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한일간의 지소미아 파동에 대한 미국의 부정적 발언에 청와대 주력 협상안이 ‘미국에 일본 반응 요구’로 확인됐다. 지소미아 파동에 직접 브리핑한 김현종 안보2차장이 ‘미국 실망 보도’에 대해 "상황이 악화되거나 우리의 외교적 노력에 대해 일본 쪽으로부터 반응이 없다면 지소미..

북미협상이 비핵화에서 군축협상으로 전환되며 한중일 3국의 전략적 각축이 시작됐다. 북한이 노동신문을 통해 ‘미국 적대시 정책으로 자위적 대응조치로 떠밀었다’고 밝혔고, 미 국무장관은 언론에 ‘비핵화협상 장애물’을 인정하고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않했으면 좋겠다..

미국이 남북간에 군비증강 강화전략을 가동했다. 미국은 동북아 군비증강 전략에 북 단거리 미사일 발사와 대북제재 유지 병행체제를 통한 한국의 방위비부담금 증액을 공식화했다. 한국은 반일전선 강화로 트럼프 행정부의 동북아 군비증강전략 지지기반을 넓히며, 미국 개입 유인책..

호르무즈파병에 미영 보수동맹 강화전략이 국제적 외면을 받자 한국이 앞서 ‘호주 압박용 파병’을 6일 발표했다. 정의용 안보실장이 6일 국회에서 호르무즈파병을 발표할 때까지 트럼프발 파병연합체 구성은 국제적 외면을 받았고, 최종 호주에 대한 압박에 나선 폼페이오 국무장관 방..

한국 통상본부장이 반도체 한일분업체제 유지를 위한 미국 개입을 자유무역이라면서, 일본 화이트리스 유지의 미국 중심주의 복귀를 중국 등에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 수출 강화에 대한 철회와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막는 ..

북 미사일 발사가 남한의 군비증강 대응용으로 밝히며 중국 러시아와 군사력 보조를 맞춰 북핵협상과 분리를 시작했다.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규명된 북 미사일 발사에 대해 미 국무부는 “‘외교적 견인’(diplomatic engagement)을 원한다”면서 ‘실무 협상 재개 여부’ 기자 질의에 “외교..

북미협상에서 비공식 접촉채널을 두고 한미간 충돌이 시작됐다. 비건 미 대북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북미 물밑 협상’ 발언에 대해 불만을 밝혀 비공식채널의 존재를 시사했다. 비건 대북대표는 지난달 30일 오산을 떠난 국무장관 전용기에서 미 기자들에게 “미·북 3차 정상회담을 ..

북미간 판문점 회동에 앞서 ‘핵보유국 인정’에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비건 미 국무부 대북대표가 오산을 이륙한 국무장관 전용기에서 “북한 WMD(대량살상무기) 완전한 동결(complete freeze)을 원한다”고 기자들에게 말했다고 미 악시오스가 2일 보도했다. 보도는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 ..

북핵 페기의 북유럽 개입유인이 미국의 안보우산 확장 강경보수로 연결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노르웨이에서 북한 체제보장의 새 조건으로 북한에 북유럽 핵폐기 접근을 요구했고, 미국은 북미협상 창구폐쇄의 장기화를 확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스웨덴 의회 연설에서 북한에 "완전..

이란 호르무즈해협에 충돌이 시작된 가운데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북핵이 매우 심각한 사업이며, 세계 최고 관심사로 중국 러시아를 납득시켜, 전세계에 위험성을 보고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혀, 한반도에 국제긴장 조성을 예고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특히 “전세계가 북한이 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