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중국 주도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이 충돌하며 한반도에 압박이 집중되고 있다. 2일 방콩에서 인도가 빠지면서 협정문이 잠정타결된 RCEP에 문 대통령이 적극 참여를 밝혔고, 미국은 국무부의 북한 테러지원국 지정 보고서를 내고 중국에게 대북제재 ..

북미협상에 대한 국정원 정보분석이 북한 정보에 편향성 오류를 드러냈다. 국정원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정원은 북미대화 전망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2월 중 제3차 북미정상회담을 계획 중"이라며 "11월 실무회담"이라고 4일 보고했다. 국회 정보위 여야 간사들이 언론에 밝힌 내..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미 대통령의 ‘북한 밝은 미래(brilliant economic future) 보장’ 전략을 북한의 요구로 표현하며 한미간 강경보수 전략이 강화됐다.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기자들에게 "김 위원장은 원하는 조건들이 갖춰질 때 완전한 비핵화를 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며 "안..

미국이 '김정은 설득'을 제시하고 북한이 '남한 단절'을 시도하는 상대편 취약점 공략이 시작됐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22일 공화당계 보수전략집단인 헤리티지재단의 '트럼프 행정부 외교' 연설에서 "진실은 김 위원장으로 하여금 그의 핵무기 포기를 납득시키기 위해서는 실패한 전..

북한이 제재유지로 핵협상에 응하는 방식을 거부하며 북미간 실무협상에 제동을 걸고 연내 북미정상회담 불발을 시사했다. 북한이 '9월말 실무협상 재개'를 거부하는 담화를 외무성 고문이 27일 밝히고,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26일 유엔 기자회견에서 '9월말 회담 불가능'을 밝히고, 지..

신임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힘으로 평화 이루겠다"고 밝히고 트럼프 미 대통령은 사우디 드론피격에 '최후옵션은 전쟁'을 말하며, 볼턴식 즉각 응징에서 단계별 군사옵션 전략으로 전환했다. 이들 발언에 이어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사우디 석유시설 피격에 18일 사우디 제다를 방문하..

미국과 이란 충돌이 유엔총회를 겨냥하고 있는 시점에 국정원장이 한미정상회담과 북미회담의 조율자로 미국행이 시도된 것으로 보인다. 유엔총회 개최(17일)를 앞두고 사우디 원전폭격으로 미국의 '이란 보복'에 군사옵션이 포함된 가운데 서훈 국정원장이 미국 출장길에 올랐고, 중앙..

볼턴 미 안보보좌관의 경질과 사우디 언론인 살해 현장 녹음 공개가 동시에 이뤄져 언론인 살해배후자로 지목된 사우디 왕세자와 특별 관계를 유지해 온 트럼프 백악관과 한반도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9.11테러 18주년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볼턴 보좌관과 강한 의견 충돌후 트..

북미간 비핵화와 체제보장 교환협상이 미국의 ‘핵보유국 체제보장 불가’에 대해 미 행정부와 의회가 대립을 시작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강경론으로 한일 핵무장 허용과 중국 차단을 시작하며, 미 의회는 북 비핵화에 대한 미 행정부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미 국무장관은 북 비핵화를 ..

북한이 북미 비핵화협상에서 협상체제만 유지하며 군비증강체제를 통한 대북재제와 경제건설 병행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 외무성 최선희 1부상은 지난달 31일 담화에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북한을 ‘불량 행동(rogue behavior)’이라 3일전 지칭에 대해 “폼페이오의 이번 발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