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미국의 안보지원형 경제체제 전환 전략에 북한 비핵화 구상이 한미간 접목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카자흐스탄에서 "카자흐스탄은 스스로 비핵화 길을 선택했고, 그 결과 정치 안정과 경제 번영을 성취했다"며 "한반도 역시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

북한은 북미협상 결렬 원인을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으로 지목하고 러시아와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한국은 볼턴 보좌관에 비난을 집중하며 북미 대화재개에서 일본 개입을 시도했다. 하노이 결렬 이후 북한 최고인민회의로 대미협상에 외무성 비중이 높아진 미국국장이 직접 미 국무장관..

북한 주스페인대사관 침입사건으로 주목받는 ‘자유조선’이 북한임시정부 수립을 선언하고 공개 활동하면서 이란 반정부 단체 '무자헤딘헐크(MEK)'와 유사하다는 주장이 한국에서 제기됐다. 장지향 아산정책연구원 중동센터장은 ‘데일리안’에 자유조선이 이란 반정부무장단체 '무자..

금강산보다 개성공단 재개를 중시하는 한국이 미국과 사업재개와 미 공화당의 '협력적 위협감소(CTR)' 전략의 한반도 적용을 교환한 것으로 보인다. 급작스레 백악관 안보부보좌관을 만난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에 대해 TV조선은 ‘개성공단 재개 요청’을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김..

베네수엘라 사태에 중국과 러시아가 친미 쿠데타를 경고하는 가운데 트럼프 미 대통령이 골란고원에 대한 이스라엘의 주권 인정을 투윗으로 밝혀 국지적 분쟁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두회견에서 사회주의 피폐화의 근거로 제목한 베네수엘라에서 21일 미국의 지원을 받아 임..

북미협상에서 북한 주민이 전략 대상으로 부각되고, 한국의 대북 설득이 구체화되고 있다. ‘검증 비핵화와 북한 주민을 위한 더 밝은 미래의 교환’을 북미협상안으로 제시한 미 국무장관의 18일 발언과 이낙연 국무총리의 비핵화를 둘러싼 북미협상 관련 20일 국회 답변인 “미국의 생..

제재와 외교 동시진행으로 북한과 협상에서 우위를 유지해 온 미국에 대한 북한의 새 대응책에 위성발사 선택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미 공화당의 사회주의 경제봉쇄와 힘바탕외교에 의한 급진적 시장개방 요구 전략이 집약된 하노이 결렬에 대응하려는 제재와 외교 양날 분리전..

청와대가 비핵화 견인에 선물매매 방식의 ‘조기수확’ 거래를 제시했고, 강경화 외무장관은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목표로 단계별 접근을 고수하며, 보증거래의 확산이 시작됐다. 청와대 국방부 외교부 등의 국회 업무보고 전날 일요일(17일) 기자들에게 “비핵화 진전 위..

하노이 북미회담은 북한과 중국에게 한국전쟁의 핵전쟁화 방지를 위한 국제적 명분을 되살렸고, 미국은 대외전략에서 반사회주의의 확산 기회로 활용한다. 미 대통령의 미 정보기관 불신 발언은 정보사이드에서 공작사이드로 중심 이동을 시사하고 있다. 미 CIA에 만연된 반(反)소련 전략..

안보에 통상이 엮인 무역전쟁이 트럼프발로 격화되는 가운데 안보와 경제협력을 분리한 안보우산경제성장 모델이 북한을 겨냥해 재등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미 대통령과 19일 통화에서 “남북 사이의 철도 도로 연결부터 남북 경제협력 사업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