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강경화 외교장관이 미국 언론에 국민안전에 ‘표현의자유 제한’을 밝혀, 앞서 트럼프 공화당의 ‘표현의자유 보장 행정명령’으로 ‘기금으로 통제’와 유사성을 보였다. 강 장관은 CNN방송에 16일 출연, 사회자의 ‘대북전단 이슈’에 대해 "표현의 자유는 너무나 중요한 인권이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제한될 수 있다"며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에 따라 우리는 법으로 그것을 해야 하며, 범위가 제한되어야 한다. 그 법은 범위가 제한돼 있다. (대북전단 살포가) 국민 생명과 안전에 해를 끼치고 위협을 줄 때만 그렇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학 내에서 표현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행정명령’으로 ‘연방기금 중단’에 10월 서명했고, 시카고대 총장은 "정부의 표현자유 보장 조치가 오히..

트럼프 공화당의 고립주의로 WTO 세계무역주의 흔들기가 사무총장 선출에서 충돌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WTO 회원국 협의가 끝난 직후 28일 성명으로 “지금은 세계무역기구와 국제 통상에 매우 어려운 시기”라며 “25년간 다자간 관세 협상이 없었고 분쟁 해결 체계가 통제 불능이며 기본적인 투명성 의무를 지키는 회원국이 너무 적다”고 그간 WTO 체제를 부정하고 회원국은 비난했고, 미 블룸버그통신은 "미국이 비토로 WTO의 혼란을 야기했다. 새 총장을 선출하려는 노력이 장애물에 부딪혔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비토 이유가 나이지리아 후보에 대해 ‘고립주의에 반대하는 세계 무역주의자’라고 밝혔다. USTR은 유럽연합과 중국 등 106국이 지지한 오콘조이웨알라 후보가 미국시민권자임에도,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중국 대응에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국 일본 대만의 핵무장을 언급하고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공산당 위협’을 거듭 밝혔고, 중국 공산당 외교총책 양제츠 정치국원의 방한이 추진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 중국의 공세에 대응한 한국과 일본·대만의 핵무장 필요성과 관련한 질문에 "앞으로 두 달간의 주요한 논의 주제"라고 MSN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밝혀 미 대선 쟁점화를 예고했고, 중국 공산당 외교담당 양제츠 정치국원이 “내주 방한 가능성”을 연합뉴스가 13일 보도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12일 체코 의회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냉전 2.0이 아니다. 중국 공산당의 위협에 대한 저항이라는 도전은 어떤 면에서 훨씬 더 어렵다"며 "중국 공산당은 이미 우리 경제와 정치 사회에 얽혀 있다. 소련은 결코 그런..

미국 민주당이 바이오안보의 공기능을 복원하며 바이오사업 특수의 주식대박을 주도해 온 트럼프 공화당과 대립하면서 바이오산업 주식특수가 대선쟁점이 됐다. 미 민주당은 대선 공약으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에 `세계보건안보팀` 재건"을 채택하며 공화당 트럼프가 폐지한 바이오안보 국가별 영역의 공기능 부활을 시도한다. 미 민주당은 8월 전당대회에서 세계보건안보팀(the Directorate for Global Health Security and Biodefense)을 국가안보회의 공식기구로 재건하는 강령 초안이 민주당원들에게 공개됐다고 ‘미국의소리’(VOA)가 23일 보도했다. 민주당 지도자들이 작성한 ‘2020년 당 강령’ 초안은 북핵을 ‘장기적’ 목표로 명시하며 “동맹국들과 함께, 그리고 북한과의 외교..

트럼프의 힘바탕외교에 한미가 2017년 각각 새 정부 출범으로 합의했던 미사일 군비증강이 대중국 전선구축을 자극하며 북한이 핵국방 체제를 밝혔다. 청와대가 2017년 9월 한미정상이 합의한 미사일확장에 따라 미사일과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제한을 완전히 해제했다고 28일 밝혔다. 한미간 미사일개정협상자인 김현종 안보차장은 탄도미사일 사거리 800㎞ 제한지침 해제와 관련 "안보상 필요하다면 이 제한을 해제하는 문제를 언제든 미국 측과 협의할 수 있다"며 "800㎞ 사거리 제한을 푸는 문제는 결국 '머지않아, 때가 되면(in due time)' 해결될 것"이라고 이날 말해, 중국권 사정거리 미사일 확장을 예고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미국과 호주 외교·국방장관 공동기자회견에서 28일 인도태평양권 ..

