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Yoon Seok-yeol's 'Freedom for North Koreans is Liberation' Fund Investment 'Removal of Opposition to Free Society'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주민 자유가 광복’ 체제를 선언하고 자유펀드 투입해 북한주민에 ‘자유열망 변환’ 가동과 ‘자유사회 반대 세력 제거’를 공식화했다.헌법 66조는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ㆍ영토의 보전ㆍ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와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고 명시했다.반면 윤 대통령은 광복절인 15일 “헌법이 대통령에게 명령한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의 책무”로 ‘자유민주주의’를 무단 첨가하고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의 가치에 눈을 뜨도록 만드는 일 중요”라고 정책..

‘Reconstruction’ to Zelensky’s U.S. private equity fund, Seok-Yeol Yoon pays $2.3 billion in public funds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미국 최대 사모펀드 불랙록 등과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협의했고, 직전 윤석열 대통령은 유엔총회 연설에서 안보 재건 지원으로 공적자금 23억달러 공여를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22일 “뉴욕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투자 기회가 논의되는 동안 Michael Bloomberg 회장, 미국 최대 자산운용사 Larry Fink 불랙록 회장, 해지펀드 거물인 Bill Ackman 퍼싱스퀘어 회장을 포함한 사업가들을 만나 러시아와의 전쟁 후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규모 투자를 할 준비가 돼 있다고 확..

Putin ‘North Korea is the axis of sanctions’ Yoon Seok-yeol ‘China is responsible for North Korea-Russia transactions’ 북러 회담에 대해 미국 전문가들은 푸틴주도의 ‘제재의 축’ 구축에 미국을 직접 공격 가능한 북한이 가세했다는 진단을 내놨고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 양국이 북한의 핵공격에 ‘북한 정권 종말’로 대응하고 한미일 3국 체제 강화에 중국의 책임론을 내놨다. 윤 대통령은 16일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 협력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과 기타 다양한 국제 제재에 위배되기 때문에 불법이며 부당하다"고 AP에 ‘불법’을 말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17일 국영 방송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 발..

Yoon Seok-yeol’s ‘anti-Japanese pro-Japanese’ war tool in the hard-line conservative strategy of making domestic enemies 윤석열 체제의 국내에 적만들기 강경보수 전략으로 ‘100년전 항일’과 ‘현재 친일’이 전면전 발발 도구가 됐다. 윤 대통령은 좌우통합에 대해 광주시의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사업을 지목해 “공원 조성이 통합과 관용이라 해석된다면 자유와 연대, 통합 기반이 무너지는 것”이라고 통합위 2기 출범식에서 25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어떤 공산주의자에 대한 추모공원을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든다고 한다”며 “새가 날아가려면 좌우 두 날개가 다 필요하다는 말이 있지만, 결국 가려는 방향이 같아야 좌우..

Yoon Seok-yeol ‘French Revolution Freedom Revolution’ Elimination of equality ‘Expanding freedom through digital regulation’ 윤석열 대통령이 파리에서 1789년 프랑스 혁명의 ‘자유 평등 연대’을 ‘자유 연대’로 변경해 디지털 규제에 의한 ‘불법행위 강력 제재’ 방식으로 자유주의 확산을 적용했다. 윤 대통령은 21일 소르본 대학에서 “1789년 프랑스 혁명은 자유와 연대에 기초해 세상의 질서와 규범을 완전히 바꿨다”며 “디지털의 개발과 사용에 있어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이 절대적 가치”로서 “그 규제를 위반하는 것은 불법행위로서 강력한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소르본 대학에서 열린 파리 ..

Supply Chain Agreement ‘Exclusion of Workers’ Participation in Tariff Reduction’ Korea’s ‘Crosshairs’ 국제 공급망 계약에 노동자 대표가 ‘노동권 자문위원회’를 통해 참여하고 ‘관세인가’가 배제되는 새 체제가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로 타결됐다. 바이든 행정부는 27일 인도-태평양 지역의 13개 국가와 공급망 조정 합의를 체결했고, 한국은 바이든 체제에서 IPEF 가맹국이 됐으나 디트로이트 상무장관 회의 보도에서 로이터는 ‘미국 중국간 치열한 대응 십자선에 한국 섰다’고 밝혔다. 미국의 쇄락한 공업도시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APEC 상무장관회의를 계기로 미국이 중국이 빠진 IPEF 가맹국 상무장관들을 통..

U.S. nuclear deterrence ‘China’s response to South Korea-Japan combination’ vs. Yoon Seok-yeol’s ‘inability to depend on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gap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핵억지에 ‘중국 대응 한일결합’을 시도하고 있는 반면에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에서 ‘북한핵 의존 불능 조치’를 발표해 동상이몽을 보인다. 윤 대통령은 24일 미 NBC 인터뷰로 "중요한 것은 북한이 결코 핵무기에 의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도청 파문 질의에 "한미동맹을 지탱하는 철통같은 신뢰를 흔들 이유가 되지 않는다. (동맹은) 자유와 같은 공동의 가치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라 밝혔다. 장-피에르 ..

Seok-Yeol Yoon’s ‘Expansion of Freedom for Global Citizens’ strengthens the ‘extreme right-wing principle’ 윤석열 대통령이 ‘세계시민 자유 확대’를 유엔총회에 이어 3.1절기념사로 연속 강화하며 중국과 러시아 사회주의 체제를 압박하는 ‘전문가 인치주의’로 극우 정치이념을 보였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9월 20일 유엔총회에서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세계시민의 자유와 국제사회의 번영을 위해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한 국가 내에서 어느 개인의 자유가 위협받을 때 공동체 구성원들이 연대해 그 위협을 제거하고 자유를 지켜야 한다"고 20일 연설했다. 윤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 "우리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

Japan’s confirms non-nuclear-led North Korea-Japan negotiations in the Asia-Pacific region South Korea ‘exclusion’ 유엔총회를 계기로 일본이 동아시아 비핵을 주도하고 북일교섭에 접근하며 한국의 ‘북일수교 차단’ 전략이 배제된 것으로 보인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유엔총회 연설로 “모든 국가가 외교를 통해 핵 비확산 체제 강화에 다시 전념하길 촉구한다. 세계에서 다른 일이 일어나더라도 미국은 중요한 군비통제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며 "핵전쟁은 승자가 없으며 결코 일어나선 안 된다. 유엔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은 지난 1월 그런 의지 재확인했다”고 21일 밝혔다. 기시다 일본 총리는 유엔총회 연설로 안보리와 군축..

Chile's 'better distribution of wealth and power' Vs Yoon Seok-yeol 'removal of threats to freedom through international solidarity' 유엔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한 국가 내에서 어느 개인의 자유가 위협받을 때 공동체 구성원들이 연대해 그 위협을 제거하고 자유를 지켜야 한다"고 20일 연설했다. 칠레 가브리엘 보릭 대통령은 같은 연설에서 "나는 더 큰 사회 정의를 찾기 위해 여러분 모두를 초대한다. 부와 권력을 더 나은 방식으로 분배하는 것은 지속 가능한 성장과 함께 이루어져야한다"고 밝혔다' 친미 보수파로 5월에 당선된 새 필리핀 대통령 마르코스 2세는 21일 총회 연설에서 선진국의 기후 자금 조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