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US-China summit, tens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Taiwan conflict, ‘control’, 4-point ‘agreement’ 미국 중국 정상회담에서 양국 지도자는 그간의 노골적 갈등에서 물러나는 협상으로 긴장 고조 통제에 4개항 합의를 보인다. 중국 인민일보는 톱 뉴스에서 시진핑 주석과 바이든 대통령이 웃으며 악수하는 사진을 게재하고 “양국 정상은 외교팀이 전략적 의사소통 유지하고 정기적 협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며 4개항 합의로 14일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과 중국 지도자들은 G20 앞두고 만나 수년간의 여러 문제에 대한 노골적 갈등에서 물러나기 위해 노력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나는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U.S., North Korea and China to contain South Korea’s ASEAN ‘economic control’ 바이든 미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에 앞서 아세안과 정상회담으로 북한과 중국 경제체제 견제로 ‘한국 경제와 아세안 통제’의 태평양 전략을 시작했다. 미 상원 외교위는 12일 미 아세안 정상회담 개최에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모든 안보리 결의와 국제적 합의 완전 준수하고 이행해 온 아세안 회원국들을 높이 평가한다”며 “아세안이 일본, 한국, 호주, 유럽연합, 타이완, 그리고 인도를 포함한 아세안이 아닌 경제, 정치, 안보 파트너들과 더 큰 통합과 단결 촉진하는 노력 지속할 것 촉구한다”고 결의안을 냈다. 커트 캠벨 백악관 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은 11일..

중국 일대일로에 의존한 미얀마 개발이 트럼프 체제에서 위축된 이후 바이든 체제가 들어서자 미얀마 군부가 미국 민주당 공화당 대립을 확대하고 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8일 브리핑에서 "우리는 버마 국민과 함께 서 있으며,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에 대한 지지를 포함해 그들의 평화로운 집회 권리를 지지한다"며, 중국에 대해 “쿠데타를 규탄하는 민주국가들의 움직임에 동참”을 요구하며, 예맨에서 무장단체 친이란의 후티 반군 지도부에 대한 미국의 압박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는 앞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진행하던 친미국의 사우디가 친이란의 후티 반군 진압용 군사작전 지원 종료를 밝혀 군사대립의 축소를 공식화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민주당 오바마 대통령의 미얀마 군부 민간이양 지원과 달리, 공화당 트럼..

한중이 전략적 협력 동반자로 합의한 왕이 부장 방한에 대한 미국 대응 ‘신냉전 논쟁’ 공방이 시작됐다. 왕이 부장은 26일 한중외무장관회담 결과로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를 밝혔고, 문정인 특보는 다음날 조찬회동에서 왕이 부장에게 ‘전략적 협력 동반자’를 말했다고 29일 ‘한겨레신문’에 밝혀 한중간 전략 합의를 확인했다. 중국 외교부는 28일 보도문으로 왕 부장이 "신냉전을 부추기는 시도는 역사 발전 흐름에 어긋나는 것이다. 다자주의를 지키고 협력을 강화해야 각종 위기와 도전을 극복할 수 있다"고 문정인 특보에게 말했고, 문 특보가 "한국은 모든 형태의 신냉전 언행을 반대한다. 한국의 '신남방 정책'과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을 접목해 상생하자"고 답한 것으로 밝혀, 중국의 신냉전 ‘미국 책임’에 대한 ..

한중정상회담에서 북핵이 빠지고 한국이 중국 일대일로와 미국 인도태평양전략의 충돌지가 됐다. 한중정상회담 후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한중이 ‘제3국 공동진출 실행’을 밝혔고, 시진핑 주석은 ‘전략적 협력동반자 심화’를 말했다고 23일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정상회담에서 ..

미중 경제냉전이 기업보조금과 인터넷으로 집중되면서 한국의 일대일로 참여요구가 보조금과 환율로 확산될 조짐이다. 중국 외교부는 신임 장하성 주중대사의 ‘일대일로 참여 의사’를 28일 발표했고, 미국의 중국 기업에 대한 정부보조금 공격과 중국의 기업 인터넷 정보차단으로 미..

한국언론이 미중 화웨이 충돌에서 양갈래로 갈라서 국내용 선전을 시작했다. 한겨레는 트럼프발 화웨이 배제 요구에 한국이 따라가도 중국의 보복은 낮을 것이라며 ‘배제요구 순응’을 선택했고, 조선일보는 익명 외교관을 빌어 "한국이 '사드 사태'에 이어 또 미·중 사이에 끼일 가능..

이란제재 강화와 베네수엘라 제재를 묶어 리비아산으로 대체하려던 미국이 리비아 내전촉발로 원유공급 유지를 위해 이란제재와 대북제재가 연계되는 것으로 보인다. 리비아에 하루 130만 배럴의 원유공급선을 만들려던 미국 구도가 리비아 반군재개로 차질을 빗자 이란산 원유수입금..

연립정부로 좌우대립을 이어온 이탈리아가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에 참여하고 지중해 전략지인 몰타도 뒤를 이으며, 유럽연합(EU)은 중국을 ‘체계적 경쟁자’로 규정해 북한문제를 미중 갈등으로 보는 보고서를 채택했다. 일대일로 참여로 내분을 겪어 온 이탈리아 연립정부..

중국을 겨냥한 미국 공화당의 오랜 공세 전략 부활에 동조하는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중국의 공세가 다시 고개를 들었다. 중국 정치국 상무위원 양제츠의 방한에 대해 청와대와 언론이 ‘극비방한, 중국이 비공개 요청’이라고 포장한 것과 달리, 지난해 서울서 열린 첫 한미정상회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