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Arms competition is hostile policy' in North Korea's declaration to end the war 북한이 외무상 담화로 종전선언과 적대시정책에 대해 첫 공식 입장을 24일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귀국 기내 회견에서 "미국도 중국도 동의가 있어왔던 것”이라며 “비핵화라는 상황이 더해져 종전선언을 비핵화 협상과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지에 대한 문제만 한미 양국 간 협의해온 것이다. 이제 다시 대화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기 때문에 제안한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리태성 외무성 부상은 담화로 “미국남조선동맹이 계속 강화되는 속에서 종전선언은 지역의 전략적균형을 파괴하고 북과 남을 끝이 없는 군비경쟁에 몰아넣는 참혹한 결과만을 초래하게 될 것”이고 24일 밝혔다. ..

종전선언 협상국에 전쟁 당사국인 북한 중국의 지상전을 피해 동맹국인 미국주도 해군증강 전략이 드러났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미 코리아소사이어티 화상연설로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해 양국이 협력하고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게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고, 앞서 지난달 23일 유엔 화상연설로 ‘한반도 종전선언’을 미국에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2018년과 2019년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실질적 진전이 있었지만, 지금은 대화를 멈춘 채 호흡을 가다듬고 있다. 어렵게 이룬 진전과 성과를 되돌릴 수는 없으며, 목적지를 바꿀 수도 없다”고 말해, 미국주도 한반도 종전선언을 목적지로 밝혔다. 문 대통령은 유엔연설로 "한반도 평화는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보장하고, 나아가 세계질서의 ..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연설로 ‘한반도 종전선언’을 국제사회 문제로 확대해 ‘한반도 전쟁종식’을 밝혀 한반도 주변 군비증강이 커졌다. 문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이 계속된다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가 반드시 이뤄질 수 있다”며 “한반도 평화의 시작은 평화에 대한 서로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한반도 종전선언’”이라 연설해, 한반도 비핵화에 국제 개입을 요구했던 베를린선언을 한반도 종전선언으로 22일 확대했다. ‘한겨레신문’ , ‘경향신문’ , ‘조선일보’ 제목 기사로 각기 처리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북한을 포함해 중국과 일본, 몽골, 한국이 함께 참여하는 ‘동북아시아 방역·보건 협력체’를 제안한다”고 밝혀, 보건안보체제에서 동북아에 몽골을 포함하고 러시아를 배제했다. 문 대통령 유엔연설을..

북한이 유엔에서 한국의 군비증강과 힘바탕 외교전략을 비난하며 남북선언의 교착을 공식화했다. 김성 유엔주재대사의 유엔연설에서 "역사적인 북남선언들이 교착상태에 빠진 것은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평화의 악수를 연출하고 돌아앉아서는 우리를 겨냥한 최신 공격형 무기 반입과 ..

미국의 대외정책이 대통령 탄핵 소재가 되면서 친트럼프에 의존해 온 한반도 비핵화가 이란과 대비되며 변화를 예고했다. 미 공화당의 국제전략을 국내정치에 이용한 우쿠라이나 스캔들에 민주당이 헌법위반에 의한 탄핵조사가 시작되기 직전 한미정상회담은 트럼프의 힘바탕 외교전략..

중국 이란 공략용 트럼프 대통령 유엔 연설을 위해 하루전 한미정상간 새 FTA 서명식을 갖고 미 공화당 중간선거 시점에 맞춘 ‘북 비핵화 진입’을 한국이 전개하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중국의 무역남용을 공격하고 이란에 ‘파괴 씨앗’으로 고립봉쇄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