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미국 권력게임 수단으로 변질된 북미협상에 남북협력이 점차 종속되면서, 북미 중개 명분에 집중하는 한국 운전석론이 미국 정당의 대리전으로 북미 협상을 방해하기 시작했다. 남북협력 진척에 북미협상 교착이 걸림이 되자, 조명균 통일장관이 미 국무장관을 찾았고, 미 공화당계 보..

미국 주도 이란 제재 강화가 한단계 높아지자 일본이 미중 각축의 군축협상에 중재를 시작했고, 한국은 남북미의 국제정치 분리 지속을 고수했다. 탈냉전 군축의 발판인 미소간 중거리 핵전력(INF) 조약 파기를 앞세운 트럼프에 대해 고노 다로 일본 외상은 INF조약 파기에 미국 러시아가 ..

북핵이 한국에서 미 의회가 보수파로 각색되고 공화당 강경보수가 진보로 둔갑하는 소재가 됐다. 미국 중간선거에 처음부터 패색이 짙었던 공화당의 선거캠페인으로 북핵이 국제 무대를 장식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

북핵리스트를 북미협상에서 배제하려는 한국의 중재가 역풍을 맞으며 한반도 문제가 국제정치로 확산됐다. 한국이 증폭시켰던 북미간 빅딜은 협상에서 핵리스트를 제거와 평양에 미국 연락사무소 설치가 기본요건이었지만, 이는 미 국무장관의 방북에서 ‘설전’으로 종결됐다. 북한..

미국의 북핵 목록 요구를 영변시설 파기로 바꾼 한국 중재안 공개 시점에 북한은 유엔 무대를 통해 당 주도 전략에서 정부 정책으로 전환됐다. 북미 핵협상의 새 채널이 리영호 외무상으로 전환되자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방북은 ‘주말’로 결정됐고, 강경화 외무장관은 이를 ‘좋은 징..

대북 특사는 미북간 전략 게임에 미국 선거가 주요 변수임을 확인했다. 미국 대북 협상자였던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올해 말로 북핵 리스트 신고를 발언한 것에 대응해 김정은 국방위원장은 대북특사단에 ‘트럼프 대통령 임기내’로 그 시한을 처음 언급했다. 폼페이오의 ‘올해 말’은..

국가정보원이 북핵 정보를 바탕으로 종전선언을 북미 교섭의 미끼로 던졌고 불완전 정보가 드러나며 남북미일 4국의 이해충돌을 야기한 것으로 보인다. 서훈 국정원장은 28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북한은 선 종전선언 채택을 요구하고, 미국은 선 비핵화를 선언하라는 ..

비건 특보로 비핵정책 강화에 방북취소 미 국무장관의 방북 취소는 미국 공화당의 핵정책에 부시 행정부로의 회귀가 예측되는 반면 청와대는 중재외교 부활 기회라고 보고 있다. 미 트럼프 대통령은 부시 대통령 때 콘돌리자 라이스 안보조좌관이 추천한 대북담당관의 임명 즉시 폼페이..

군비증강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한 문재인 정부 전략이 연이어 난관에 부닥치고 있다. 강경화 외교장관이 싱가포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5일 한국 취재진 회견으로 연내 종전선언 추진에 낙관론을 펴, "계속 협의 하고 있다. 이번에도(아세안 회의에서도) 미국, 중국과 상당한 ..

중국을 겨냥한 미국 공화당의 오랜 공세 전략 부활에 동조하는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중국의 공세가 다시 고개를 들었다. 중국 정치국 상무위원 양제츠의 방한에 대해 청와대와 언론이 ‘극비방한, 중국이 비공개 요청’이라고 포장한 것과 달리, 지난해 서울서 열린 첫 한미정상회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