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Republican Party's exclusive 'patriotic freedom' Democratic Party's 'freedom of life' Harris candidate's 'freedom' issue미 공화당이 1980년대 동서냉전체제 전유물이던 ‘애국심 자유’가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생명권 자유’로 전환되면서 이번 대선의 쟁점이 됐다.시카고에서의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는 가수 제이슨 이스벨(Jason Isbell)의 컨트리 히트곡 "Something More Than Free"가 나오며 "(Freedom)자유" 팻말을 든 참석자가 다수 등장했다.ABC TV는 “‘자유’라는 단어는 모든 참석자와 연사의 입에 오르내리며이 민주당 전당대회는 그간 공화당이 ‘자유’와 성조기에 대한 애국 메시지를 ..

Yoon Seok-yeol falsifies his speech at the UN General Assembly, excluding the UN Charter's ‘equality’ and only mentioning ‘freedom’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유엔헌장의 ‘평등’을 배제하고 ‘자유’만 연설하며 변조했다. 윤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지난 70년간 전쟁의 폐허를 딛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꽃피워온 대한민국은, 이제 유엔 헌장이 표방하는대로 “더 많은 자유 속에서 사회적 진보와 생활수준의 향상을 촉진”하기 위해 국제사회에 책임있게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으나, 유엔헌장은 ‘남녀 및 대소 각국의 평등권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이 우선 명시됐다. 유엔헌장은 고 명시해 ‘평등권’을 우선했..

Hiroshima G7 Statement ‘Economic Security Rule of Law’ Yoon Seok-Yeol ‘Free Values’ Exit 히로시마 G7 성명 초안이 ‘경제안보’와 ‘법치’를 규정해 윤석열 체제의 ‘자유 가치’가 국제 무대에서 퇴장했다. 요미우리가 18일 공개한 G7 정상회담 개별 성명서 초안은 “G7은 국가 외교 당국의 관리들로 구성된 ‘경제적 강압에 관한 협의체’의 출범”을 발표하고 "우리는 대상 국가들이 법치를 수호하겠다는 결의와 연대를 보여줄 수 있도록 지원할 것"과 “G7의 틀을 넘어 협력을 강화할 것”을 명시했다. 성명 초안은 ‘강인한 경제 안보’ 제목으로 "경제적 강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단결하고 대응할 새로운 협상기구 설립을 제안했다. 성..

Yoon Seok-yeol Indo-Pacific Strategy 'International Norm' Expansion to NATO Gap with China's 'International Law' 윤석열 정부가 인태전략으로 중국의 국제법 원칙에 맞서 ‘자유 법치 규범과 규칙 기반 질서 구축’을 기반으로 미국 일본의 인태전략에 나토와 캐나다를 연결하며 ‘전략 세계화’를 명시했다. 김성한 안보실장이 28일 윤석열 정부의 인도태평양 지역외교 전략(인태전략) 최종보고서 발표에서 “인태 지역에서 글로벌 중추국가 지향하며 국익 실행하고자 하는 포괄적 지역 전략”이라 밝혔다. 37쪽 보고서는 ‘자유 평화 번영’ 3대 비전, ‘포용 신뢰 호혜’ 3대 협력 원칙에서 “자유와 인권 등 보편 가치에 기반한 국제질서 강..

ASEAN pledges to defend democracy and prevent the Cold War at the forefront 아세안 새 지도자인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민주주의 수호’와 ‘새 냉전 최전선 방지 맹세’를 발표했고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 평화 번영'을 밝혔다.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13일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아세안)의 의장직을 인수하며 “동남아시아가 새로운 냉전의 최전선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맹세하고 “어떤 세력의 대리인도 되지 않을 것”이라며 "품위 있는 지역이어야 하며, 인류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해야 한다"고 선언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조코 대통령은 캄보디아의 아세안+3 정상회의 종료식에서 인구 7억명에 10개국 블록인 아세안의 차기 의장직은 인수하면..

President Yun 'unacceptable change of force in Asia' at ASEAN summit 동남아시아 지도자들이 주도하는 국제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남중국해, 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긴장 속에서 무력으로 아시아 지역의 현상 유지 바꾸려는 일방적 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과 달리 바이든 미 대통령은 "우리는 함께 기후에서 건강 안보에 이르기까지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하고 규칙 기반 질서에 대한 중대 위협으로부터 방어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시다 일본 총리는 리커창 중국 총리와의 별도 회담에서 일본과 중국이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로이터가 보도했다. 로이터는 12일 프놈펜..

'Regional freedom' NYT 'Defense North Korea' at the Korea-U.S. summit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일 3국 안보동맹에 대해 한미정상에서는 ‘역내 자유 평화‘로 합의하고, NYT 인터뷰에서는 ‘북한 방어’로 안보 용도를 각각 달리 표현했다. 윤 대통령은 뉴욕타임스 인터뷰로는 한미일 3국 안보체제가 ‘북한 대응용’이라 밝혔으나, 앞서 5월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의 연합연습 및 훈련의 범위와 규모 확대 위한 협의 개시 합의”에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강화하기 위한 한미일 3국 협력 중요성 강조”로 큰 격차를 보였다. 윤 대통령은 한미정상 공동성명에서 “역내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인 한미동맹은 (중략) 한반도를 훨씬 넘어 성장해왔다”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