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on Seok-yeol’s “Free Reunification, Living Well for North Koreans” Constitutional “Peaceful Reunification” Conflicts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민주 통일’에 ‘북한 주민 잘살기’ 통일정책 집행을 지시했으나, 헌법은 4조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명시해 충돌이 시작됐다. 김영호 통일장관 지명자는 ‘자유 인권 법치’를 ‘남북관계 원칙’으로 밝혀 북한에 대해 ‘자유 인권’ 적용을 통일정책에 지난달 30일 적용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통일부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이라는 헌법 정신에 따라 통일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대통령실에 지시했다. 대통령실은 2일 지난달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