 스마트폰 등 ..

North Korea and South Korea are ‘belligerents’, US is ‘armistice negotiator’, decapitation operation separates US and South Korea 북한이 ‘남북 교전국’ 전략에 서해 포격을 지속하며 정전협정 체결국인 미국과 한국을 분리에 앞서 미국이 참수작전을 두고 ‘한국 분리’에 나섰고, 북한의 서해 동해 분리 양안(兩岸) 전략에서 동해와 독도를 두고 일본이 북한과 수교 진전을 보였다. 북한체제에서 대남 선전에 앞장서 온 김여정이 ‘서해 포격 발사’에 ‘조선인민군’의 공식 호칭을 사용하고 김정은 위원장은 앞서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대한민국과 교전국’으로 공식 발표했다. 미 국무부는 ‘한반도 평화협상’을 제한했고 앞서 ..

Progress in North Korea-Japan negotiations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addresses Japanese Prime Minister Kishida as ‘Your Excellency’ 북한이 한국에 ‘적국’으로 표현하고 일본에 지진 피해 위로 전문을 보내며 기시다 총리에게 ‘각하’ 호칭을 써 북일교섭에서 진전을 보인다. 김정은 북한 위원장 명의의 5일자 위로 전문은 기시다 일 총리를 ‘각하’로 표기하고 "일본에서 불행하게도 새해 정초부터 지진으로 인한 많은 인명 피해와 물질적 손실을 입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당신과 당신을 통해 유가족들과 피해자들에게 심심한 동정과 위문을 표한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위문 전문을 6일 공개했고 연합뉴스와 로..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estimates circumstances of support to Russia’ Biden administration ‘prevents accidental collisions’ gap 국가정보원이 미국 전문가들의 ‘불가능 진단’이 나온 이후 국회에 ‘러시아 지원 정황 추정 진단’을 보고하고 국방부가 한미국방장관의 ‘우발충돌 방지용에 남북군사합의 유용’을 안보문서로 합의한 것을 파기하면서 바이든 행정부와 격차를 뒀다. 한미 국방장관은 2021년 공동성명으로 ‘남북한군사합의 우발충돌 방지 효과 공감’에 서명했고, 지난달 13일 서울에서 신원식 국방장관은 "북한 미사일 위협 대비 미국 조기경보위성 정보공유체계(SEWS) 협력 더욱 강화"로 공동성명을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