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미 공화당의 군비증강 경제냉전에 한국이 전면으로 밀려나기 시작했다. 미 백악관과 국방부는 국방예산 요구의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접근’ 의회 보고서에서 중국이 야기하는 경제·안보 위협을 ‘악의적 행동’이라며 탈중국 동맹전략으로 한국의 신남방정책을 21일 밝혔다. 보고서는 국방수권법에 의거해 동맹의 활기를 높여 동맹 국익에 해를 주는 행위중단을 위해 국방예산 증액으로 아세안 일본 인도 호주 한국 대만의 인도·태평양전략 하위로 신남방을 올렸다. 한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태평양전략에 한국 참여를 요구했고, 문 대통령은 ‘신남방정책’를 앞세워 모호하게 언론에 브리핑해왔다. 미국은 최근 한반도 상공을 중심으로 전략무기 전개를 활성화시키며 한미방위비분담에 전략자산전개비 분담을 요구하고 한국은 5년장..

세계보건기구총회 미중 격돌에서 한국의 친트럼프에 중국이 삼성 반도체를 발목으로 잡았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세계보건기구(WHO)를 ‘중국 꼭두각시’로 비난하며 총회 연설을 거부하고 한국은 WHO사무총장의 진단키트 지원요청에 딸려 온 대통령 총회연설에서 미 공화당의 ‘모두를 ..

미국이 중국내 생산기지를 자국과 동맹국 인도로 이전하고 중국이 역내동맹에 경제공동체를 압박하면서 세계화 경제체제의 종식이 예고됐다. 중국과 일본은 세계화 공급망을 역내중시로 전환하기 시작했고, 미국은 공화당의 보수적 인도태평양전략 강화로 탈중국의 인도 대만 베트남이..

미국발 디플레이션이 신흥국 회사채에 부도압박으로 이어지고 있다. 미국경제가 4월에 7400억달러 재정적자로 달러를 풀었지만 물가는 2개월 연속 마이너스 하락세에 전달보다 0.8% 떨어지며 디플레이션 서막을 알렸다.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는 4월에 전달보다 0.8% 떨어졌고, 3월 하락(-0...

미중 갈등이 상대국 핵심인 ‘공산당’과 ‘미 국채’를 겨냥하며 자본대국 금융시장과 사회주의체제 대립을 시작했다. 미 백악관이 중국이 보유한 미 국채의 변제 무효화 조치를 논의했다는 언론보도에 이어 중국이 대응책으로 미 국채 보유량 축소를 시작했고 미 국무장관은 ‘중국 ..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핵감축협상으로 중국에 최대압박 전략을 적용하며 경제체제를 흔들기 시작했다. 미국 국가정보국장(DNI) 지명자가 상원청문회에서 ‘중국 최대위협국’ 발언에 이어 북한에 대해 "제재 완화나 다른 정치·안보적 이익 위해 핵·미사일 일부 양보의 맞교환을 할 ..

미 국가정보국(DNI)이 30일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해 “중국 우한의 실험실에서 시작된 것인지를 밝혀낼 것"이라고 밝히고,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우한연구소 유래 첩보 봤다’ 질의에 “그렇다”고 답하며, 김정은 북 위원장 질의에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서 “..

트럼프 미 대통령이 김정은 북 위원장 와병설에 남북미 3자 대면협상을 수정하고 트럼프 단독관장을 예고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27일 기자회견에서 '김 위원장의 건강과 관련해 새 정보가 있느냐'는 기자 질문에 "매우 잘 알고 있다"며 "지금 그것에 대해 얘기할 수는 ..

트럼프 미 대통령인 북 김정은 위원장 동태분석에서 정보라인 보다 공작부서 비중강화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 코로나브리핑에서 CNN의 ‘미 정부 김정은 첩보 주시 중’ 보도에 대해 "부정확하다"면서 ‘북한과 접촉했느냐’는 CNN기자 질문에 “말하고 싶지 않다..

트럼프 미 대통령에 의한 이란 해군 공격지시가 트위트로 나오며 마이너스가로 폭락했던 유가가 급등해 유가폭락과 펀드위기의 코로나 재난에 몰린 미 공화당의 전쟁위협 전략이 고개를 들었다. 페르시아만에서 훈련하던 미 해군과 출동한 이란 해군이 15일 근접하며, 이란 혁명수비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