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Sullivan's 'sanctions and diplomatic separation' with North Korea State Department 'disarmament negotiations' 미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트럼프 공화당과 오바마 민주당 격차 사이에 ‘단계별 외교’ 정책을 말하고 국무부는 ‘북한 핵무기 NPT로 군축협상’을 17일 밝혔다. 제이크 설리번 보좌관은 외교협회(CFR) 대담에서 대북 정책에 대해 “정책 목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로 향하는 단계적 진전 위한 외교적 관여에 준비될 수 있도록 이들 두 정책 사이에 자리하는 것”라고 밝혔다. 설리번 보좌관은 ‘두 정책’에 대해 오바마 행정부(민주당)의 ‘전략적 인내’를 거친 대북정책이 근본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President Moon makes a state visit to Australia under the Trump-Moon Jae-in regime led by armaments for power-based peace 문재인 대통령은 ‘평화’와 '신남방 정책' 아래서 5년 동안 아시아와 호주에 무기 수출을 집중해 전체 중 55%를 차지하고, 미중 갈등 최고 대상국인 호주를 12일 국빈 방문한다. 호주는 바이든 체제의 미국 영국 3각 안보동맹인 오커스(AUKUS)로 핵잠수함 건조와 고농축 우라늄 원료가 지원되며 중국과의 대립 정점에 섰고, 문 대통령은 차기 예산에서 삭감됐던 경항공모함 사업비를 복원 요청해 국회 통과됐다. 스웨덴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2020 국제 무기거래 동향 보고서'에서..

Two presidential candidates 'armaments' US 'diplomatic denuclearization' 두 대선 후보가 북한이 남한의 군비증강에 의한 비핵화 협상 방식 거부 상황에서 ‘군비증강 지속’을 선택했고, 미 국무부는 ‘외교로 비핵화 협상’을 재차 확인했다. 이재명 후보 선대위 위성락 실용외교위원장은 7일 “이 후보는 대북정책에 현실주의와 실용주의를 굳건히 유지하고 있다”며 “유연한 방식으로 대북 관여와 협상 추진하면서 북한의 잘못된 행동과 약속 파기에 정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후보 선대위 김성한 글로벌비전 부위원장은 “(한미) 양국 간 확장억제 정책의 강화”에 의한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시 ICBM SLBM 같은 전략핵 운용 시스템 배치 협의와 한미 간 정기..

Korea’s end-of-war declaration ‘recycled’ in US-China diplomatic confrontation 한중 전략협상으로 민주당 바이든 행정부의 북미 직접협상 통제용에 한국이 종전선언이 재활용되고 있다. ‘뉴시스’는 5일 며 고 보도했다. 토니 블리컨 미 국무장관은 3일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외교적 보이콧’ 논의 관련 로이터통신 질의에 “미국은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논의했다. 국가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지 가까운 시일 내에 결정할 것”이라며 “미국은 타이완이 스스로를 방어할 수단 갖도록 보장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은 5일 며 고 보도했다.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전 대통령 안보특보)은 5일 며 고 ‘한겨레’에..

Xi Jinping's 'Stop Abuse of Security' on Biden's 'Socialist Coexistence' 미중 정상회담에서 미국 민주당의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공존’에 시진핑 주석은 '안보남용 차단의 레드라인’으로 ‘현상유지’를 상호 밝혔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에게 '하나의 중국' 정책 유지를 통고하고 대만해협에 대한 ‘현상 변경 반대’를 밝혔고, 시 주석은 "우리는 인내심을 갖고 최대한의 성의와 최선 다해 ‘평화통일’ 원칙에 따른 “레드라인 돌파하면 단호한 조치"를 밝혔다. 미중 첫 전화 정상회담은 첨예화된 대만 문제에 대해 이같이 접근하며, 시 주석이 "대만 당국이 미국에 의지해 독립을 도모하고, 동시에 미국 일부 인사는 의도적으로 '대만으로 중국을 견..

Sullivan Strikes Back President Moon's Power-Based Peace With 'Diplomatic Deterrence' 설리반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외교에 억지력’ 강조로 문재인 대통령의 힘바탕 평화에 반대 의견을 냈다. 미 민주당의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26일 ‘종전선언’ 질의에 “우리는 다른 조치 위한 정확한 순서나 시기 조건에 대해 다소 다른 관점을 가질 수 있다”며 “하지만 우리는 핵심적 전략 구상, 그리고 외교를 통해서만 효과적으로 진전을 이룰 수 있고 외교는 억지력과 효과적으로 결합돼야 한다(diplomacy has to be effectively paired with deterrence)는 신념에는 근본적으로 의견이 일치한다”고 말해, ‘외교 억..

President Moon’s ‘Declaration to End the War on Armaments’, Powered by Peace 미국의 외교전문지가 문재인 정부의 군비증강에 대해 ‘남한 민주세력은 왜 국방 강경파냐?(Why South Korea's Liberals Are Defense Hawks)’에서 “미국에 핵잠수함 기술 전수를 요청했고 차기 대통령도 어떤 형태로든 핵기술의 무기화 추구할 것”이라 밝혔다. ‘포린 폴리스’는 “문재인 대통령은 재임기간 국방비 예산을 평균 6.5% 증액하며 한국보다 인구가 2.5배 많은 일본 국방비를 앞질렀다”면서 “한국이 세계에서 6번째 군사대국에 유럽 전체를 합한 군사력 보다 앞선다”고 22일 밝혔다. 기사는 “문 대통령이 왜 군비경쟁에 올인하는지 헷갈려한다..

The U.S. State Department revokes Trump's 'World Bank incorporation' of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as collective security' 미국이 북핵에 대해 집단안보로 접근하며 공화당 트럼프 체제의 ‘자본주의화 전략’은 파기한 것으로 보인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14일 북한에 대해 “한국, 일본 등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들, 파트너들과 활발한 외교를 펼치고 있다”며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은 집단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미국은 전 세계 동맹, 파트너들과 이 문제를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가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트럼프 행정부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

Sullivan's 'unfire' by 'separating hostile policies' in response to Suh Hoon's request for an end-of-war declaration 서훈 안보실장의 종전선언 재시도에 미 백악관 설리반 안보보좌관이 ‘적대정책과 분리’하며 ‘한미간 긴밀 논의’로 대응해 좌절된 것으로 보인다. 서 실장은 12일 워싱턴DC에서 제이크 설리번 안보보좌관과 1시간20분 동안 안보실장 협의에 대해 “종전선언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으며 양측이 긴밀히 논의해가기로 했다”고 한국 기자들에게 밝혔다. 서 실장은 회의 결과 보도자료에서 “미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갖고 있지 않다는 진정성을 재확인했다”고 이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 국무부는 25일 한국에 총 2억 5천 800만 달러 규모의 정밀유도무기(PGM)와 관련 장비 판매를 승인했다고 보도자료로 25일 밝혔다. 한국이 수입할 미국 무기에는 합동직격탄(JDAM·GBU-31)용 유도장치 ‘KMU-556’ 3천953개, ‘KMU-557’ 1천981개 외에 ‘DSU-42/B’ 레이저 정밀유도 장치와 관련 부품, 이들 무기에 대한 기술 한국 지원이 포함됐다고 미 국부부가 이날 밝혔다. 미 국무부는 앞서 1일 한국에 함정용 미사일 방어시스템 2기의 판매 승인을 의회에 통보했으며 3천900만 달러 규모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임기말인 지난해 10월 20건이 넘게 230억 달러 규모의 해외 무기 판매를 승인했고, 미 상원은 UAE에 대한 무기 중 전투기와 무장 무인기, 미사일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