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Amazon Spanish court awards delivery worker compensation for labor law violations 스페인 마드리드 노동법원이 배달 앱으로 노동자 2000여명을 기사로 이용하는 아마존이 배달 작업과 지불 일정 지시 통제로 앱을 사용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노동법 위반이라며 아마존에서 배달 노동자에게 자신의 자동차와 휴대폰 사용 요구까지 위법으로 3일 판결했다. 마드리드 노동법원은 2021년 음식 배달 라이더를 자신이 일하는 디지털 플랫폼의 직원 보장 ‘라이더 법’에 의거해 아마존이 전자 상거래 스페인 자회사가 "서비스에 관한 모든 결정을 내릴 권한을 가정하고, 실행 및 보수 조건, 노동의 날, 시간 및 기간"을 결정해 온 것에 대해 정부 기관에서 아마존이 운전자..

A French court ruled that an Uber driver had to pay 17 million euros in wages and salaries 플랫폼 사업자인 공유자동차 우버에 대해 프랑스 법원이 운전자에게 ‘1700만 유로 급여와 배상금 지불’ 판결을 내렸다. 미국에서 자영업자로 출발한 우버(UBER)에 속한 운전자에게 ‘자영업자가 아닌 직원으로 대우받아야 한다’며 프랑스 법원이 20일 운전자 그룹에 약 1,700만 유로(1,843만 달러) 의 손해 배상금과 급여 손실을 지불을 판결했다고 로이터가 보도했다. 프랑스 리옹의 Conseil des Prud'hommes 노동 법원은 소를 제기한 139명의 운전자에 의해 2020년부터 소송이 진행됐고, 앞서 2020년 프랑스 최고 법원은 처..

쿠팡 김범석 이사회 의장은 뉴욕증시 11일 상장 직후 120만주 주식을 공모가 주당 35달러로 4200만달러에 매각했고, 한국의 개인투자자들은 이날 3391만달러 규모 순매수하며 장중 64.5달러를 넘어서는 급등세 이후, 16일 30% 넘게 하락장(45.13달러)에다 직원 보유주식 추가 매도에 의한 하락을 예고했다. 오는 18일 임직원의 스톡옵션 주식 3400만 주가 시장에 풀린 예정이며, 이는 전체 6억9871만 주의 4.8%이다. 뉴욕증시는 상장 직후 대주주는 180일 동안 주식을 팔 수 없으나 일반 직원은 상장 6일 이후에 매각할 수 있고, 공모가 35달러보다 높은 시기에 집중 매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쿠팡의 지난해 말 임직원 스톡옵션 평균 행사가는 주당 1.95달러이고, 미국인인 김 의장은 ..

쿠팡이 만성적자로 자본 잠식 탈출에서 12억달러 대출용으로 뉴욕증시 상장을 시도했다. 쿠팡의 뉴욕증시 신청서(S-1 서류)는 ‘상장해 순수익 20억 달러 달성’ 조건으로 무담보대출 계획을 명시하며 "8억7천달러 투자해 7개 새 광역 물류센터를 짓고 수 천개 일자리 만들겠다"고 밝혔다. 쿠팡이 이번 기업공개(IPO)에서 주식 수익이 20억달러 미달이면 대출이 불가능해 유동성 위기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쿠팡이 명시한 리볼빙 한도대출은 최대 12억5천만달러(1조4천억원) 규모이다. 쿠팡은 연간 1조원이던 적자를 지난해 방역경비로 5천억원을 쓰고 매출을 90% 확대하며 적자를 줄였으나, 누적 적자 4조5천억원으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다. 쿠팡은 유통보다 물류투자 확대를 키워, 지난해 택배사업 자격을 취득해 국내..

미국인들이 한국에서 한국인 하청 배달체계 확대로 적자 키우며 벤처자금 누적 후 미국 증시 상장에서 주가 급등이 예고되자 한국 언론들이 각각 색깔을 드러냈다. 쿠팡 공개 상장으로 첫 공개된 내면은 김범석 의장과 임원 모두가 미국인이며 외국계 투자금 중에 미국 최대 사모펀드 불랙록이 2019년부터 급증했고, 불랙록은 한국 기재부가 뉴욕에서 신용평가사에 설명회에서 추가 미팅을 가져왔고 신한금융의 2대 지주이다. 쿠팡의 NYSE 상장은 4월경으로 외신이 보도했고, 김 의장이 1000억원 상당 주식 직원에게 나눠줄 것과 신청서로 공개한 “1조원 투자해 7개의 새 광역 물류센터를 짓고 수 천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내역이 시행 시점이 기업공개(IPO) 성사로 주가 폭등가에 맞춰져 그 후로 보인다. 쿠팡의 누적 적..

쿠팡이 배달인에 ‘독립계약자로 한국 정부 판정’이라고 미 증권거래위원회에 보고해 뉴욕증시 상장에 난관이 커졌다. 미국 뉴욕증시에서 기업공개를 시도한 쿠팡이 지난해 미국 우버 출신 투안 팸 최고기술책임자(CTO)를 2천743만달러 상당의 스톡옵션에 2천764만달러(305억원) 보수를 주며, 우버식 플랫폼 배달체계로 급성장한 ‘활성 고객(active customer)’ 체계에서 배달 노동자를 독립사업자로 신고하며, “한국 노동부가 판정했다”는 명시의 허위여부가 불씨가 됐다. 노동부는 이와 관련 한겨레신문 보도에 ‘고용부 전체 상황을 추가로 확인해봐야 한다’로 답변을 냈다. 쿠팡이 집중성장한 지난해 4분기는 활성고객이 1,480만 명이고 이전 2019년 4분기 1,180만 명에서 25.9% 증가하며, 한국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