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Deok-soo Han’s ‘Absolute Productivity Application’ Confronts U.S. Fair Trade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생산성 경쟁 절대 적용’의 자유무역 체제를 앞세워, 트럼프체제의 대중 보복 관세 정책을 실패 선언의 미 바이든 민주당 행정부 공정무역 강화 정책과 대치를 보인다. 한 총리 후보자는 3일 입장문으로 “국익을 위한 외교와 국방 자강력을 강화하고, 재정 건전성과 국제 수지 흑자, 생산력 높은 국가 유지가 꼭 필요하다”며 “불평등한 사회는 이런 총요소생산성을 낮춘다.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회, 협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정치는 이러한 총요소생산성을 낮춘다”고 ‘생산성 우선 적용 차후 소통’으로 밝혔다. 자유무역주의의 한 후보자는 특히 ‘생산성 향상’..

Justice Party’s ‘Disguised Progressive Cooperation’ on the basis of armament reinforcement under the Moon Jae-in regime 정의당이 문재인 체제와 군비증강 힘바탕 전략에 공조해 위장진보로 보인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18일 CBS라디오를 통해 조국 사태 동조 관련 “지금 생각해도 20년 정치하면서 가장 뼈아픈 오판이 아니었나”며 “힘을 갖고 실질적인 삶을 개선하는 정치를 하고 싶었다. 그래서 선거제도 개혁에 모든 것을 걸었는데 결국은 실패했고 그 과정에서 진보정당의 가치와 원칙이 크게 흔들렸다”고 말해, 힘바탕 체제와의 공조를 밝혔다. 김종대 정의당 전 의원(연세대 특임교수)은 KBS라디오에서 지난해 12월..

North Korean Labor Party Switches to New Response System to Biden US Administration 북한 노동당이 바이든 미 행정부에 새 대응 체제로 전환하기 시작했다. 북 노동당 정치국회의는 19일 “미국의 적대시 정책과 군사적 위협이 더이상 묵과할 수 없는 위험계선에 이르렀다고 평가”라며 “국익을 수호하기 위한 우리의 물리적 힘을 더 믿음직하고 확실하게 다지는 실제적인 행동에로 넘어가야 한다고 결론했다”고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노동당 8기 6차 정치국회의는 “현 조선반도 주변정세와 일련의 국제문제들에 대한 분석보고를 청취하고 금후 대미 대응 방향을 토의했다”며 “수백차례 합동군사연습” “각종 전략무기 시험들“ “첨단군사공격수단 남조선 반입” “핵전..

Houthi rebels 'accuse' of President Moon on Saudi Crown Prince Armaments 문재인 대통령이 사우디 왕세자와 정상회담하며 후티반군을 ‘비난’하고 바이든 행정부의 미군철수 대체에서 군비증강 지원을 밝혔다. 미 민주당이 제재 대상으로 공개 지목해 온 사우디 왕세자와의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이 사우디 주도 걸프협력회의(GCC) 통합사령부를 축하하고, 후티반군의 나포행위를 ‘항행의 자유 저해’라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18일 정상회담에서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에게 “후티 반군의 나포 행위는 중동 지역의 평화와 안정 위협하는 행위이자 역내 항행의 자유와 국제 무역 저해 행위”라 말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사우디 주도 GCC연합군은 17일 에멘의 수도..

President Moon's 'UAE weapons' in clash over US-Democratic-Republican Iran nuclear deal 바이든 민주당 행정부가 이란핵합의 복원에 전력하고 미 공화당 의원들의 ‘논의 중단’ 요구가 충돌 시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반이란 동맹인 UAE 무기판매에 나섰고 후티 반군의 공격이 진행됐다. 미 하원 공화당 의원 110명이 바이든 행정부가 진행 중인 이란 핵합의 복원 논의 중단을 요구했다고 '더 힐'이 12일 보도했다. 한국 외교부는 12일 "미국 측은 해당 배상금 송금 위한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OFAC)의 이달 6일 자 특별허가서(specific license) 발급을 알려왔다"고 밝혔다. 한국의 천궁 미사일체제 UAE 수출 계약에 대해 아..

