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군비증강으로 사회주의경제체제를 압박하는 북미간 전략충돌이 예고됐다. 미국이 북한 도발 예고에 대응해 한반도 무력과시를 사전 승인하고 일본 NHK가 발사속보 오보를 내는 오작동 시스템이 가동됐다. 크리스마스 선물예고에 맞춘 25일 미국은 조인트스타스(E-8C) 지상감시정찰기 등 5..

한중일정상회의에서 중일간 접근을 위해 한일정상회담이 보조역을 맡고, 남북관계 개선에 일본 개입이 허용됐다. 중국 정부는 시진핑 주석과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오찬에 이어 23일 아베 일 총리와 만찬을 하고, 한중일 정상회의는 리쿼창 총리가 아베 총리와 문 대통령을 24일 상대했고,..

미국 탄핵정국에 백악관 주도 북핵전략의 허점 찾기로 비중이 커졌다. 미 민주당이 트럼프 행정부의 북핵협상을 ‘실패 직전’이라며 쟁점화 했고, 중국과 일본이 한반도를 협상 의제로 키우고 있다. 애초 한국 일본 방문으로 협상가이드를 설정하려던 비건 미 대표는 중국을 방문했고, ..

북한을 두고 미영과 중러간의 대립상황이 고착되면서 한반도 군비증강의 무기체제 시험이 집중됐다. 미국의 대북제재 단속에 중국 러시아가 공식 반기를 들었고, 한국은 대북제재 유지를 선택했다. 미국 비건 대북대표는 안보리 순회의장국의 지위로 11일 안보리 회의에 앞서 중러를 제..

미러외무장관 회담에서 22일 시한인 북한 노동자 송환요구를 러시아가 거부하며, 대북제재 의제가 안보리에서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미 국무부에서 10일 회담한 미러 외무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폼페이오 장관이 “기대하는 약속”이라며 대북제재에 대해 "유엔 안보리결의안이지, 미..

정보기관 의존의 남북미 전략협상에 미 의회 개입과 북한 군부 복귀가 시작됐다. 의회 견제를 우회하는 정보기관 주도 북미협상에서 탄핵의 관건을 쥔 미 상원이 북한 미사일 시험에 유엔안보리결의 적용을 9일 밝혔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 간사인 에드 마키 의원(민주당)은 ..

북미 핵협상에서 한반도비핵과 북비핵을 고의적으로 혼용해 오던 남북미의 전략적 속성이 충돌하기 시작했다. 영국 가디언지는 트럼프 행정부가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 비핵화'를 구분하고 협상에서 "북한이 반대하지 않을 것과 절대 동의하지 않을 것 사이에 차이가 없는 척하며 진전..

북미가 전략체제로 회귀하며 ‘약속이행’으로 압박이 강화되며 ‘이행보증자’ 한국을 포함한 한반도권역에 군비증강이 확대됐다. 탄핵보고서가 공개된 트럼프 미 대통령은 3일 나토회의 참석행 런던 미대사관 기자회견에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 "나는 그를 좋아하고 그도 나를..

트럼프 재선을 겨냥했던 남과 북이 탄핵정국의 쟁점으로 앞당겨지며, 내년초 미 상원 탄핵부결에 의한 3차북미정상회담 일정이 공개됐다. 트럼프 진영의 보수전략집단들은 탄핵의 정점이 될 내년 초 상원 표결에 ‘북한 변수’를 거론하기 시작했고, 북한은 탄핵정국 압박을 위해 ‘남..

한미방위분담금협상에서 한국의 ‘동결’ 강공책이 트럼프 재선전략에서 미국 대선에 맞물리기 시작했다. 한국 방위비협상팀은 결렬된 3차협상에서 ‘기존협정 1년 연장’을 요구하며 9월의 뉴욕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연말시한 협상’에 대응하는 강공책으로 선회했다. 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