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Musk DOGE's White House Staff Dismissal as Federal Government Employee 'Unconstitutional' A federal judge has pointed out that the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DOGE) led by Musk 'unconstitutionally' seized government organizations and government information without an official government position and dismissed government officials. At a hearing held in the U.S. District Court in Washingt..

Musk DOGE's White House Staff Dismissal as Federal Government Employee 'Unconstitutional'머스크가 지휘하는 정부효율성부(DOGE)가 ‘헌법 위반’으로 정부의 공식 직책없이 정부조직과 정부 정보를 장악하고 공무원을 해고했다는 연방 판사의 지적이 나왔다.콜린 콜라-코텔리 연방 판사는 워싱턴 연방지방법원에서 열린 23일 청문회에서 “미국 국무부 서비스(US DOGE SERVICE)로 알려진 머스크 씨의 조직과 운영에 합헌성에 의문이 있다”며 “이 법안이 연방 기관의 수장(administrator)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원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는 헌법의 임명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우려를 표명했다.청문회에서 콜라-코텔리 판사는 정부 측 변호사..

Musk satellite internet Starlink 'Ukraine blocking drones impossible' Zelensky mineral transfer머스크가 전쟁 발발 직후 우크라이나에 전격 제공한 위성인터넷 스타링크에 ‘우크라이나 차단’으로 위협해 광물 협상에 접근하고 트럼프의 우쿠라이나 특사에게 젤레스키가 광물 양도로 굴복을 보인다.     미국 협상가들이 우크라이나의 핵심 광물에 대한 협상 굴복을 위해 드론 사용이 불가능하도록 위성 인터넷 접속망인 머스크의 ‘스타링크’ 접근 차단 가능성을 제기했다.     친트럼프의 ‘악시오스’(Axios)는 20일 특종: 미국과 우크라이나, 트럼프가 젤렌스키에게 격노한 후 "개선된" 광물 거래에 대해 논의> 제목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볼로디미르..

Steel Tariff Exemption Negotiations Australia ‘Trade Deficit’ Japan ‘Gas Hub’ Korea ‘Investment in the US’철강관세 면제 협상에서 호주가 먼저 ‘무역적자’ 사유로 합의에 들어가자 일본이 미국 가스 아시아 공급 허브로서 철강과 자동차 면제 협상을 시도했고 한국은 재벌의 ‘대미투자’에 의지한 ‘철강 면제’ 협상을 시도했다.호주는 미국 철상 수입에 1%의 소량으로 ‘면제 협상’의 첫 사례를 만들며 일본은 앞서 7일 총리가 백악관 정상회담으로 ‘미국 LNG 대량 구매’를 약속하고 통상장관이 ‘철강 자동차 면제 협상’을 시작했다.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4일부터 발효 예정이던 미국 관세 25%..

Trump's 'dictatorial massacre' in Ukraine, Zelensky's 'disinformation', Europe '2 vs. 2'우크라이나전쟁이 트럼프 미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독재자 학살책임자’로 규정하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트럼프 허위정보 갇혔다’로 변질되며 유럽 언론이 ‘유럽과 우크라이나’ 대 ‘미국과 러시아’ 구도 전환을 내놨다.트럼프 대통령은 19일 ‘독재자’에 이어 푸틴이 아니라 젤렌스키를 그 모든 대학살의 장본인으로 지목했다.트럼프는 "나는 우크라이나를 사랑한다"며 "그러나 젤렌스키는 끔찍한 일을 해냈고, 그의 나라는 산산조각이 났으며, 수백만 명이 불필요하게 죽었다"고 트루스소셜에 19일 썼다.푸틴 대통령의 선임고문으로 3년간 대통령을 지낸 드미트리 메..

