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Arms competition is hostile policy' in North Korea's declaration to end the war 북한이 외무상 담화로 종전선언과 적대시정책에 대해 첫 공식 입장을 24일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귀국 기내 회견에서 "미국도 중국도 동의가 있어왔던 것”이라며 “비핵화라는 상황이 더해져 종전선언을 비핵화 협상과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지에 대한 문제만 한미 양국 간 협의해온 것이다. 이제 다시 대화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기 때문에 제안한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리태성 외무성 부상은 담화로 “미국남조선동맹이 계속 강화되는 속에서 종전선언은 지역의 전략적균형을 파괴하고 북과 남을 끝이 없는 군비경쟁에 몰아넣는 참혹한 결과만을 초래하게 될 것”이고 24일 밝혔다. ..

북한이 대외 협상용 담화로 미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전략’에 핵감축 협상 가능성을 타진하기 시작했다. 김여정 북 노동당 부부장은 10일 담화로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핵전쟁예비연습’으로 규정하고 “미국이 주한미군과 군사력을 철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으로 보도된 김 부부장 담화는 처음으로 “나는 위임에 따라 이 글을 발표한다”고 밝혀 대외 협상안으로 포장했다. 담화는 “합동군사연습은 우리 국가를 힘으로 압살하려는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의 가장 집중적인 표현”이라며 “연습의 규모가 어떠하든, 어떤 형식으로 진행되든 우리에 대한 선제 타격을 골자로 하는 전쟁 시연회, 핵전쟁 예비연습이라는데 이번 합동군사연습의 침략적 성격이 있다”고 밝히고, “미 행정부가 떠들어대는 ‘외교적 관여’와 ‘..

한미정상회담 의제를 공개한 백악관이 새 대북정책에 대해 ‘전 정부 실패 위 구축’을 밝히며 싱가포르 북미회담을 다른 북미 접촉 실패와 동격으로 격하했다. 커트 캠벨 미 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은 연합뉴스 서면 인터뷰로 “지난 4개 행정부 노력이 이런(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음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다”며 ‘바이든 행정부는 2018년 트럼프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 국무위원장 간 싱가포르 합의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나’ 질의에 “우리의 정책 검토는 이전에 시도된 모든 것을 주의 깊게 살폈다. 우리의 노력은 이전 정부에서 마련된 싱가포르와 다른 합의 위에 구축될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아시아 정책 총괄자인 갬벨 조정관은 새 대북정책에 대해 “우리가 새롭고 다른 접근을 필요로 하는 이유가 있다. ..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 기술협력이 나오자 미 국무부가 ‘한미 조약동맹’을 앞세워 제동을 걸며, ‘남북한 주민’을 북한 비핵화와 연결했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은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왕이 외교부장의 발언에 대한 논평 요청에 “바이든-해리스 행정부는 우세한 위치에서 중국의 도전을 다룰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한국, 그리고 다른 동맹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 6일 답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보도했다. 국무부 논평은 “중국이 우리의 안보, 번영, 가치에 가하는 도전과 우리가 이 경쟁을 수행하는 방식은 21세기를 규정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면서 “북한에 대한 어떤 접근법도 효과를 거두려면 조약 동맹(treaty allies)을 맺은 일본 한국과 보조를 맞춰 실행돼야 한다”고 밝혔다고 VOA가 보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