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트럼프 진영의 이란경제 붕괴 시나리오가 이란 총선(2월 21일)에 집중되며 북한경제 최대압박전략의 조정 가능성이 커졌다. 이란경제는 제재가 풀렸던 2016년 13.4% 성장에서 트럼프 행정부 제재의 지난해 -9.5%(IMF추정)로 추락하고 추가제재가 시작됐다. 올해 추가제재는 금속산업인 철강 알..

대북제재를 두고 북비핵화 수단이라는 문재인 대통령과 비핵화협상과 분리하려는 북한과의 격차가 더 벌어졌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란 사태를 주도하며 ‘살인적 경제제재’로 ‘이란핵 재협상 견인’이 가능하다며 군사옵션보다 우위에 뒀다. 문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에서 “대..

미 공화당의 증거없는 선제공격이 미 대선전에서 부각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선제공격에 명분인 ‘미 대사관 4곳 공격임박’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미 언론들이 보도했고, 프랑스 AFP는 ‘첩보에 의한 이란 장군 살해’로 보도했다.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살해명령 ..

미 대선에 이란 쟁점이 커지며 트럼프 진영이 동맹단속 강화의 경제냉전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미국은 즉각적으로 살인적 경제제재를 이란 정권에 대해 추가 부과할 것"이라며 유럽동맹국들에 오바마 정부가 체결했던 이란핵합의(JCPOA) 탈퇴를 요구하고, 이란에..

드론이 중동에서 전쟁문턱을 낮추려는 트럼프발 강경보수 전략으로 부상하면서 한반도에 DMZ평화지대가 중동의 팔레스타인으로 연결되고 있다. 드론의 이란 사령관 공격 주축으로 밝혀진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트럼프 행정부 초기 CIA국장 임명 직후 2017년 CIA에 이란국을 신설했고, 이란 ..

미 오마바 민주당에서 무인기 드론 강화가 반미저항의 강화와 정보기관 비중을 키우며 국제지형을 바꾸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아프간 병력감축과 시리아 철군 배경에는 드론전선을 강화하며 전쟁발발의 문턱 낮추기로, 주한미군철수론도 이와 연결된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이란의 ..

군사력 남용과 의회배제에 의존한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보수 과시로 이란핵협정 파기에 의한 핵경쟁이 시작됐다. 트럼프 공화당 행정부의 연이은 전쟁불사론에 이란이 핵협정 탈퇴를 선언했고, 트럼프 개인과 정보기관에 의존한 톱다운의 한반도 비핵화 협상도 강경보수 과시에 편승할..

미국 위협에 대응한 선제공격에서 임기표적 제거 전략 2달 전개하며 동맹국 배제 원칙이 이란혁명사령관 암살에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라크에서 같이 군사작전 중인 동맹파병국 영국에도 사전에 통지하지 않고 이란사령관 제거의 임기표적((Target Of Opportunity) 작전에서 드론공..

이라크 바그다드 공항에 미 공화당의 표적암살이 성공하며 군사옵션으로 윤곽을 드러냈다. 미 이라크대사관 시위대 공격에 대응해 3일 바그다드공항에 온 이란 최고사령관 일행의 무인 리퍼드론 표적암살 공습에 미 국방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솔레이마니 사령관을 살해했다..

북한이 이란과 대미협상을 연계하며 트럼프발 강경보수에 군사옵션을 감수한 북미 군축협상을 요구했다. 군사옵션을 먼저 감수했던 이란에 이어 북한이 핵협상에서 한계를 드러낸 경제옵션과 군사옵션의 줄다리기를 새로운 길로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북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노동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