Trump Putin NATO membership exclusion Ukraine, Korean media ‘immediate start of trilateral negotiations’트럼프 푸틴 양국 정상이 통화로 우크라이나의 전쟁 발발 원인인 ‘나토가입’ 반대와 우크라이나 참여 배제로 협상에 ‘합의’했으나 한국언론들은 ‘3국 종전 협상 즉시 시작’으로 변조했다.미국 러시아 양국간의 협상 조건 합의에서 우크라이나는 참석이 배제됐으며 전쟁 발발 원인인 ‘나토가입 철회’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트럼프 대통령의 12일 트루스소셜 글은 ‘푸틴과 통화로 ’미국-러시아‘ 양자 협상 시작 합의’이고, 푸틴 이후 통화한 젤렌스키와의 내용에서 ‘협상 시작 합의’는 없으나 대부분 한국 언론들은 ‘트럼프 주도 3국 정상..

Zelensky rare earths ‘divide’ map bait strategy Trump LNG ‘European supply base’ provided젤렌스키 대통령이 로이터에 희토류 매장지를 전격 공개하며 대통령 임기 종료의 협상 권한 상실 위기 탈출에 친트럼프의 미국 LNG 유럽 공급망 제공까지 시도했다.지난해 8월 임기 종료된 젤렌스키 대통령은 삼엄함 경계병 안으로 로이터 취재진을 불러들여 비밀분류된 희토류 매장지 지도를 보여주며 “1991년 우크라이나 독립 당시 러시아가 핵심 광물 지질 조사 지도를 가져갔다”고 말해 우크라이나 전쟁이 희토류 점령이 원인으로 보인다.로이터는 “희토류는 고성능 자석, 전기 모터 및 가전 제품의 제조에 중요하다”며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

Trump's Sovereignty, Hard-line Conservative New Empire Breaks International Agreements 'Withdrawal of US Forces from Korea'트럼프 체제의 국제협약 탈퇴에 의한 신제국주의가 미국의 오랜 보수주의중 강경보수인 ‘주권주의’라고 미국사 교수가 진단했다.트럼프 체제 초기에 드러난 세계보건기구 탈퇴와 파나마 운하 통제권 탈환에 미국의 역사적 뿌리로 외국 영토를 빼앗으려는 ‘주권주의자’의 사고 방식이 있다고 럿거스 대학 군사 정치운동 연구의 제니퍼 미텔슈타트(Jennifer Mittelstadt) 교수가 뉴욕타임스에 썼다.그는 럿거스 대학(Rutgers University)의 미국사 교수로, 국가, 군사 및 정치 운동을 ..

Trump's 'Deportation Tariff' First Negotiation Colombia 'Transfer to China' Possible트럼프 미 대통령의 불법이민자 추방에 보복관세 끼우기 전략에 첫 사례로 맞서고 있는 남미 콜롬비아가 미국 시장에서 ‘중국 이전’ 가능이 나왔다.미군 군용기에 수갑 찬 추방자 상태로 추방한 것이 콜롬비아 대통령이 ‘영공 진입 차단’으로 대응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보복을 등장시켰고, 미국 공화당과 친미 정권이던 콜롬비아 전 대통령 측이 긴밀 협상하며 콜롬비아 군용기로 28일 이송했다.트럼프 대통령과 페트로 대통령의 불화가 최고조에 달한 26일 콜롬비아 주재 주징양(朱京陽) 중국대사는 소셜미디어 X를 통해 "양국은 외교 관계에서 최고의 순간을 보내고 있다"고..

Lee Jae-myung's 'Again to the Republic of Korea' Trump's MAGA introduction 'Stock advantage layoff tariff' hard-line conservative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다시 대한민국’ 슬로건으로 트럼프 경경보수체제의 ‘다시(어게인)’의 마가(MAGA,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직접 단독 도입하고 ‘경제성장 우위’ 극우체제 가동을 밝혔다.이 대표는 민주당을 대외에 상징하는 최고회의가 열리는 벽면에 ‘다시 대한민국’을 큰 글씨로 장식하고 신년 기자회견에서 “위대한 대한민국은 다시 우뚝 설 것”을 반복 연설했다.이 대표의 23일 선언은 ‘새 성장공간에서 기회 나누기’의 ‘공정 성장’을 한국 정치체제로 선언하고, “정치 양극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