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한미정상회담 의제를 공개한 백악관이 새 대북정책에 대해 ‘전 정부 실패 위 구축’을 밝히며 싱가포르 북미회담을 다른 북미 접촉 실패와 동격으로 격하했다. 커트 캠벨 미 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은 연합뉴스 서면 인터뷰로 “지난 4개 행정부 노력이 이런(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음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다”며 ‘바이든 행정부는 2018년 트럼프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 국무위원장 간 싱가포르 합의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나’ 질의에 “우리의 정책 검토는 이전에 시도된 모든 것을 주의 깊게 살폈다. 우리의 노력은 이전 정부에서 마련된 싱가포르와 다른 합의 위에 구축될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아시아 정책 총괄자인 갬벨 조정관은 새 대북정책에 대해 “우리가 새롭고 다른 접근을 필요로 하는 이유가 있다. ..

헤인스 미 정보국(DNI) 국장이 휴전선 DMZ 방문을 공개하면서 트럼프 체제의 CIA 공작라인 KMC에 의존한 대북공작 이탈을 시연하고 있다. 일본에서 한미일 정보 수장 회의를 주재한 해리스 국장은 한국으로 건너와 이례적으로 일정을 공개하고 13일 DMZ와 JSA를 방문하고 합참에서 정보본부장(육군 중장)과 만난 후 트럼프 체제의 KMC(한국임무센터)와 유착해 대북접촉을 주도한 서훈 안보실장(전 국정원장)과 신라호텔에서 만찬을 가졌다. 일본 언론들은 한미 소식통 인용으로 한국이 미뤄오던 쿼드에서 ‘작업부회’를 통해 “한국 참가 검토”를 14일 보도했다. 쿼드에서 작업부회(일본명, 실무그룹)은 반도체와 백신 기후 등 전문가 실무모임을 분회로 분리해 안보를 구분하고,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에 백신 제공을 앞..

동맹복원 정책에 의한 바이든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평화 전략이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에 의한 일본 배제 전략을 밀어내 판문점 선언이 무력해졌다. 미·중간 대만해협에서 군사력 직접 대립으로 확대하며 한반도 중심 남·북·미 평화 전략의 판문점 선언이 폐기 수순에 들어갔다. 대만해협은 미중 군사 대치 고조로 대만 남부에 5천km 장거리 레이더 신규 설치가 시작됐고, 중국 군용기가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에 지속해 들어가고 미국 구축함이 대만해협 남부 필리핀해에서 중국 항모전단 진형 한가운데까지 진입한 26일 촬영 위성 사진을 28일 대만언론에서 공개했다. 대만의 레이더 기지는 북부 러산 기지에 2013년 14억 달러 규모 대형 레이더가 5천㎞ 거리의 중국 본토까지 탐지해왔고 남부 신기지 설치로 대만 인근..

문재인 대통령은 5월 말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바이든 행정부의 탈 트럼프 대북 정책에 정면으로 반대 견해를 밝혔다. 문 대통령이 "나는 바이든 대통령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실제적이고 불가역적인 진전을 이룬 역사적인 대통령이 되기를 바란다"며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폭넓은 목표를 정해놓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 2018년 싱가포르 합의를 폐기하는 것은 실수가 될 것"이라며 트럼프 체제의 승계를 미국에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16일 뉴욕타임스(NYT) 인터뷰로 이를 밝혔고, 21일 공개된 이 내용은 앞서 미 국무부가 19일 공개한 ‘2021 군비통제ㆍ비확산ㆍ군축 이행보고서’로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FFVD)”으로 정책 수정을 밝힌 것과 정면 충돌한..

미 민주당 정부가 군비삭감 내년 예산을 책정하며 공화당의 4% 군비증강에 편승한 한국이 5.5% 군비증강으로 대립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8.4% 증액한 2022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군비는 1.7% 상승했으나 미 언론들은 물가상승률로 인해 실제 마이너스라고 밝혔다. 한국의 올해 국방 예산안은 전년 대비 5.5% 증액한 52조9147억원이고, 2017년부터 연평균 7%씩 상승시켜 3년 반 만에 12조6천억원 증액하며, 신무기 전력증강에 집중해 전체 국방비에서 33.4%가 신무기에 쓰였다. 2013년 오바마 민주당 행정부에서 군비삭감으로, 연방 예산 삭감액 850억달러 중 군비 46억 달러 삭감부터, 10년간 군비삭감 5천억달러를 기반으로 연방예산 1조2천억달러 삭감을 시도했다. 공화당의 트럼프 대통령은 20..

