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China-Germany Summit 'End of War in Ukraine' Strategic Alliance, Korea-Germany Summit 'Economic Security Cooperation' 독일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한 사이 독일 총리가 중국에서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우크라이나전쟁 종식’과 ‘방역 안보 전략제휴’에 접근했다. 독일 올라프 숄츠 총리는 5일 시 주석과 비공개 오찬 정상회담에 이어 리커창 총리 회담 후 기자회견으로 “시 주석에게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해 모스크바에 기대라고 요청했으며 중국의 보호주의가 고조되고 있다고 묘사한 것에 반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과 대통령실에서 첫 정상회담을 했다. 윤 대통령은 ..

코로나 백신 구입에 대해 정부는 “현재 아스트라제네카와는 계약을 마쳤고, 화이자와 모더나는 구매약관을 통해 물량을 확보했다”고 밝히며 ‘구매약관’ 내역은 공개하지 않았다. 백신 해외구매를 설명한 박능후 보건장관은 "정부는 K-방역이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듯이 백신의 도입 과정, 개발 과정 등 전 과정에 대해서 항상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국민 여러분께 소상히 알려드리겠다"고 8일 공개 설명했고 이에 앞서 구매에 대해 정부가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구매약관’ 용어를 썼다. 박 장관은 이날 "백신이 아직 개발 완료 전 단계이고, 부작용 발생 등 개발 백신의 실패 가능성이 여전히 있는 만큼 국민 건강과 안심을 위해 당초 발표한 3천만명분보다 많은 백신을 선구매하기로 했다"고 말했고, 해외 제약사와의 개별 계약..

미 FDA가 코로나백신의 긴급승인에도 대중 신뢰와 안전 우선을 밝힌 반면 질병관리청은 재확산방지와 2012년 ‘백신확보’를 방역 정책으로 밝혔다. 정은경 청장은 "코로나19는 국민 모두 면역이 없어 감염위험이 있고, 무증상 시기 높은 전염력과 전파력으로 장기간 유행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백신 등 해결법이 도입되기 전까지 우리 의료와 방역체계, 사회시스템이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발생 규모와 속도를 통제하는 장기 유행 억제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취임사에서 밝히고, 질병청은 최우선 과제로 감염증 재확산 억제와 올해 안 국산 혈장치료제 확보, 2021년까지 백신 확보에서 기업지원을 14일 정책으로 공표했다. 피터 마크스 FDA 생물학적제제 평가연구센터(CBER) 센터장은 듀크대 보건정책센터 세미나에서 "F..

박능후 복지부장관이 7월 SK바이오사이언스의 백신생산 안동공장 증설 3자합의자로 참석했던 제품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임상3상에서 심각한 부작용으로 시험이 중단됐다. 기업주도 K방역에서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 위탁생산 증설 선제계약으로 주가 급등 바람을 일으켰던 백신이 3상에서 제동이 걸린 반면, 한국 방대본은 ‘내년 추석전 백신공급’을 위해 ‘현재 생산체제 가동 예정’을 8일 공표해 주가상승을 뒷받침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식약처에서 항체치료제 임상시험계획 2·3상을 심사 중이며, 9월중 상업용 항체치료제를 대량생산할 계획"이라고 셀트리온의 생산가동을 공표했고, 혈장치료제 개발자인 GC녹십자가 8월 20일 식약처에서 임상2상 시험계획 승인 받은 것에 대해 ‘즉시..

백악관의 ‘10월 백신개발’이 1주일만인 5일 ‘내년초 개발 하반기 보급’으로 급변하며 미 대선 변수인 북미정상회담 비중이 커지고 청와대가 이의 조성전략에 집중하고 있다. 한국이 미 대선 공화당 지원변수인 ‘10월 북미정상회담 성사’를 추진하면서 유엔 안보리는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계속 강행에 "아마도 탄도미사일 탄두에 들어갈 수 있는 소형화된 핵무기를 개발했을 것"이라고 2일 보고서를 비공개로 제출했다. 유엔 기밀 보고서는 로이터통신이 안보리의 대북제재위원회 보고서를 입수하며 공개됐고, 미 전략사령관은 4일 우주·미사일방어 심포지엄에서 “북한은 불법적 핵무기 추구를 계속하고 있고 미사일 체계도 개선하고 있다. 북한의 최근 몇 년 간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은 미국 본토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사모펀드에 의한 위탁생산이 주력산업으로 커져 한미동맹에 지배구조가 되며 트럼프 정치구조인 ‘자본이 정부통제하는 소수 독재’ 구조가 한미동맹의 지배자가 됐다. 기재부가 미국 뉴욕에서 신용평가사 자본시장 동향 보고에서 포함해왔던 최대 사모펀드인 블랙스톤이 한국 자동차가 전기차로 급격히 개편되는 것을 노려 자동차 부품사를 중국으로 이전하고 한국은 수입으로 전환했다. 불랙스톤이 지배하는 미국게이츠의 자동차부품사 한국게이츠는 현대·기아차에 타이밍벨트류 제작직원 147명 고용임에도 6월 25일 임시주총에 해산결의후 7월 8일 폐업등기했다. 한국게이츠는 세후 영업이익 130억원 주주배당 110억원의 알짜 순익상태에서 전격폐업하고 중국게이츠로 생산납품을 옮기며 단가를 낮췄고 수입공급에 판매법인 게이츠유니타코리아(GUK..

한국 기업의 미국 수출대비 코로나 진단시트 허가신청 정보부족에 질본의 진단시약 4개와 식약처의 5개 사용중 충돌이 논란을 키우고 있다. 권준욱 방대본 부본부장은 진단시약 논란과 관련 "FDA 허가 신청 제품 가운데 국내에서는 아직 사용하지 않는 항체검사법 등의 방법이 있울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