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미국 행정부가 김정은 위원장 수술관련 정보 분석을 시작했으나 더 이상 인적정보 접근이 이뤄지지 않았고, 한국은 ‘측근 의존 정보라인’을 노출한 것으로 보인다. CNN은 20일 김 위원장이 수술 후 심각한 위험에 빠진 상태라는 정보를 미국 정부가 주시하고 있다고 사안을 직접 알고 있..

미국 수출보도에서 한국 코로나 진단키트가 개수를 기피하고 100배 수치의 ‘회수’로 포장돼 선거전날 언론으로 집중 홍보됐다. ‘노컷뉴스’는 21일 대한항공 도착 사진과 함께 “이 항공기에는 한국에서 건너 온 코로나19 검사 장비(test kits) 5천개가 적재돼 있었다. 이 검사 장비 1개로 1..

민주당 압승 총선에 빅데이터가 중심이 되면서 이동통신사의 독점계약에 따른 국민 개인정보코드화가 쟁점이 됐다. 방역 심각단계에서 치러진 총선에서 민주당의 선거준비와 운동 전반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치러졌으며, 국민 개인에 대한 주민번호가 코드화 된 것으로 보인다. 고민정..

북한과 미국이 한반도 상공에서 정찰기 출격과 미사일 발사를 일정시차를 두고 반복하며 한국의 힘바탕 평화 무력화에 접근하고 있다. 북한이 14일 오전 동해상으로 단거리 순항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발사했고, ‘미국의소리’는 11일 미국 정찰기가 4일부터 10일까지 약 20회 출격..

코로나 재난으로 확대되는 중앙은행의 ‘상환조건대출’에 환수가능을 앞세운 미 연준과 대출과실 면책을 강조한 한국 방식이 격차를 보였다. 미 연준이 9일 최대 2조3천억달러(2천800조원) 유동성 투입으로 ‘상환조건부 대출’을 발표하며 파월 연준 의장은 "우리에게는 특정 수혜자에..

방역 의료품에 집중하는 한미정상 접근에 대한 한미 언론의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다. 한국은 청와대 브리핑에 ‘수출’을 언론이 포장하는 반면, 미국은 대통령 측근과 전문가의 충돌을 기사 이슈로 다뤘다. ‘한겨레신문’은 <페루 대통령 “한국 코로나19 대응 따르고 싶다”…진단..

재난지원 하위층 70% 구분 잣대로 사회적 연대의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됐고, 사기업의 방역장비가 한미정상회담의 성패로 부상했다. 기초의료비의 공동책임을 규정한 국민건강보험이 사회적 연대 위해 소득수준을 보험료 부담에 강제부과하며 공평의료와 건강보장의 사회공동 책임을 규..

트럼프 재선지원을 겨냥한 한미방위비 비공개협상이 한미정상간 통화로 진행되면서 방위협상 궤도를 이탈한 것으로 보인다. 어제(1일) '타결 발표 임박‘ 보도는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1일 언론에 "미국에서 소식이 오는 대로 1일 중 발표가 가능할 수 있다"는 밝히며 확산됐다. 반면 ‘중..

코로나 방역에 미중 갈등 코로나휴전을 합의한 26일 G20화상회의에서 미국이 국제갈등을 피해 ‘국내 경제이동 가동’을 예고하자 한국은 ‘기업인 특례개방’을 요구했고, 중국과 일본은 국경봉쇄를 강화했다. 미국이 중국의 코로나 확진자를 추월하며 1위가 됐고 7월의 대량살상무기 확..

외국인이 주식 10조원을 매도하자 10조원 증안펀드를 조성한 정부가 외국인 채권 매도에 대응해 은행채권과 특수채권 무제한 3개월 매입을 26일 발표했다. 잇따른 부양책으로 증시 급반등 효과에 따른 빈부격차 확대가 예고되면서 코로나 재난에 대응한 경기침체 하락 속도 늦추기의 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