트럼프재선 불가능이 커지며 북한 노동당이 9일 노동당과 청와대간의 핫라인을 폐쇄하고 군사합의는 분리해 북미간 체제경쟁 전략을 시도하고 있다. 북한 은 이날 12시부터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통신선, 동서해통신연락선, 통신시험연락선과 노동당 중앙위본부청사와 청와대 사이의 직통 통신연락선 폐기를 밝혀 북핵중재자인 청와대의 핫라인 폐쇄가 타겟이 됐다. 차단조치에 대해 통신은 노동당 김영철 부위원장과 김여정 1부부장이 8일 대남 사업부서총화회의에서 “대적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배신자들과 쓰레기들이 저지른 죄값을 정확히 계산하기 위한 단계별 대적사업 계획심의’로 “우선 북남 통신 련락선들 완전 차단 지시를 내렸다"고 보도했다. 북 노동당은 납북협상 창구였던 김여정 부부장을 통해 ‘대북전단 남북합의 위반’을 4일..

트럼프 미 대통령의 G7개편 접촉에 러시아는 ‘주제 정보 부족’을 이유로 거부한 반면 한국은 ‘즉각 환영’을 2일 밝혔다.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과 지난달 30일 통화에 대해 “푸틴 대통령은 G7 회의 주제에 대해 정보가 더 필요하다. 참석하려면 정보가 더 필요하다”고 2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용기에서 기자들에게 “G10 또는 G11”을 말했고, 이어 1일 문 대통령과의 통화에선 브라질까지 포함해 “G12”로 확장했고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이날 통화했고, 외교부 대변인은 2일 “중국 없이 어떤 국제 이니셔티브도 불가능할 것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앞서 백악관은 이번 G7 회의 주제에 대해 “전통적 우방국들과 중국의 미래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관한 것”이라고 밝혀 대중국 성명 채택..

트럼프 강경보수의 적으로 중국 공산당과 미국 시위대를 지정하고 친트럼프 동맹전선에 한국을 지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ill be designating ANTIFA as a Terrorist Organization(안티파를 테러조직으로 지정할 것)”이라 밝혔고, 전날 선진7개국(G7)에 중국을 겨냥한 G10 기구개편의 수단으로 한국 합류를 밝혔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31일 “중국 공산당은 미국과 서방 동맹국을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있다”며 미국 자유번영국가로 한국을 밝혔다. 그는 이날 폭스뉴스에 "시진핑 총서기(General Secretary)는 그의 군사적 능력을 증강하는데 몰두하고 있다"고 'President' 호칭을 총서기로 바꾸며..

미중 1차 무역협정의 파기에 따른 한국의 ‘미국안보에 중국과 경제협력’ 방식의 이중체제에 제동이 걸렸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25일 트위트로 "50년간 슬리피 조 바이든보다 더 중국에 유약했던 사람은 없었다. 그는 운전 중 잠이 들었다. 그는 미국에 바가지를 씌우는 무역 합의를 포함해 그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주었다. 그러나 나는 그 모든 걸 모두 돌려받을 것"을 발표, 이를 1차무역협정 파기예고라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27일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11월 대선 이전 문재인 정부가 요구하는 ‘전작권 이양’ 일정(2차평가)의 연기(8월서 9월)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전작권 이양 일정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일정 연기는 정부 소식통이 "전작권 전환 2단계평가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연합훈련..

미 공화당의 군비증강 경제냉전에 한국이 전면으로 밀려나기 시작했다. 미 백악관과 국방부는 국방예산 요구의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접근’ 의회 보고서에서 중국이 야기하는 경제·안보 위협을 ‘악의적 행동’이라며 탈중국 동맹전략으로 한국의 신남방정책을 21일 밝혔다. 보고서는 국방수권법에 의거해 동맹의 활기를 높여 동맹 국익에 해를 주는 행위중단을 위해 국방예산 증액으로 아세안 일본 인도 호주 한국 대만의 인도·태평양전략 하위로 신남방을 올렸다. 한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태평양전략에 한국 참여를 요구했고, 문 대통령은 ‘신남방정책’를 앞세워 모호하게 언론에 브리핑해왔다. 미국은 최근 한반도 상공을 중심으로 전략무기 전개를 활성화시키며 한미방위비분담에 전략자산전개비 분담을 요구하고 한국은 5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