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안보에 통상이 엮인 무역전쟁이 트럼프발로 격화되는 가운데 안보와 경제협력을 분리한 안보우산경제성장 모델이 북한을 겨냥해 재등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미 대통령과 19일 통화에서 “남북 사이의 철도 도로 연결부터 남북 경제협력 사업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다면 ..

트럼프 미 대통령의 대북전략이 오바마 공격으로 이어지면서 한국 국회 대표단이 반트럼프 반감 해소에 적극 나서며, 한국내에 북미협상 낙관론까지 전파하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이 동반, 트럼프 대통령의 ‘민주당 전쟁 임박’ 발언으로 대립한 미국에서 의회와 국무..

정책 검증과 실천 행동의 간극을 전략화했던 레이건의 1986년 레이캬비크 미소정상 핵군축협상 전략이 하노이 2차북미회담에도 장기전을 예고했다. 회담 2주를 앞두고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김 위원장의 반복된 비핵화 완수 약속을 검증하겠다’고 말했고, 북한은 조평통 매체로 ‘..

트럼프발 ‘사회주의 공략’이 북미회담을 외곽으로 밀어 넣고, 평양의 북미실무회담은 무기통제협상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의회 국정연설에 언론들이 가장 기억에 남는 문구로 ‘만약 내가 대통령에 당선되지 않았다면, 아마 지금 우리는 북한과 큰 전쟁을 하고 있었을 것..

무역협상단 대표로 미국과 회담했던 류허(劉鶴) 중국 부총리가 전달한 시진핑 주석의 친서에서 2월말 북미정상회담 이후 중국 하이난(海南)성 미중정상회담 개최를 제안, 북중회담을 미중회담과 직접 연결한 것으로 밝혔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류허 부총리 면담후 기자들에게 중국과 무..

미국의 전략이 ‘한반도 비핵화’로 본 모습을 드러내며, 2차 북미정상회담에 북한 경제체제 공략을 위한 미끼를 가동했다. 품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그간 모호한 ‘비핵화’ 용어를 ‘한반도 비핵화’로 전환해 30일 폭스뉴스에 공식화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

북미 실무협상대표가 한국이 지목했던 최선희 북 외무성부상이 아닌 박철 통일전선부 부부장이 부각되면서 북한의 체제보장협상이 구체화되고 있다.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백악관 면담에 동석했던 박철 부부장은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다보스포럼 화상연설에서 ‘비건 특보의 새 카..

유엔 대북제재에서 제외됐던 품목과 기존 투자의 사업재개 허용에 북미가 접근하며, 대북제재 물꼬로 북한에 자유시장경제 견인전략이 파고들기 시작했다. 북미간 워싱턴 비공개 협상에서 민간부문에 대한 대북제재 우회안에 접근한 북미가 스웨덴 협상에 한국과 일본을 참석케 하며 제..

북미 협상의 새 전략으로 미국 정치에 국제협약을 이용하는 패턴이 드러나고 있다. 미국측 대북 전략이 일본 언론으로 집중 공급되면서 ‘동맹국 한일 단속’을 통한 미국내 민주당 공략의 소재로 ‘증국과 북한 분리’하는 대북 핵협상이 부각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 백악관에..

남북한을 각기 독립국가로 분리 보장하는 한반도 비핵화 추세에 미중간의 알력이 김정은 방남 결정을 지연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독립외교력 시험장이 된 유엔 안보리의 북한인권 토론회 10일 개최가 무산되면서 미중 무역전쟁의 ‘90일 휴전’에 11월29일 합의한 중국에 의해 북..