Lee Jae-myung 'The budget is an administrative monopoly, the parliament is not the electoral power' 이재명 대선 후보가 예산에 국회를 배제하고 ‘행정부 독점’을 공약하며 국회가 선출 권력이 아닌 것으로 밝혔다. 이 민주당 후보는 "예산의 정치화 문제를 막기 위해 일부에서 예산 기능을 전적으로 국회로 넘기자는 이야기를 하는데, 국회에 넘기면 진짜 정치화된다"며 "행정부의 모든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된 대통령이 지휘한다. 대통령이 국무총리 밑에 기재부를 시켜 예산 관리할 것인지, 아니면 직접 관리할지는 권한의 문제와 아무 관련이 없다. 행정부의 임명된 권력은 선출된 대통령의 지휘에 따라야하는데 이게 거꾸로 돼 있다"고 4일..

North Korea missile launch 'intelligence operation test' for US traction diplomacy 북한이 미사일 발사로 미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견인전략에서 트럼프 행정부에서의 ‘정보공작 탈피’를 시험한 것으로 보인다. 미 국무부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은 4일 김정은 북 위원장 신변과 관련 “체중 감소에 대한 추측은 하지 않겠다”며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와 외교 통해 한반도에서 항구적 평화를 달성하는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가 보도했다. 북한은 5일 오전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발사했고,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전 8시 10분 경 내륙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1발을 발사했고 추가 정보에 대해 한미 당국이 정밀 ..

Sullivan's 'sanctions and diplomatic separation' with North Korea State Department 'disarmament negotiations' 미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트럼프 공화당과 오바마 민주당 격차 사이에 ‘단계별 외교’ 정책을 말하고 국무부는 ‘북한 핵무기 NPT로 군축협상’을 17일 밝혔다. 제이크 설리번 보좌관은 외교협회(CFR) 대담에서 대북 정책에 대해 “정책 목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로 향하는 단계적 진전 위한 외교적 관여에 준비될 수 있도록 이들 두 정책 사이에 자리하는 것”라고 밝혔다. 설리번 보좌관은 ‘두 정책’에 대해 오바마 행정부(민주당)의 ‘전략적 인내’를 거친 대북정책이 근본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President Moon makes a state visit to Australia under the Trump-Moon Jae-in regime led by armaments for power-based peace 문재인 대통령은 ‘평화’와 '신남방 정책' 아래서 5년 동안 아시아와 호주에 무기 수출을 집중해 전체 중 55%를 차지하고, 미중 갈등 최고 대상국인 호주를 12일 국빈 방문한다. 호주는 바이든 체제의 미국 영국 3각 안보동맹인 오커스(AUKUS)로 핵잠수함 건조와 고농축 우라늄 원료가 지원되며 중국과의 대립 정점에 섰고, 문 대통령은 차기 예산에서 삭감됐던 경항공모함 사업비를 복원 요청해 국회 통과됐다. 스웨덴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2020 국제 무기거래 동향 보고서'에서..

Two presidential candidates 'armaments' US 'diplomatic denuclearization' 두 대선 후보가 북한이 남한의 군비증강에 의한 비핵화 협상 방식 거부 상황에서 ‘군비증강 지속’을 선택했고, 미 국무부는 ‘외교로 비핵화 협상’을 재차 확인했다. 이재명 후보 선대위 위성락 실용외교위원장은 7일 “이 후보는 대북정책에 현실주의와 실용주의를 굳건히 유지하고 있다”며 “유연한 방식으로 대북 관여와 협상 추진하면서 북한의 잘못된 행동과 약속 파기에 정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후보 선대위 김성한 글로벌비전 부위원장은 “(한미) 양국 간 확장억제 정책의 강화”에 의한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시 ICBM SLBM 같은 전략핵 운용 시스템 배치 협의와 한미 간 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