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김여정 북 부부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자 불발을 직접 비난하며 권력분점에 들어갔다. 북 노동당 김 부부장은 17일 문 대통령의 대북특사파견과 6·15대북메시지에 대해 ‘북남관계와 조미관계 선순환’과 백악관협상중재 특사였던 정의용 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의 대북특사 재파견에 대해 “위기극복용 특사 파견 놀음” “황당무계한 제안”이라고 비난하면서 정책결정자로 부각했다. 두 특사는 2년전 평양 파견에 이은 백악관 트럼프 친서 전달에서 북미정상회담 성사를 트럼프의 지시에 따라 백악관에서 단독 발표해 북미간 협상중재에서 국제보증자로 접근했다. 김 부부장은 이날 담화에서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남조선 당국이 이행해야 할 내용을 제대로 실행한 것이 한 조항이라도 있단 말인가"라며 문 대통령의 ‘국제사회..

북한이 유엔에서 한국의 군비증강과 힘바탕 외교전략을 비난하며 남북선언의 교착을 공식화했다. 김성 유엔주재대사의 유엔연설에서 "역사적인 북남선언들이 교착상태에 빠진 것은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평화의 악수를 연출하고 돌아앉아서는 우리를 겨냥한 최신 공격형 무기 반입과 ..

북한이 당체제에서 국가체제로의 전환에 국무위원장의 간접선거제 도입을 헌법 개정했다. 북 최고인민회는 29일 제14기회의에서 헌법 개정을 통해 국무위원회 체제를 공식화하고 국제관계 강화를 예고했다. 북의 국무위원회 체제는 2016년 국방위원장 체제 폐지 이후 지난 4월 이뤄진 헌법..

청와대가 남북미 3자 종전선언 전략에 트럼프 대통령 DMZ방문을 연결하며 ‘중국 배제’를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세현 전 통일장관은 tbs라디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오는 김에 DMZ를 간다니 깜짝 만남이 이뤄질 수 있다"며 "29일 오후 방한 30일 오전 정상회담, 오후 2시쯤 DMZ에 ..

군축합의를 명시한 판문점선언이 남북 갈등의 불씨가 되면서, 남북철도사업에 미국이 낀 동아시아철도공동체 정책이 충돌하기 시작했다. 지난달 22일 2주간의 ‘한·미 연합편대군 종합훈련’이 시작되자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은 25일 “4·27 판문점 선언 위반행위” 성명을 ..

군비증강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한 문재인 정부 전략이 연이어 난관에 부닥치고 있다. 강경화 외교장관이 싱가포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5일 한국 취재진 회견으로 연내 종전선언 추진에 낙관론을 펴, "계속 협의 하고 있다. 이번에도(아세안 회의에서도) 미국, 중국과 상당한 ..

미중간 신냉전에 한국이 한국전쟁 종전선언 압박으로 긴장을 키우고 있다. 강경화 외교장관은 국회에서 중국과 종전선언 협상 중이라면서 "중국이 (종전선언)논의에 협의 대상이 되는 것은 판문점 선언에서 어느정도 예견된 것"이라고 말해 북핵 해결 대화주도 전략에서 중국에 접근을 ..

존 볼턴 미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4월 29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나는 판문점 선언을 일련의 남북 간 이전 합의의 맥락에서 검토하고 있다. 1992년 남북한 공동선언을 보면 북한이 비핵화라고 말했을 때 그것은 남북한에 대한 것을 의미했다”고 말했다. 미국이 배제된 '비핵화와 미군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