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Lee Jae-myeong,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media trafficking’ Watchdog journalist, American media ‘secret trafficking is a pet dog’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언론인에 대해 ‘비밀 정보거래가 정상’이라며 국정원과 언론인 밀거래를 공식 취재 기구 보다 우위로 두는 밀거래 속성으로 ‘적만들기’를 시작했다.이 대표는 18일 ’애완견‘ 해명의 ’실재 애완견‘에 “출입처 정치검찰 부역 법조기자”를 구제척으로 명시하고, 반대의 칭찬 대상인 ’워치독 기자‘에 대해 “국정원 비밀보고서 거래 보도 기자”와 “국정원 비밀보고서 보도 외면 기자가 애완견”으로 정확히 구분했다.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으로 ‘언론인 검찰 애완..

Yoon Seokyeol-Lee Jaemyeong regime’s psychological warfare cooperation, ‘making enemies of doctors’ hardline conservative strategy 윤석열-이재명 체제가 심리전 공조에 들어가며 의료법 위반 발언에 의한 ‘의사 적만들기’로 선거의 개방 민주주의를 정보기관 통제의 강경보수로 전환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가 의사에게 면허를 부여하고 법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일”이라고 건강보험체제에 의한 의사의 ‘면허권 통제’ 체제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6일 중대본에서 ‘병원구조 개혁’으로 ‘의사’를 의료에서 배제하고 ‘국민건강 권리’에 강제 의무 귀속 체제로 전환하고 “진료지원 ..

Yoon Seok-yeol’s ‘anti-Japanese pro-Japanese’ war tool in the hard-line conservative strategy of making domestic enemies 윤석열 체제의 국내에 적만들기 강경보수 전략으로 ‘100년전 항일’과 ‘현재 친일’이 전면전 발발 도구가 됐다. 윤 대통령은 좌우통합에 대해 광주시의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사업을 지목해 “공원 조성이 통합과 관용이라 해석된다면 자유와 연대, 통합 기반이 무너지는 것”이라고 통합위 2기 출범식에서 25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어떤 공산주의자에 대한 추모공원을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든다고 한다”며 “새가 날아가려면 좌우 두 날개가 다 필요하다는 말이 있지만, 결국 가려는 방향이 같아야 좌우..

Yoon Seok-yeol Regim Labor-Management Rule of Law, ‘Making an Enemy of the Exploitation Union’ 윤석열 대통령이 노사 법치주의로 ‘착취 노조’에 대해 적만들기 전략으로 ‘공공의 적’에 법치주의와 부패 노조를 적용하며 대통령직 인수위 국정과제 등에서 ‘노사자율주의’를 급선회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6월 ‘향후 5년간 경제정책방향’에서 노동개혁을 “주당 최대 52시간제 틀 안에서 근로시간 운용 방식 다양화”의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 확대, 유연근로제 활성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연장근로시간 총량 관리단위 확대 등을 제시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5월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에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대표성과 독립성 ..

Moon Jae-in Yun Seok-yeol ‘Security War’ begins Long-term war ‘entering’ 문재인 체제와 윤석열 당선자가 ‘안보 정쟁’을 개시하며 강경보수 장기전 조짐을 보인다. 윤 당선자는 22일 대통령직인수위 간사단 회의에서 "방사포 발사는 명백한 9.19 합의 위반"이라며 "안보 상황에 대해 빈틈없이 잘 챙겨주시길 부탁"으로 밝혔다. 서욱 국방장관은 이날 국회 답변에서 ‘9·19 군사합의 파기냐’ 질문에 “아니다”라며 “합의를 이행하기로 한 지역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2018년 9·19 군사합의는 ‘해상완충구역내 금지’엣 서해 남측 덕적도 이북에서 북측 남포 인근 초도 이남까지 135㎞ 구간을 규정했다. 서 장관은 국회에 “그보다 훨씬 북쪽”이..

확진자 추적 방역이 강화되며 의료체계 유지를 위한 거리두기 방역을 추월하며 감염자 추적이 공식화됐다. 민간인 감염자를 찾아내는 추적 조사가 12일 시작돼 기존의 방역수칙 위반에 형사처벌과 민사배상이 적용되면서 의료체계 보존을 위한 거리두기 방역이 민관분리 방역으로 전환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이렇게 검사 수를 대폭 늘리게 되면 코로나 확진자 수가 더욱 늘어날 수도 있지만, 이는 집중적으로 감염자를 찾아내어 전파와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며 “일시적으로 확진자가 늘게 되더라도 상황을 조속히 진정시킬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라 밝히고, “군과 경찰, 공무원, 공중보건의를 긴급 투입하여 역학조사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SNS로 밝혔다. 임숙영 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950명 신규 확진자가 발생 ..

신임 변창흠 국토장관의 주택정책 발언이 심리전 적을 공격해 공공우위를 확보하는 강경보수 접근으로 임대주택 11만호 접근이 시작됐다. 변 내정자는 전세난 진정에 대해 4일 "부동산 시장의 불안심리를 잠재우려면 충분한 공급이 이뤄질 것이란 신호를 주는게 중요하다"며 임대주택 11만호 공급에 대해 `서울 도심에 충분한 공급`과 심리전을 매일경제에 밝혀, 용산 미군기지와연결된 임대주택 부지 확보전을 시사했다. 변 내정자는 이날 ‘공급 장소는 외곽보다 도심’을 강조했고 "서울 외곽에서는 3기 신도시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다"며 "외곽보다는 도심 개발방법을 찾겠다"고 말해, 용산 미군기지 반환 공원부지 재개발과 연결됐다. 변 내정자는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으로 `공공재개발`과 `역세권 개발`을 제시해왔고, 재건축..

군비증강에 기반한 재정적자 확대로 공급우위의 레이거노믹스형 강경보수 전략이 내년 예산책정으로 트럼프재선지지를 나타냈다. 내년에 첨단무기 도입에 올해 대비 2.4% 증가지속으로 17조738억원이 투입되며 적자국채 89조7천억원의 555조8천억원 예산에 국가채무 945조원이 잡혔다. 정부의 국회제출용 내년 예산 책정에 군비증강이 계속돼 첨단무기 도입비로 5조8070억원이 투입되며 군비 53조원은 올해 대비 5.5% 증액이다. 재정적자인 올해보다 43조5천억원(8.5%) 증액한 555조8천억원 총지출 예산은 총수입이 483조원으로 잡혀 올해보다 0.3%(1조2천억원) 상승이라서 증가율 차이가 ―8.2%포인트의 역대 최대 적자재정이다. 국가채무는 내년 945조원이 되며 2022년에 1070조3천억원이고 국가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