중국 일대일로에 의존한 미얀마 개발이 트럼프 체제에서 위축된 이후 바이든 체제가 들어서자 미얀마 군부가 미국 민주당 공화당 대립을 확대하고 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8일 브리핑에서 "우리는 버마 국민과 함께 서 있으며,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에 대한 지지를 포함해 그들의 평화로운 집회 권리를 지지한다"며, 중국에 대해 “쿠데타를 규탄하는 민주국가들의 움직임에 동참”을 요구하며, 예맨에서 무장단체 친이란의 후티 반군 지도부에 대한 미국의 압박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는 앞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진행하던 친미국의 사우디가 친이란의 후티 반군 진압용 군사작전 지원 종료를 밝혀 군사대립의 축소를 공식화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민주당 오바마 대통령의 미얀마 군부 민간이양 지원과 달리, 공화당 트럼..

바이든 미 행정부가 군축협상을 러시아에서 중국으로 확대하며 한국을 핵감축 지렛대로 수정하기 시작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7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첫 입장으로 “그의 몸에는 민주적인 뼈대가 없다. 중국과 반드시 충돌할 필요는 없지만 극한 경쟁(extreme competion)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일방 탈퇴한 이란핵합의(JCPOA)의 복귀 입장을 밝혀온 것에 대한 ‘이란을 협상 테이블로 되돌리기 위해 먼저 제재 해제할 것인가’ 질문에 “아니다”라고 CBS에서 답했다. CNBC는 "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으로 커트 캠벨을 임명해 바이든 대통령이 이 지역에 더 집중하고 동맹국과의 관계 강화 의도를 재확인한 것"이라며 외교안보팀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동맹국들과의 동맹 구축 작업에 착수..

강경화 외교장관이 미국 언론에 국민안전에 ‘표현의자유 제한’을 밝혀, 앞서 트럼프 공화당의 ‘표현의자유 보장 행정명령’으로 ‘기금으로 통제’와 유사성을 보였다. 강 장관은 CNN방송에 16일 출연, 사회자의 ‘대북전단 이슈’에 대해 "표현의 자유는 너무나 중요한 인권이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제한될 수 있다"며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에 따라 우리는 법으로 그것을 해야 하며, 범위가 제한되어야 한다. 그 법은 범위가 제한돼 있다. (대북전단 살포가) 국민 생명과 안전에 해를 끼치고 위협을 줄 때만 그렇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학 내에서 표현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행정명령’으로 ‘연방기금 중단’에 10월 서명했고, 시카고대 총장은 "정부의 표현자유 보장 조치가 오히..

트럼프 공화당의 고립주의로 WTO 세계무역주의 흔들기가 사무총장 선출에서 충돌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WTO 회원국 협의가 끝난 직후 28일 성명으로 “지금은 세계무역기구와 국제 통상에 매우 어려운 시기”라며 “25년간 다자간 관세 협상이 없었고 분쟁 해결 체계가 통제 불능이며 기본적인 투명성 의무를 지키는 회원국이 너무 적다”고 그간 WTO 체제를 부정하고 회원국은 비난했고, 미 블룸버그통신은 "미국이 비토로 WTO의 혼란을 야기했다. 새 총장을 선출하려는 노력이 장애물에 부딪혔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비토 이유가 나이지리아 후보에 대해 ‘고립주의에 반대하는 세계 무역주의자’라고 밝혔다. USTR은 유럽연합과 중국 등 106국이 지지한 오콘조이웨알라 후보가 미국시민권자임에도,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중국 대응에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국 일본 대만의 핵무장을 언급하고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공산당 위협’을 거듭 밝혔고, 중국 공산당 외교총책 양제츠 정치국원의 방한이 추진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 중국의 공세에 대응한 한국과 일본·대만의 핵무장 필요성과 관련한 질문에 "앞으로 두 달간의 주요한 논의 주제"라고 MSN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밝혀 미 대선 쟁점화를 예고했고, 중국 공산당 외교담당 양제츠 정치국원이 “내주 방한 가능성”을 연합뉴스가 13일 보도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12일 체코 의회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냉전 2.0이 아니다. 중국 공산당의 위협에 대한 저항이라는 도전은 어떤 면에서 훨씬 더 어렵다"며 "중국 공산당은 이미 우리 경제와 정치 사회에 얽혀 있다. 소련은 결코 그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